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바코드 검색
품목정보
| 발행일 | 2001년 03월 3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88쪽 | 585g | 크기확인중 |
| ISBN13 | 9788989165095 |
| ISBN10 | 8989165091 |
세법입문
: 조세법 총론,조세기본법,조세실체법
주현기
|
미래와경영
|
2001년 03월 3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jpg)
.jpg)
관련분류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주현기
공인회계사, 세뭇, 경영학 박사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동 대학원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청운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근무를 하였으며 현재 신구대학 세무회계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세법요론』『미래와 경영』등이 있다.
저서로는『세법요론』『미래와 경영』등이 있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원래 수익은 어느 시점의 문제라기 보다는 '연속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구매, 포장, 광고, 판매, 대금회수활동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영위한다고 하자. 이 기업이 1년 동안에 단 한버 상품을 구매하여 이윤을 붙여 판매하였는데 그 내용이 1,000원을 주고 상품을 구매하여, 포장에 10원, 광고에 20원, 기타 비용으로 50원이 발생하였고, 이 상품을 1,500원에 외상판매하여, 이 대금을 완전히 회수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 기업의 순이익은 매출액 1,500원에서 매입원가 1,000원, 제 비용 80원을 차감한 420원이 될 것이다.
순이익 420원을 획득하는데 기여한 정도를 보자면 구매, 포장, 광고, 판매, 대금회수 등 영업의 전 과정에서 기여를 했을 것이고 우리가 정확하게 순이익의 생성과정을 측정하자면 구매했을 때 얼마, 포장했을 때 얼마, 광고했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여야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순이익 측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측정을 하려면 경제적으로 측정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어쩌면 물리적으로 이와 같은 측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업회계에서는 이와같은 순이익의 측정을 포기하고 구매, 포장, 광고, 판매, 대금회수활동들 중에서 가장 순이익 획득에 기여도가 높은 활동이 달성되는 순간에 전체 순이익 420원이 달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측정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실현주의라고 하는데 그 기업의 영업활동 중에서 가장 결정적 사건(critical event)이 발생되면 전 과정에서 획득할 수익이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결정적 사건은 판매활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에 따라서는 생산이나 대금회수활동이 결정적 사건이 되기도 한다.
순이익 420원을 획득하는데 기여한 정도를 보자면 구매, 포장, 광고, 판매, 대금회수 등 영업의 전 과정에서 기여를 했을 것이고 우리가 정확하게 순이익의 생성과정을 측정하자면 구매했을 때 얼마, 포장했을 때 얼마, 광고했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여야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순이익 측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측정을 하려면 경제적으로 측정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어쩌면 물리적으로 이와 같은 측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업회계에서는 이와같은 순이익의 측정을 포기하고 구매, 포장, 광고, 판매, 대금회수활동들 중에서 가장 순이익 획득에 기여도가 높은 활동이 달성되는 순간에 전체 순이익 420원이 달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측정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실현주의라고 하는데 그 기업의 영업활동 중에서 가장 결정적 사건(critical event)이 발생되면 전 과정에서 획득할 수익이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결정적 사건은 판매활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에 따라서는 생산이나 대금회수활동이 결정적 사건이 되기도 한다.
--- p.254
고대사회에 있어서도 국가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넓은 의미의 조세라는 명칭하에 재화를 징수하였는데, 그러한 조세는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근대적인 조세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고대국가에서는 주권자와 신민간에는 주종관계가 설정되어 있었고, 또 토지의 소유권이 주권자에게 속하고 있었던 까닭에 토지에서의 수확물의 일부는 당연히 주권자에게 귀속되었고 재화와 용역은 강제적으로 징수되었다기 보다는 공납 또는 증여물의 성격에 가까웠다.
근대적 의미의 조세가 성립한 것은 절대적 군주국가체제가 18세기를 휩쓴 시민혁명에 의하여 붕괴되고 시민 민주주의 국가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근대 시민국가를 탄생시킨 시민계급은 시민의 기본인권보장을 강력히 제창하고 아울러 시민의 공동필요에 의하여 통치단체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납세를 모든 시민의 의무로서 승인했다.
그러나 그 승인은 무제한, 무조건의 것이 아니고 그 부담의 종류와 정도에 시민의 의사가 반영이 된 조세제도로서, 시민주권의 원리를 관철시킨 것이다. 즉, 조세부과권은 통치단체에 위임하되 조세의 세목, 징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근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인권으로서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 할 수 없도록 조세에 관한 사항을 법률유보사항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다.
근대적 의미의 조세가 성립한 것은 절대적 군주국가체제가 18세기를 휩쓴 시민혁명에 의하여 붕괴되고 시민 민주주의 국가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근대 시민국가를 탄생시킨 시민계급은 시민의 기본인권보장을 강력히 제창하고 아울러 시민의 공동필요에 의하여 통치단체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납세를 모든 시민의 의무로서 승인했다.
그러나 그 승인은 무제한, 무조건의 것이 아니고 그 부담의 종류와 정도에 시민의 의사가 반영이 된 조세제도로서, 시민주권의 원리를 관철시킨 것이다. 즉, 조세부과권은 통치단체에 위임하되 조세의 세목, 징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근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인권으로서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 할 수 없도록 조세에 관한 사항을 법률유보사항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다.
--- p.30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1건) 회원리뷰 이동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예스24 배송
|
|---|---|
| 포장 안내 |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 절판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