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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1년 05월 3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54쪽 | 200g | 128*205*20mm |
| ISBN13 | 9788970132624 |
| ISBN10 | 8970132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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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차원의 문제는 공적 담론의 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를 전문가의 손에 맡겨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핵 확산 방지나 핵의 평화적 사용과 같은 정치적 문제는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인간의 다양한 가치에 바탕을 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은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양자는 사항별로 따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한 문제의 두 차원으로 존재하는가? 위의 예에서도 이 부분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었으나, 또다른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어떤 마을회관에서 사람들이 그 마을에 다리를 놓는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고 있다. 이때 다리를 어디에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공적인 토론의 대상인 정치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생각을 나눌 것이고,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의논을 한 뒤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한편 결정된 지점에 원하는 목적의 다리를 놓을 때 어떤한 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가 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로 사안별로 구분되는 것이기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갖는 두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은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양자는 사항별로 따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한 문제의 두 차원으로 존재하는가? 위의 예에서도 이 부분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었으나, 또다른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어떤 마을회관에서 사람들이 그 마을에 다리를 놓는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고 있다. 이때 다리를 어디에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공적인 토론의 대상인 정치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생각을 나눌 것이고,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의논을 한 뒤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한편 결정된 지점에 원하는 목적의 다리를 놓을 때 어떤한 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가 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로 사안별로 구분되는 것이기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갖는 두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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