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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09월 0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52쪽 | 628g | 148*210*30mm |
| ISBN13 | 9791186137154 |
| ISBN10 | 1186137150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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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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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1. 정치.경제를 묻다
복지는 서민 복지로 해야 합니다. 복지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야 합니까? 보편적 세금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조금씩 모아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도와주자” 이게 인간의 인간성이고 도덕성입니다.
돈을 펑펑 쓰고 부담은 특정 사람에게만 전가시킨다는 것은 깡패와 다름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도덕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대중 민주주의가 타락한 것을 상징하는 복지 이론입니다.
국가 운영은 동네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절대 이상이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백만 명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기구로 개혁이 될까요? 사회는 개인의 이기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5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사회에서 합의라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애당초부터 국회는 개혁의 능력이 없는 곳입니다.
forum2. 사회.문화를 묻다
국가가 국민을 과잉처벌하고 있습니다. 경고나 벌금이면 되는 정도의 사건을 형사처벌 합니다. 큰 죄도 아닌데 징역을 선고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웬만한 징역은 5년입니다. 그 오랜 시간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국가에 의해 전과자가 되는 국민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 1,100만 명입니다. 15세 이상 인구로 따지면 25%나 됩니다. 4명 중에 한 명이 전과자라는 얘깁니다.
국가의 처벌은 제한적일수록 좋습니다.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사적 자치 영역이 있는 것이고 도덕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사법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공법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주자학적 처벌 국가가 되어 있어요.
forum3. 글로벌 이슈를 묻다
프랑스의 톨레랑스는 미국의 개방성하고는 다릅니다. 미국은 굉장히 개방적인 국가라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자국민으로 받아들여줍니다. 얼마 전 오바마가 500만 명의 이민자를 미국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행정조치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선 얼마 전 이민 1.5세대들이 방화하는 등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대부분이 국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보수당은 보수 정당의 정당 정책을 명확하게 내걸고 열심히 싸웠는데 우리나라 보수당은 선거에서 이기려고 좌파적 공약이나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하고 영국의 보수당은 차원이 다릅니다. 노는 물이 다른 겁니다.
forum4. 인문을 묻다
점집을 방문한다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주체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않고 미신에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 문제는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귀신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그것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흔히 통계를 가지고 양극화를 주장하는 좌파들은 상위 0.1%의 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최상위 층은 정말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빼고 얘기해야지요.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길에서 만나는 보통사람들의 삶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빈부양극화를 과장하기 위해 상위 0.1%의 부를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죠.
복지는 서민 복지로 해야 합니다. 복지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야 합니까? 보편적 세금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조금씩 모아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도와주자” 이게 인간의 인간성이고 도덕성입니다.
돈을 펑펑 쓰고 부담은 특정 사람에게만 전가시킨다는 것은 깡패와 다름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도덕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대중 민주주의가 타락한 것을 상징하는 복지 이론입니다.
국가 운영은 동네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절대 이상이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백만 명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기구로 개혁이 될까요? 사회는 개인의 이기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5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사회에서 합의라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애당초부터 국회는 개혁의 능력이 없는 곳입니다.
forum2. 사회.문화를 묻다
국가가 국민을 과잉처벌하고 있습니다. 경고나 벌금이면 되는 정도의 사건을 형사처벌 합니다. 큰 죄도 아닌데 징역을 선고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웬만한 징역은 5년입니다. 그 오랜 시간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국가에 의해 전과자가 되는 국민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 1,100만 명입니다. 15세 이상 인구로 따지면 25%나 됩니다. 4명 중에 한 명이 전과자라는 얘깁니다.
국가의 처벌은 제한적일수록 좋습니다.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사적 자치 영역이 있는 것이고 도덕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사법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공법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주자학적 처벌 국가가 되어 있어요.
forum3. 글로벌 이슈를 묻다
프랑스의 톨레랑스는 미국의 개방성하고는 다릅니다. 미국은 굉장히 개방적인 국가라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자국민으로 받아들여줍니다. 얼마 전 오바마가 500만 명의 이민자를 미국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행정조치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선 얼마 전 이민 1.5세대들이 방화하는 등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대부분이 국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보수당은 보수 정당의 정당 정책을 명확하게 내걸고 열심히 싸웠는데 우리나라 보수당은 선거에서 이기려고 좌파적 공약이나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하고 영국의 보수당은 차원이 다릅니다. 노는 물이 다른 겁니다.
forum4. 인문을 묻다
점집을 방문한다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주체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않고 미신에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 문제는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귀신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그것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흔히 통계를 가지고 양극화를 주장하는 좌파들은 상위 0.1%의 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최상위 층은 정말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빼고 얘기해야지요.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길에서 만나는 보통사람들의 삶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빈부양극화를 과장하기 위해 상위 0.1%의 부를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죠.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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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느 기자를 "한국의 헨리 멩켄"이라 부르는 것은 분명히 과찬이다. 그러나 그런 호칭이 가장 잘 어울리는 기자로 정규재를 꼽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뜻 동의할 것이다. 텔레비전과 책이 크게 다른데도, ‘정규재 TV’의 통찰과 풍자가 이 책에 그대로 살아 있으니, 참으로 놀랍고도 반갑다.
- 복거일 (소설가)
나라를 망치고서야 그칠 거짓말이 횡행한다. 거짓의 전파자는 대학이고 언론이다. 그 실행자는 국회요, 정부다. 정규재는 웃으면서 답한다. 그저 웃음이 아니라, 준엄한 진리요, 세계의 지성이 공유하는 선단의 철학이다. 이 책을 읽은 뒤 안도감을 느꼈다.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정규재가 선봉으로 펼치는 진리의 전선이 결국 이 세상 거짓말의 진영을 격파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영훈 (서울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통해 압축성장했고, 전세계가 경이로운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의 위대함을 모르고 있다. 오히려 시장경제를 폄하하는 것이 지식인의 양심인양, 비판의 경쟁에 몰두한다. 바야흐로 우린 거짓과 진실이 혼동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정규재 tv는 자유주의 사상의 위대함을 일깨워 준다. 정규재 주필의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을 매섭게 꼬집어준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 복거일 (소설가)
나라를 망치고서야 그칠 거짓말이 횡행한다. 거짓의 전파자는 대학이고 언론이다. 그 실행자는 국회요, 정부다. 정규재는 웃으면서 답한다. 그저 웃음이 아니라, 준엄한 진리요, 세계의 지성이 공유하는 선단의 철학이다. 이 책을 읽은 뒤 안도감을 느꼈다.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정규재가 선봉으로 펼치는 진리의 전선이 결국 이 세상 거짓말의 진영을 격파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영훈 (서울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통해 압축성장했고, 전세계가 경이로운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의 위대함을 모르고 있다. 오히려 시장경제를 폄하하는 것이 지식인의 양심인양, 비판의 경쟁에 몰두한다. 바야흐로 우린 거짓과 진실이 혼동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정규재 tv는 자유주의 사상의 위대함을 일깨워 준다. 정규재 주필의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을 매섭게 꼬집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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