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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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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 서울의 삶을 만들어낸 권력, 자본, 제도, 그리고 욕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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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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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EPUB(DRM) | 25.79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8.8만자, 약 5.8만 단어, A4 약 118쪽?
ISBN13 978898371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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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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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임동근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공학석사, 프랑스 파리7대학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간연구집단 연구원, 《문화과학》 편집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 맵핑 및 모델링 연구소를 만들어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5년 5월부터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BK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서울에서 유목하기』, 옮긴 책으로 『살과 돌: 서구문명에서 육체와 도시』, 『관찰자의 기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등이 있다.
저자 : 김종배
시사평론가.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을 지냈고, 1999년부터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에서 ‘뉴스 브리핑’ 코너를 진행했다.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를 진행했고, 현재 팟캐스트 ‘시사통’을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30대 정치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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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문 연재 소설 등을 보면 일반 회사원들의 집에 대한 욕망이 이때부터 만들어집니다. 가령 1966년 출간된 이호철 작가의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소설을 봐도 서울에 집 한 채, 땅 한 뙈기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이들이 나오는데 이런 열망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지금이랑 비슷해요. 청담동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원주택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소유를 꿈꾸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 관련된 사기도 많았고요. 그때 나온 소설들에는 ‘서울 내기’ ‘서울 사람’ 같은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p.94

재정, 국토, 교육 등 주무 부처 장관들 다 모아서 종합적인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정책을 만듭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대학정원제’, ‘공장총량제’ 등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구체적이었는지 심지어 콘돔을 위한 고무 산업 발전 방안까지 하나의 틀에 묶어서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책을 짜게 됩니다. --- p. 100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면 많은 엘리트들이 한국 국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주의자들이라 한국이 망해도 자기 재산을 세계적으로 포트폴리오처럼 관리하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만 해도 강한 국가주의자였습니다. 자본이나 권력층이 국가주의를 포기하는 순간 국민경제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 p.140

임대료 보조 제도의 대상이 최저 소득층에서 조금씩 상위로 올라갈 겁니다. 이제 주택정책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쪽이 건설사도 아니고 구매자도 아니고 세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집값도 오르고 집값 오르니까 건설도 많이 할 거라는 이야기가 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등장했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세입자한테 지원을 많이 할수록 주택 공급량이 늡니다. --- p.227

이렇게 집을 분양하고, 대중들이 다세대?다가구든 뭐든 구매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게 된 시기, 이렇게 집이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때가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이 모기지라는 금융상품의 탄생입니다. 서양에서는 주택 대출은 주로 20년 장기 상품이었습니다. 이를 고안한 것 자체가 자본가들에겐 혁명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20년 장기근속 체제를 만듦과 동시에 노동자가 임금으로 고스란히 은행 대출금을 갚게 만들었으니까요. --- p.250

이건 포드주의의 산물입니다. 주택문제는 곧 일자리 문제예요. 비정규직이 워낙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택문제는 오히려 노동문제를 잡아서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은 신자유주의에 따라 관련 규제를 다 풀고 다른 쪽에선 사회보장 정책으로 주택정책을 시도하는 등 엇박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 p.251

사선규제라고 해서 지붕이 비스듬한 벽을 가지고 있는 곳들은 한층 면적 중 3분의 1보다 높지 않으면 1층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옥탑이 가능했습니다. 별의별 방법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1992년에 대학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법규를 알려주고 7층까지 뽑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 p.252

불안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안정되고 고정된 집을 사라고 하는 게 어불성설입니다. 그나마 그런 불안정성을 꾹 눌러 고정해준 것이 교육 문제였습니다. 애 때문이라도 한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강력했던 중심도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정처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 p. 266

아무리 인구가 흩어져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다 통제가 되는 시스템을 일찍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우연이긴 하지만 주민등록의 역사는 전쟁 피난의 역사와 같은 흐름에 있는데, ‘1?4후퇴니 뭐니 하면서 계속 이동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통치술의 경우 우리가 일본 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p. 294

일반음식점에 들어가면 피검사하는 규제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아주 유동적인 여성 인구들을 집계하면서 인구를 파악했습니다. 여기에 남성들은 바로 따라오구요.--- p. 295

직전 매매가 비교해서 감평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감평가부터 다 올라갑니다. 1만 가구 중 1퍼센트만 교환이 되어도 갑자기 자산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그걸 바로 팔 수 있었던 사람들은 소득으로 전환이 되지만 깔고 앉으면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현상들이 1997년 이후에 계속 벌어집니다.--- p. 311

그래서 외국 도시 보시면 시카고처럼 건물 높이가 일정하게 똑같은 거리가 있고, 반면에 뉴욕처럼 들쑥날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해당 도시의 지배적인 자본가 구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크게는 흔히들 뉴욕 스타일과 시카고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뉴욕은 개발업자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 건물을 높이 올려 지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합필(合筆), 분필(分筆)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높이 규제가 들어가는데, 치고 빠지는 개발업자 쪽이 아니라 임대로 먹고 사는 자본가가 헤게모니를 가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연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높이 규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p. 314

오피스 수요를 늘리는 방법은 아웃소싱을 늘리는 방법, 생산 단위를 잘게 쪼개는 법, 창업을 증진시키는 법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아웃소싱은 정말 재미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지리학자들 사이에선 아웃소싱이 최고의 화두 중 하나죠.--- p. 318

삼성물산엔 다른 데에 비해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양판점이 아니라 대리점이었잖아요. 각자 브랜드별로 따로 팔았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후발 주자라 삼성전자가 가전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대리점을 새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시에 전자 쪽은 LG, 럭키금성이 유명했던 시대이니까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후발 주자였죠. 그렇게 신규 업종에 들어갈 때마다 삼성물산이 땅을 삽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 호황기 때 농담처럼 삼성에서 부장 달면 일을 안 하고 땅을 보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의 주민 조직 속으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았던 겁니다. 삼성은 정말 신기하게 영토 통치를 해요. 도시 지도를 따로 공급해서 관리를 할 정도로.--- p. 330

그러니까 한 달 몇 억 이자에 벌벌 떨어서는 부동산 투자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3000억 묻어둔 게 대여섯 개 있고 한 1000억짜리가 대여섯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속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가끔 저에게도 그런 문의가 들어오는데, 어느 지역에 삼성전자가 땅 샀다, 삼성이 땅을 샀으니까 개발이 될 것이다, 호재다, 부동산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호기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 그게 10년 묵을 수도 있다?--- p. 334

[기업의 부동산 투자, 투기에 대해] 원래 보유금이 그렇게 많으면 안 되죠. 보유세, 종부세, 부유세 등 재산이 많으면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지는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못 하는 거지요.--- p. 335

[고건 시장의 시정에 대해] 본격적인 지자체의 틀을 갖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 능력을 엄청나게 늘려서 1000만 인구를 통치하고 수도권 출퇴근자까지 감안하면 인구를 2000만, 거의 두 배로 키웠거든요.--- p. 340

야권에서 유명한 모 경제학자는 주유소 자본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주유소끼리 계를 들었대요, 목욕탕 주인하고. 저도 처음 들은 이야기였는데 계가 원래 층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규모로 계를 들고 그 곗돈 모아서 큰 계를 드는 겁니다. 그 계주들의 계가 따로 있고, 그 계주들의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단계만 올라가면 이 사람들의 현금 동원력은 지금 시가로 몇 백 억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는데, 그건 믿거나 말거나이긴 합니다.(웃음) 요컨대 당시 주유소가 현금은 아주 많았습니다.--- p. 349

[청계천 사업에 대해] 환경적으로 보면 어항일지라도 물이 있으면 좋은데, 물이 아니라 잔디밭으로 바꿔도 똑같은 효과를 내긴 했을 겁니다. 공원 자체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컸을 거예요. 어차피 어항이니까 표면 위에 물길을 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거 같기도 하고, 밑에 그냥 놔뒀으면 문화재까지는 안 건드렸을 테니까 그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장기 플랜에서 나온 게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죠. 나중에 수로 복원하기에는 훨씬 더 힘들어진 거죠. 비싼 어항을 만들어놨으니까 뜯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p. 359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도로를 줄이면 혼잡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실감을 시킨 사례죠. 물론 학자들은 다 알고 있었지요.--- p. 362

주상복합에는 속칭 깍두기 자본이 많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두타부터 시작을 합니다. 동대문은 칼부림도 나고 그랬죠. 당시 후배가 동대문, 남대문의 도시 개발을 비교하는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동대문은 두타나 밀리오레나 쭉쭉 올라가는데, 남대문은 주상복합이 한참 뒤에 올라가거든요. 도대체 이 차이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친구 왈, 조폭의 위계 구조가 달랐다는 겁니다. 남대문시장은 약간 수구 보수 쪽이고 새로운 걸 원하지 않는데, 동대문은 보스가 일찍 죽고 20대 피 끓는 중간보스들의 혈투가 벌어지면서 각각 건물 하나씩 나눠 가지게 된 거죠. 자기 영토를 떼서 가지게 된 거예요. 넌 이 땅, 난 이 땅, 이렇게 블록별로 보스들이 생겨서 경쟁적으로 건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p. 366

처음에 4대강 사업 할 때 환경 측면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우려를 했어요. 대규모 국가 토목 사업이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여오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토목 사업은 원래 한 10년 합니다. 10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그런 토목 사업의 특징이, 산간 오지에서 일을 해야 하니까 노동환경이 되게 열악해요. 이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나 생물학적 욕구를 고려해 보통은 한 4, 5년 쭉 가면서 가족들을 초청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는 2세들 문제 때문에 한번 노동시장 자체가 완전히 교란되거든요. 유럽이 딱 그랬죠. TGV 사업 때도 그랬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후딱 해버릴 줄은 몰랐죠. 전혀 예측을 못 한 겁니다.(웃음)--- p. 376

강남은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기보다는 돈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사무직 노동자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건 또 다른 핵을 형성합니다. 가령 회사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디자인, 광고 업종이면 명함에 신사동이라고 찍었으면 좋겠다 싶죠. 그런 업종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가구 장사 하고 싶다, 그러면 전화번호 앞자리 5 찍고 싶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상업적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스스로 재생산하는 거죠. 실제 강남 사람들과 상관없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을 재생산해주고 있어요.--- p. 378

그래서 ‘마을만들기’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시에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국가 사업입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해도 될까말까 하는 사업이 마을만들기입니다. 국가가 먼저 인센티브를 가지고 시동을 걸고 시는 집행을 합니다. 국가가 진단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시가 집행을 하고 평가는 NGO나 사회단체가 하는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져야 지속적으로 굴러갈 수 있죠. 조사를 지방정부가 하기는 힘들거든요. 가령 프랑스의 경우 통계청이 재정부 산하인데, 통계청에서 진단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 p. 402

뉴타운 출구 전략에서 제일 문제는 사람입니다. 자살 위험까지도 있습니다. 마치 한국전쟁에서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총 들고 싸운 거랑 비슷한 겁니다. 봉합도 안 된 상황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건 힘들죠. 특히 낙후된 지역일수록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끼리 싸움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 때 주민들 스트레스 치료를 시정부 돈으로 해주면 안 되냐고 건의를 한 적은 있어요. 직장인들 건강검진 다 하잖아요. 비슷하게 자영업자 대상으로, 세입자 대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정말 섬세하게 접근해서 밟아야 할 절차들이 아주 많습니다.
--- p. 4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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