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한국정치연구의 쟁점과 과제
Author: 김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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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1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48쪽 \| 802g \| 15322430mm
ISBN13	9788946028654
ISBN10	894602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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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책임편집

김유남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ㅁ 지은이

김일영(성균관대 정치학교수)
김동택(성균관대 BK21 연구교수)
김영호(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백운선(호남대 정치외교학과교수)
김세중(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강문구(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용복(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임강사)
유석춘(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장상철(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김재한(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일환(한양대학교아태지역 연구센터 교수)
조찬래(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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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정치권력구조 개혁 논의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식은, 대체로 연재의 지역균열의 구조하에서 승자권력독점에 기반하고 있는 초(超)대통령제가 지역균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권력기반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 현행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가 갖는 국민대표성의 문제와 비민주성에 대한 인식, 5년 단임제가 갖는 정부권력의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주의에 근거한 정당체계의 한계로 나타나는 여소야대 현상과 그로 인한 대총령과 국회의 대립구도, 그리고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심화가 힘든 점 등도 현행 대통령 중심제가 개혁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p.382

이 글은 1980년대 이후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추적하고 분석하여 한국의 국가가 과연 '개발국가'에서 '규제국가'로 탈바꿈하여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글이다. 관심의 초점은 1979년 경제안정화종합시책 이후 국가가 천명한 새로운 경제정책의 기조와 수단 그리고 그것들의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일이다. 이에는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와 IMF간의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는 가운데 나타난 정책의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또한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국가는 개입 지향적인 '개발국가'의 특성을 벗어 던지고 시장 지향적인 '규제국가'로 이행해왔는지의 여부를 이 글은 확인하고자 한다.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의 성장방식을 개념화한 '유고 자본주의'개념이 과연 어느 정도나 현실에 적합한 설명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 pp.303-304

단독정부 수립 이후에도 분단을 잠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협상을 통한 통일을 바라는 요구가 강했다. 이는 냉전과 분단이라는 외생적 변인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요구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했으며 따라서 이를 수용하는 포용적 접근 대신 대결적 접근을 선택했다. 체제는 물론 정권의 존립을 위해 포용보다는 대결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승만의 구상과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으며 대내적으로는 정당성의 근거를 다지고 정치적 반대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었다.

--- pp.145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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