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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생존전략 퇴직연금

고령사회 생존전략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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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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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6년 05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49쪽 | 474g | 153*224*30mm
ISBN13 9788988958445
ISBN10 898895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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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박동석
1991년 서울경제신문에 입사해 증권부, 성장기업부, 경제부, 정치부 기자로 청와대와 국회,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금융기관 등을 출입했다. 2004년 5월 이데일리 정책팀장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증권부장을 맡고 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받았으며, 2006년 현재 중앙대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2003년 《고령화 쇼크》를 썼다.
저자 : 지영한
원주고,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ROTC(28기) 장교로 복무했다. 헤럴드경제(옛 내외경제신문)에 입사해 한국은행, 시중은행, 재정경제원(현 재정경제부), 증권거래소(현 증권선물거래소)를 출입했다. 2001년 이데일리로 옮겨 산업부에서 실물경제 전반을 다뤘으며, 2006년 현재 증권부에서 자산운용팀장을 맡고 있다. 2005년 테마기획 〈퇴직연금시대〉를 취재했다.
저자 : 조진형
안양고, 고려대 심리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12월 이데일리에 입사해 산업부에서 유통, 해운업계 전반을 취재했다. 2005년 증권부로 자리를 옮겨 거래소·코스닥과 함께 자산운용업계를 출입하며 직장인들의 투자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펀드시장을 집중 취재하고 있다. 2005년 테마기획 〈퇴직연금시대〉 특별취재팀에 참가해 미국의 401(k)의 과거와 현재를 해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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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함께 근로자가 선택하는 퇴직급여제도를 말한다.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퇴직계좌(IRA)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 중 한 가지를 채택해야 한다. 2008년부터는 5인 미만의 소사업장까지 확대된다.

▶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회사가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변화는 없다. 그러나 회사가 퇴직연금제를 시행할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도 있고, 퇴직금 적용 근무기간을 소급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쌓아둘 수도 있다. 한 근로자 3년간 일해 1,000만 원의 퇴직금을 쌓아놨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소급적용키로 했다면 1,000만 원을 근로자 개인명의의 퇴직연금계좌에 넣고 시작하는 것이다.

▶ DB형? DC형? IRA? “대체 뭐야?”
DB형=퇴직금, DC형=적립식펀드, IRA=DC형과 유사.
DB형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로 기업주가 적립금 운영을 책임진다.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가 꾸준한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며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이라면 DB형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DC형은 최근 인기있는 적립식펀드와 비슷한 제도로, 매년 적립되는 퇴직급여를 일 년 단위로 퇴직할 때까지 펀드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적립금 운영의 책임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으며, 연봉제나 잦은 이직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IRA(개인퇴직계좌)는 정부가 주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후용 개인통장으로, 근로자는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IRA는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는 점 외에는 DC형과 유사하다.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퇴직시 55세 이상,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언제든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55세 이상이라면 퇴직 후라도 퇴직급여를 받는 시점을 고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은퇴 후 몇 년 동안이나 받을 수 있을까?
가입자가 정하기 나름이다. 5년, 10년, 20년 등 일정기간을 정해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연금수급 기간은 최소한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모두에 해당된다.

▶퇴직연금을 맡겨둔 금융기관이 망하면?
퇴직연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로자들의 수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계약의 형태를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재무건전성 등 일정자격을 갖춘 건전한 금융기관만을 퇴직연금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다.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처럼 퇴직연금도 중간정산이 되나?
DC형에서는 가능하지만 DB형은 불가능하다. 연금제도의 취지상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예측하지 못한 목돈수요에 대비해서만 중도인출을 허용해 준다. 담보대출은 DB형과 DC형 모두 가능하다. 허용금액은 예상급여액의 50% 범위 내로 제한을 뒀다.

▶퇴직연금 계좌에 개인적으로 더 저축할 수도 있다던데….
DC형은 추가불입으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지만, DB형은 추가불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물론 추가불입에 대한 한도 제한은 없다. 다만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 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들고 있다면 유의해야 한다. 개인연금이 없다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하는 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으로 주식도 산다고?
DC형일 경우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지만, DB형에서는 가능하다. 운용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DC형은 투자위험을 사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주식 직접투자를 금하는 대신, 펀드 등의 상품을 통한 간접 주식투자는 가능하다. 반대로 기업이 운용책임을 지는 DB형은 주식 직접투자가 가능하며 주식편입비 60% 이상인 펀드에도 가입할수 있다.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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