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메뉴
주요메뉴


닫기
사이즈 비교
소득공제 강력추천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

제윤경 | 책담 | 2015년 08월 2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8.8 리뷰 21건 | 판매지수 84
베스트
사회 정치 top20 2주
정가
15,000
판매가
13,500 (10% 할인)
배송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여의도동, 일신빌딩)
지역변경
  • 배송비 : 유료 (도서 15,000원 이상 무료) ?
  •  해외배송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8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502g | 135*210*30mm
ISBN13 9791170280064
ISBN10 1170280064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2012년 오큐파이 팀은 운동 일주년 기념으로 롤링주빌리Rolling Jubilee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주빌리’는 일정 기간마다 죄를 사해준다는 의미의 기독교 전통이다. 우리나라 말로 ‘희년 운동’이라 번역되는데 부채 탕감과 노예 해방, 토지 반환 등이 롤링주 빌리 운동의 주요 내용이다. 오큐파이 팀은 “교육, 의료, 주거 등 과 같은 삶의 기본적인 요소 때문에 서민들이 빚을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롤링주빌리 프로젝트는 약탈적 채무 시스템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폭로하고, 시민들이 그 러한 채무 시스템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와 동시에 오큐파이 팀은 은행들이 채권을 헐 값에 팔아치우면서도 채권의 2차 시장에서 채무 전체에 대해 독촉받는 서민들은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폭로했다.
오큐파이 팀은 2012년 한화 155억 원가량의 채무를 소각하고 다시 2014년 40억 원가량의 대학생 학자금 빚을 탕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시민단체가 대신 갚아주었다는 말인지, 은행들이 이런 선행을 하도록 했다는 말인지, 이런 운동을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다. 시민단체가 어떻게 155억 원을 마련했는지도 의아한 일이다. 그러나 이 단체가 155억 원가량의 채권을 소각하는 데 들어간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7억 원에 불과하다. 대학생 학자금 빚 40억 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1억 원의 돈을 사용했다. 이야기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드는가?
이 운동을 이해하려면 우선 채권시장에 대해 알아야 한다.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을 하겠다. 금융회사들은 오래 연체된 채권을 보유하거나 직접 연체자를 대상으로 추심하지 않는다. 대개 다른 추심회사에 팔아버린다. 이때 오래 연체된 채권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된다. 그 거래 가격이 미국의 경우 원래 가격의 5퍼센트 미만이다. 이러한 채권 거래의 시장 구조를 이용해 155억 원은 5퍼센트 가격인 7억 원으로, 40억 원 은 2퍼센트도 안 되는 1억 원으로 채권을 매입한 뒤 빚을 탕감할 수 있었다.
---「당신의 빚이 탕감되었습니다!」중에서

이제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대출 광고는 대상을 세부적으로 나눠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새로운 콘셉트를 선보이고 있다. 여성들에게는 ‘아무도 모르게’라는 콘셉트로, 젊은 직장인에게는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사치’로 다가가며 빚을 부추긴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을 함께해준다는, 대부업체 ‘M사’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는 남편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돈 문제를 끌어안은 주부들에게 그야말로 치명적인 유혹이 아닐 수 없다.
한번 빚을 내고 나면 갚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갚지 못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모르는 젊은층에게도 마찬가지다. 금융회사에 가서 대출을 이용하려니 까다로운 신용평가 절차가 번거롭게 여겨진다. 사회 초년생의 특성상 신용 한도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럴 때 “잠깐 택시 탈 수도 있지 뭐”라는 광고의 유혹은 젊은층의 신용에 대한 인식이 허술한 틈을 파고드는 무서운 전략이다.
---「돈이 필요해? 빚님의 유혹」중에서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물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듯이 보였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겨우 죽지 않을 만큼 유지시키고, 결국은 그 사람의 가족과 지인까지 함께 죽도록 만들지 않느냐”는 나의 반문에도 그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여전히 자신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신용자에게 천사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았다.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따가운 눈총도 아랑곳 않는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텔레비전을 통해 아무리 이미지 광고를 해보았자 사회적으로 비아냥거림만 가중될 뿐인데도 스스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황당한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그것은 알고 보면 대부업법의 시작과 변천과정에서 정부 관료와 정 치인 들이 심어준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너무나도 간단한 대부업체 등록」중에서

우리의 금융 환경은 미국보다 더 잔인하다. 미국에서는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약탈적 금융’이라고 비판한다. 못 갚을 줄 알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다른 식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비판 의식은 법률에도 반영되어 있다. 주택소유및자산보호법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HOEPA)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법안은 1994년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는 걸 시혜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미국이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약탈로 규정하는 이유는, 금융이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는 사적 계약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우리는 은행 문턱 낮추는 걸 강조하며 금융과 복지를 혼동한다.
---「왜 금융의 문턱이 낮아야 하는가」중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실의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말까지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의 가격은 평균 애초 채권 가격의 3.72퍼센트였다. 즉 1,000만 원짜리 채권을 37만 2,000원에 샀다는 이야기다. 이것도 국민행복기금이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산 가격이다. 그만큼 부실채권시장에서 오래된 연체 채권은 말 그대로 헐값에 거래된다.
이렇게 채권을 헐값에 매입해, 빚의 절반을 면책해주고 나머지 절반을 10년에 걸쳐 돌려받는 게 국민행복기금의 운영 원리다. 가령 1,000만 원짜리 채권이라면 37만 2,000원에 사서 500만 원을 돌려받는다. 수치상으로만 따지면 10년에 동안 463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민행복기금은 부실채권을 저가에 매입해 빚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일부의 오해처럼 세금이 투입된 프로그램이 아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약 사업이지만 공적인 구조로 설계된 프로그램도 아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조직 성격은 공기업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사실상 주식회사다.
은행연합회 회장이 이사장직을 역임하고, 주요 주주가 금융권 인사로 구성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은 사실상 부실채권 시장에서 돈벌이로 운영된다. 약 37만 원에서 사서 최대 700만 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이만한 장사가 또 있을까?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은 꽤 남는 장사다」중에서

채권추심 과정에서는 애매모호한 협박이 자주 발생한다. 추심원들은 마치 채무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처럼 말한다. “선생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워크아웃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카드사가 최종 워크아웃에 동의해야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워크아웃은 승인이 나질 않습니다.” 혹은 “법원에 출두하셔서 재산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셔야 합니다.”라든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는 우선 선생님의 모든 소유 재산, 가령 집에 있는 컴퓨터와 같은 동산에도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라며 ‘당신이 몰라서 알려준다’는 식으로 친절한 협박을 가한다.
추심원이 친절하게 정보를 주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 채무자들은 방어하려는 심리가 풀린다. 오히려 추심원에게 약간의 고마움까지 느끼며, 한편으로는 법률적 무지함 때문에 향후 여러 가지 법률적 고초를 겪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 법적 조치와 관련된 용어를 접하면서 자신이 마치 범죄자가 된 듯해 수치심과 죄 책감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추심원들은 고의로 이런 법률적 조치들을 언급한다. 채무자들을 심리적으로 묶어두기 위한 수법이다.
---「신용회복 신청에도 그치지 않는 추심」중에서

상담사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머니와 초등학교 1학년, 5학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진술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법원의 파산 면책 신청서를 만들었다.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찬찬히 들을 수밖에 없던 이 세 가족의 이야기는 눈물을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 먹먹한 것이었다.
“저는 아직 어려서 제 이름으로 오는 편지를 보면 반가웠어요. 저에게 빚을 갚으라고 보낸 편지라는 것은 몰랐어요. 아빠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아 엄마가 힘들어 해요. 엄마는 저를 태권도 학원에 보내셨어요. ‘엄마가 없을 때는 누나가 엄마 대신이라며 누나 말 잘 듣고, 누나와 나를 지키려면 배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인격도 갖춰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누나만큼만 하라고 하시죠. 저는 한자가 재미있어서 한자 학습지를 하는데 8급 자 격증도 땄어요. 저는 축구선수가 꿈인데, 꼭 그 꿈을 이루어서 엄마도 누나도 지킬 수 있도록 판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초등학생을 파산 면책시키는 괴로움」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시민단체와 저자 제윤경 씨가 제안해서 만든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연간 2,000여 명의 채무자들이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 찾아온 시민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홀로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이제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입니다.
빚 때문에 동반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의 뉴스가 끊이지 않는 지금, 이제 빚은 우리 모두 함께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 책으로 많은 시민들이 가계 빚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공감과 연대의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빚은 잘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을 잘 갚는다는 것은 더 높은 이자의 다른 빚으로 갚거나 삶의 존엄을 포기하며 가혹하게 갚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빌린 돈을 잘 갚는다는 것은 형편에 맞게 잘 조절해서 갚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형성되었던 과도한 빚을 전부 청산하고 재정 건전성 1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남시 형편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겠다는 ‘모라토리엄 선언’이 전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빚으로 고통 받는 많은 시민들이 이 책을 통해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삶의 존엄을 지키면서 빚을 청산하고 새 출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이 책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약탈적 대출의 문제를 파헤치고 있다. 금융회사는 책임을 피하고 서민들은 죽어나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어떻게 ‘국민행복시대’가 ‘서민절망시대’가 되어버렸고, ‘국민행복기금’은 ‘은행행복기금’으로 전락했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이 책은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가진 자들이 덮어씌운 ‘도덕적 해이’라는 올가미를 벗어던지고 이젠 빚을 그만 갚으라고 권한다.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채무노예 상황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고리로 급전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로 구원의 손길을 뻗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자고 호소한다.
이 책의 저자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오랫동안 약탈적 대출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씨름해온, 시궁창 속의 연꽃 같은 존재다. 어느 학자나 정치가 못지않게 중요한 경제민주화의 전사다. 그는 말한다. “나는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채무자 구제 운동에 점점 깊이 빠져든다. 어떤 단단한 신념이나 이론, 이념 같은 것들 때문이 아니다. 그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거나 좌절하거나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 금융권의 수익성 때문에 사람들의 인격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생각뿐이다.” 이 평범한 생각은 사실 현대사회의 역사적 진보를 뒷받침한 위대한 생각이며, 단단하고 정교한 이론과 완전히 부합하는 생각이다. 이 평범한 생각이 천대를 받은 결과가 세월호의 비극이고 메르스 사태의 공포다.
많은 이들이, 특히 빚에 시달리는 이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나는 제윤경 대표의 외침이 더 멀리 더 크게 들리도록 확성기 역할을 해야겠다.
- 유종일 (KDI 교수)

쓰리고 아픈 상처에 오히려 짠 소금을 뿌려대는 세상이다. 맨몸으로 이 잔인한 금융 환경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 저자 제윤경 씨가 짜안! 하고 나타나 “빚, 갚지 않아도 돼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다면 절망할 뻔했다. 희망의 씨앗이 될 이야기들이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희망을 키워보자.
김미화 (방송인)

회원리뷰 (15건) 회원리뷰 이동

한줄평 (6건) 한줄평 이동

총 평점 9.7점 9.7 / 10.0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  배송비 : 2,500원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 포장안내1
  • 포장안내2
  • 포장안내3
  • 포장안내4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쿠폰은 결제 시 적용해 주세요.
1   13,500
뒤로 앞으로 맨위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