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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세제의 연구

고려시대 세제의 연구

한국사연구총서-32이동
이정희 | 국학자료원 | 2000년 11월 3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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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30쪽 | 640g | 153*224*30mm
ISBN13 9788982065347
ISBN10 898206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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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정희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와 동아대학교 대학원 사학과를 수료하였다. 현재 부경대학교에 출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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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대사회에서 국가의 노동력지배는 토지의 지배와 함께 국가재정과 직결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이 민을 징발하여 어떤 일에 사역시켰는지 살펴보는 것은, 요역제의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거니와 해당 사회의 사회경제구조를 파악하는 일환으로서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민의 노동력징발은 국가운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우선 요역은 징발하는 주체나 범위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주관하는 요역과 지방군현에서 주관하는 요역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요역의 성격상 중앙차원의 요역과 군현차원의 요역은 상호 관련되어 전개되었을 것이며, 군현차원의 요역은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민이 사역되었던 요역의 형태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 우선 貢役, 土木工事의 역, 공물이나 조세를 운반하는 輸役, 토지경작 등으로 정리한 연구가 있다. 필자는 이 같은 요역종목 외에 보다 다양한 요역종목이 있기 때문에 貢役, 土木工事의 역, 기타의 역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들 견해는 요역종목의 내용을 유형별로 구분한 것일 뿐, 특별한 기준을 두었던 것은 아니었다. 또 현물세의 수취와 노동력의 직접 징발이라는 이원적인 구분기준을 토대로 현물부세의 조달과 운반에 관련된 역인 貢役, 輸役과, 토목공사의 역으로 나누고 있는 연구도 있다.

한편 조선초기 요역종목에 대해서는 田稅米의 수송, 貢物, 進上物, 雜物의 조달, 土木工事, 支待迎接의 4가지로 구분한 연구가 있다. 이와 달리 요역부담과 다른 세목과의 연관성 및 부담형태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연구가 있다. 첫째, 노동력 그 자체를 징발하는 형태(제1형)의 요역으로서 토목공사를 비롯한 각종 지대역 등이 속한다. 둘째, 현물납으로 수취를 실현하는 형태(제2형)의 요역으로서 공물 및 진상과 관련되어 동원되는 요역이다. 셋째, 타세목의 수취를 보조하는 형태(제3형)로서 전세미를 비롯하여 공물 등의 운반과 관련된 요역이다.
---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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