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1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576쪽 \| 1391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8410387
ISBN10	898841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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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강준만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p.19

우리는 문화적으로 서양 나라들에 비해 프라이버시를 대단치 앟게 여기거나 그 침해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있다. 그게 무조건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나친 프라이버시 보호 의식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1994년 10월 스위스에서 '태양의 사원'이라는 사교 집단이 스스로 떼로 죽는 참사를 일으켰을 때에 일부 전문가들은 그 사건의 이유를 스위스인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돌리기도 했다. 스위스인들은 달느 사람의 사생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하며 가족들조차 개인 감정에 대해 거의 애기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직계 가족의 틀 밖에서 이해와 동정을 구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세계에서 인구당 정신분석학자와 심리학자가 가장 많은 곳이 제네바와 취리히라는 것이다. 그런 진단의 타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프라이버시 보호 의식이 폐쇄 의식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확인해둘 필요는 있겠다. 프라이버시는 인권의 문제인 동시에 대단히 실용적인 효용도 갖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민주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자신들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없게 된 개개인은 결국 소극적으로 된다. 그들을 둘러싼 세계에서 자신은 이미 그 일부가 아니라고. 즉 자신들은 그 세계의 목격자에 불과하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정책결정자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창조적, 생산적 시민이기를 포기해 버린 것이다."

--- pp.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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