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1년 03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14쪽 \| 586g \| 15322430mm
ISBN13	9788977781313
ISBN10	897778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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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손호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백영철
건국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

안청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용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영명
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Lawrence Krau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명예교수, UCSD 대학원 IR/PS 한국-태평양 프로그램 소장

최장집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현석
중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윤영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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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부실화된 근본 원인은 과잉투자에 있음을 누누이 지적했다. 이러한 과잉투자가 가능했던 직접적인 배경은 재벌구조였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금융정상화와 더불어 재벌개혁을 이룩해야만 한다.

재벌개혁문제의 핵심은 한국 경제에 건전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시장 내부에 건전한 게임의 룰을 확립하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시장 내에 '그룹 대 그룹', '그룹 대 기업'의 경쟁이 아닌 '기업 대 기업'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삼성과 현대의 경쟁이 아닌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경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체제의 개혁은 선택이 문제가 아니다. 필수적인 과제이다. 물론 재벌개혁이 재벌을 망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단지 계열사 간의 부당한 연결고리를 끊어줌으로써 효율적인 기업만이 생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문제는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다.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재벌이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할 유인을 설계하고 재벌의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경제팀을 이끌어갈 인물은 비전과 추진력을 겸비했을 뿐 아니라 재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팀이 후일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그들에게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 개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소간의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조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다소 과격하게 비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과격한 조치가 필요할 만큼 개혁의 필요성은 절박하다.

--- pp. 30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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