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556쪽 \| 784g \| 14821035mm
ISBN13	9788989368069
ISBN10	898936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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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문화정책은 중앙정부가 거의 모든 것을 지휘, 통제한다. 국,공립극장과 전속단체는 문화 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문화부와 재무부 감사원의 지휘, 통제를 받아왔다. 이러한 과도한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은 지나치게 관료화되고 동기를 상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왔다. 게다가 우리 나라는 정부가 주도적인 예술지원자 역할을 해 온 까닭에 지원의 창구가 정부기관이나 그에 준 하는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한정되어 왔고, 반면 민간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법령과 세제는 미비하다.

우리 나라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가 각각 5퍼센트이다. 앞서본 미국의 기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개인의 경우 소득의 50퍼센트, 법인의 경우 수익의 10퍼센트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나라의 소득공제한도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예술단체에게 기부하는 재단후원자에게 총 수입의 60퍼센트까지만 세금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후원자의 경우 문예진흥원을 통한 조건부기부금만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1998년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대체 입법되었고 이에 따라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부금에 대한 전액 손금 처리와 과표에서의 제외 등의 세제 혜택이 금년말로 폐지된다.

90년대 말부터, 정부는 국,공립 극장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내기 시작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극장의 재단법인화를 시행하였다. 이는 국,공립극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자립을 극대화하고 대신 100% 지원해왔던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의지였다. 이러한 재단법인화는 예산처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예산처는 인원을 구조조정하고 예산을 감축하는 등 재단법인화를 국,공립극장의 활성화차원이 아닌 예산절감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더욱이 정부는 민간후원을 활성화 할 제도적 장치 없이 국,공립극장의 재정자립을 요구하였다.

극장들은 재정자립을 높이기 위해 상업적인 기획과 극장운영을 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그 결과 순수예술단체들은 재단법인화된 극장들이 상업적으로 극장을 운영하는 바람에 공연 할 장소를 잃게 되었다고 불평한다. 즉 우리 나라 재단법인화는 효율적 경영 등과 같은 경제적 논리에만 초점이 맞추어 졌을 뿐, 예술단체에게 자유로운 기금마련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예술단체가 민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예술단체가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신 있는 활동을 지속 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예술프로그램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 pp.44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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