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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 열한 가지 질문

한국 현대사 열한 가지 질문

: 민주화와 경제성장은 왜 보수정부와 삼포세대를 낳았나?

리뷰 총점8.7 리뷰 7건 | 판매지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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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6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487g | 150*225*19mm
ISBN13 9788998602116
ISBN10 89986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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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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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청춘예찬」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청춘의 담대한 열정과 이상을 한껏 드러낸 민태원의 이 수필은 1929년 일제 식민지 시절 한복판에 발표되었다. 국권을 상실한 캄캄한 암흑기였지만 그 비탄의 시기에조차 약동하는 청춘의 광휘는 결코 퇴색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100년 전 청년들의 모습과 견주어 보면 캥거루족이니, 잉여니, 삼포니, 아프니까 청춘이니 하며 한탄과 자조, 어설픈 위로가 난무하는 요즘 청년 현실이 얼마나 기이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인지 새삼 명백해진다. --- p.18

1985년은 내 대학 동기 가운데 군 입대나 휴학, 학생운동으로 인한 감옥살이 등을 거치지 않고 제때 학업을 마친 친구들이 학사 학위와 졸업장을 받아든 해였다. 이 해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63.9퍼센트였다. 전문대 졸업자 취업률은 72.8퍼센트,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률은 76.4퍼센트로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문은 더 넓었다. 아직 정부에서 청년 고용률 통계를 집계하지 않던 때였다. 당시 20퍼센트 대에 불과했던 대학 진학률을 고려하면, 전체 청년 고용률은 60퍼센트 대를 훌쩍 넘겼던 것으로 보인다. 청년 취업난이 본격화한 계기는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 위기였다. --- p.27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005년 10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무려 276조 원이나 늘어났다. 상승 곡선은 2006년 정점에 이르렀다. 아파트 분양가가 불과 몇 년 전에 비해 두세 배 올랐고 전월세 또한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 대란이 터진 것이다. 이 시기는 1990년대에 10대를 보낸 청년 세대들의 상당수가 결혼을 하면서 주거 공간 마련에 골몰하던 때였다. 어쩔 도리 없이 이들은 상당한 액수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월세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그들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그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 --- p.38

1993년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의 기적(The East Asian miracle :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4개국을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또는 용)’로 지칭하며, 이들 국가가 고도성장과 불평등 감소를 동시에 이룬 모범적인 나라라고 평했다. 네 호랑이라지만 사실 나머지 세 나라의 GDP를 다 합쳐야 한국의 GDP와 비슷한 규모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한국은 가장 늠름하게 포효하는 호랑이였다. --- p.48

외환 위기를 전후해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전략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이 외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미국은 일본 등 이웃 나라의 도움마저 철저히 차단했다. 개혁 성향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담당함으로써 국민들은 이를 개혁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지지를 보냈다. 덕분에 신자유주의는 큰 걸림돌을 만나지 않고 한국 사회 내부를 장악했다. --- p.85

슈미트의 이론에 따르면 정치의 핵심은 적과 친구로 표현되는 양자구도를 얼마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형성하는가에 있다. 이 관점을 따르면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뛰어난 기량을 과시한 인물은 단연 김대중과 김영삼이다. 정치9단으로 불린 이 두 사람의 안목이 돋보인 첫 번째 무대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이다 --- p.91

시민혁명 직후 근대 유럽을 지배한 사조는 철저하게 돈을 가치판단의 중심에 둔 부르주아 사상이었다. 그 시대 모든 권리의 원천은 돈이었다. 근대 민주주의의 요람이라는 영국에서조차도 19세기 초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공장주, 은행가, 법률가, 교수, 지주 등 일정 규모 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여되었다. 그들을 다 합해 봐야 대략 10만 명에 불과했다. --- p.100

1983년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일 주제로 무려 138일 총 435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어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수많은 이산가족이 출연해 사연을 호소했고 온 국민이 지켜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당시 그 기막힌 사연들을 TV로 지켜보던 나는 어떤 의문을 떠올렸다. 흔히 이산가족이라면 남북이 가로막혀 발생한 경우를 떠올린다. 그런데 당시 KBS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산가족은 대부분 남한 땅에서 헤어진 경우였다. 남북 사이에 발생한 이산가족은 그 프로그램에 출연할 이유가 없었다. 북한 땅에 있는 이산가족이 방송을 보고 만나러 올 리는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전쟁 시기라지만 남한에 살던 주민들에서 왜 그토록 많은 이산가족이 생겼던 걸까. 이 의문은 한국 전쟁사를 공부하면서 풀렸다. --- p.145

한국은 전통 사회 유산, 1960년 당시의 교육 수준과 빈부 격차 등 초기 조건에 있어 식민지 출신 국가 가운데 단연 앞선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곧 한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착수하기 전에 이미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적, 문화적, 기술적 에너지를 풍부하게 내재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 p.159

이들 중소기업은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예컨대 1981년에서 1987년 사이에 전체 중공업 매출액이 3.3배 늘어난 데 비해 주로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부품 산업의 매출액은 5.3배 늘어났다. 덕분에 전자, 자동차, 조선 등에서 부품 수입 의존도가 1978년 40.5퍼센트에서 1985년 29.3퍼센트로 낮아졌다. 한국의 중공업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중소기업의 기여가 결정적이었다. --- p.169

이토록 고생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어느 정도였을까? 1970년에 전태일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다가 월 1,800~3,000원, 미싱사가 7,000~2만 5,000원, 재단사가 1만 3,000~3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한창 어리광을 부릴 나이의 열서너 살짜리 시다 아이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일당이 70원 꼴이었던 것이다. 라면 한 봉지가 20원 하던 때였다. 요즘 라면 한 봉지 값이 700~800원 정도이니 시다들의 하루 일당은 요새 돈으로 3,000원이 채 안 되었던 셈이다. --- p.179

호남에 대한 차별은 중세의 마녀사냥이나 나치의 유태인 탄압, 일본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만델라 대통령 이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백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등과 그 속성이 다르지 않다. 오직 차이점이 있다면, 예시한 역사적 사건들과 달리 호남 지역 차별은 이를 조장해 이익을 누리던 세력 자신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 p.187

호주제 폐지 운동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유림을 비롯한 보수적인 사회 흐름이 거세게 저항했기 때문이다. 가족법 개정 운동을 하는 여성 단체들에게 ‘노처녀 과부 집단’ ‘가족을 파괴하는 패륜녀’ 등 독설과 폭언이 가득 적힌 편지가 날아들고 “한국을 떠나라.”는 협박 전화도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여성 단체 이외에 시민 단체, 법학자, 변호사 등이 가세함에 따라 호주제 폐지 운동은 급속히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마침내 2005년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1953년 첫 개정안을 낸 지 무려 52년 만에 비로소 호주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217

아이슬란드는 외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생선을 수출해서 벌어들이던 전통적인 어업 국가였는데, 1990년대 적극적인 금융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럽의 금융 허브로 성장하는 것을 국가 시책으로 삼았다. 모든 규제의 고삐가 풀리자 아이슬란드 은행들은 해외 차입을 늘려 한때 은행권 총자산이 국가 GDP를 10배 이상 초과하기도 했다. 고기잡이배를 버리고 금융의 마술을 통해 부국이 되고자 했던 아이슬란드의 꿈은 금융 위기와 함께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 p.230

‘안단테’라는 아이디의 고2 학생이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이명박 탄핵 서명을 제안하자 폭발적인 호응이 일어났다. 짧은 기간 안에 무려 130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경찰이 안단테에 대해 수사를 시도하자 수많은 네티즌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일제히 자신의 아이디를 안단테로 바꾸어 버렸다. 마치 영화 [브이 포 벤데타]에서 시민들이 일제히 정부에 대항하는 인물 브이와 똑같은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군인들과 대치하는 장면을 연상시켰다. 이런 행동은 어느 누구의 지시나 지휘 없이 자발적으로 그야말로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촛불 시위 기간 내내 이런 다이내믹한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곤 했다. --- p.241

을들의 반란은 ‘갑질’이라는 신조어를 통해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갑질은 사회적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갈취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동시에 승자독식을 공격하는 최적의 무기로 떠올랐고, 어느덧 시대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대표적 언어가 되었다. 이름 없는 을들은 SNS를 기반으로 폭넓은 연대를 구축하면서 각종 갑질을 폭로하고 규탄했다. --- p.251

한국의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인상적인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보자. 우선 첫 번째 질문. 한국에서 최고 주식 부자는 누구일까? 이 글을 쓰고 있는 2015년 5월 현재까지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주식 자산 12조 원으로 1위이다. 그런데 어쩌면 책 출간 시점에서는 랭킹이 바뀔지도 모르겠다. 2위인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 11조 5000억 원으로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이기 때문이다. --- p.257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은 5.30조치가 성과를 내면서 2014년 북한 경제성장률이 약 7.5퍼센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변화 및 성장 가능성을 보며 월가에서도 눈독 들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상품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월가의 큰손 짐 로저스는 북한의 변화가 느껴진다며 “할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 한반도 통일은 대박의 기회이다. 통일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 p.297

자본의 인간 지배를 극복하고자 했던 사회주의의 관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구 사회주의가 사람의 존엄성과 창조적 가치를 충분히 발현시키지 못한 체제였다는 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반면 자본주의는 인류가 경험한 그 어느 체제보다 생산성을 발전시키고 물질적 부를 증대해 나가는 데 효율적이고 역동적임을 과시했지만 불평등과 차별, 환경 파괴 등 숱한 문제를 양산하고 무엇보다 돈이 사람의 존엄성보다 우위에 있는, 거꾸로 선 사회를 만들었다. 인류가 경험한 이 두 체제의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지양한 새로운 비전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역사와 끊임없이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 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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