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6년 07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726쪽 \| 1018g \| 15322440mm
ISBN13	9788976829634
ISBN10	8976829638

더보기

고병권('연구공간 수유+너머' 대표)
권경애(변호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통상팀장)
김세균(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동대책위원회 대표)
남희섭(변리사,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대책위원회)
박덕영(숙명여자대학교 법학교 교수)
박형모(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
배성인(명지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백 일(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
변장석(한국노총 한미FTA 저지 대책위 통신분과 위원)
송유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심광현(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정책기획연구단장)
안병진(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윤병선(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남주(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이병천(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이상훈(민주노총 정책실)
이정구(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한미FTA저지 금융부문공동대책위원회 정책연구팀 간사)
이철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
이해영(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정책기획연구단장).
임운택(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임지애(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팀 국장)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전규찬(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전소희(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외협력부장)
차남호(민주노총 정책실)
최형익(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분야공동대책위원회 정책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2006년 3월 28일, 공식 발족을 선언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총 10개 대책위원회 산하 270개 단체가 모여 시작된 단체로서, "들불 같은 범국민적 항쟁으로 한미FTA를 결사저지하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말 그대로의 범국민적 운동단체이다.
정부는 2004년 11월 18일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사전실무검토를 합의한 이래, 한미FTA 체결을 위해 2005년 10월 말~2006년 3월까지 4개월 남짓한 시간에 의약품가격 인하조치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 강행처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한미FTA 예비협상 개시, 스크린쿼터 축소 국무회의 의결 등을 감행했다.
따라서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에 의해 졸속적이면서도 굴욕적으로 진행되는 한미FTA 협상을 '제2의 한일합방'으로 규정한다. 한미FTA는 주한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 짝인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지배전략일 뿐이며, 이에 편승해 자신들만의 이기적 이해관계를 좇고 있는 국내외 초국적자본 대기업 보수정치인 보수언론들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전략일 뿐이라는 것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전국 각지의 모든 국민들이 작은 차이를 넘어 연대하고 투쟁해, 경제침략과 수탈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미국과 '나라를 팔아먹는' 한미FTA 맹신자들을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더보기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한미FTA 국민보고서』는 정부가 한미FTA를 졸속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히는 에서 시작한다.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교수/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동대책위원회 대표)은 「한미FTA 국민보고서 총론」에서 그 배경을 네 가지로 꼽는다. 첫째, 한미동맹 강화를 요구하는 정부 내부의 강력한 구조적 힘.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한 공존공영체제’의 구축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과의 타협. 셋째, IMF 외환위기 이후 ‘미국계 초국적 자본과의 융합’을 유일한 활로로 생각하게 된 한국 대자본의 요구. 넷째, IMF 외환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한 폐해를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일탈’이 아니라 ‘더 많은 신자유주의’(외부충격)를 통해 해결하려는 오판이 그것이다. 김세균이 한미FTA 졸속추진의 대내적 배경을 지적하고 있다면, 배성인(명지대 북한학과 교수/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동대책위원회 대표)은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글에서 대외적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9·11사태 이후 일방주의정책과 패권주의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동북아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시 정권 2기는 ‘중국 위협론’에 입각해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해 중국을 봉쇄하고 견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미FTA는 경제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의 말뚝 역할을 담당하리라는 것이 배성인의 분석이다. 요컨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서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강화하고, 한미FTA를 통해서는 경제적 견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한국이 이 전략에 따를 경우 중국의 소외현상이 발생해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의 동상이몽이 빚은 ‘제2의 한일합방’>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미FTA 졸속추진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동상이몽이 빚은 것이다. 즉, 한미FTA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시각 자체가 달랐다는 것이다. 위에서 봤듯이 미국 정부의 초점이 외교안보적 차원에 있었다면, 우리 정부의 주된 관심은 경제적인 것에 있었다는 것이다(안병진, 「한미FTA와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 이 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의 사전 협약 없이 통상교섭본부가 한미FTA를 추진했다고 말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문제는 이런 동상이몽이 한국을 미국의 속국으로 만들 위험을 불러왔다는 데 있다.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한미FTA 협상이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한미FTA를 미래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중심고리”로 설정한 우리 정부에 의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IMF 외환위기 같은 것이 10개쯤 동시에 터지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염려하는 바로 그 한미FTA를 말이다. 집권 초기부터 대자본의 사보타주에 시달렸던 노무현 대통령은 “고용 없는 성장, 점점 심화되는 부의 역진적 분배, 이로부터 파생되는 중산층 해체와 극심한 사회양극화의 전개, 청년실업의 급증 및 대중빈곤의 심화” 때문에 지지율의 연이은 하락을 겪어야 했다. 일정한 개혁 의지를 지니고 있었던 노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른바 ‘대연정’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으로 대변되는 보수세력의 거부로 망신을 자초한 뒤 내놓은 것이 한미FTA라는 것이다. 노대통령의 선택지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정책을 변화시킬 사회진보적 정책을 도입하거나, 자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줌으로써 이후 자본과의 정치협상에서 일정한 지분을 획득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노대통령은 후자의 노선을 선택했던 것이다(최형익, 「한미FTA와 한국정치:공화국 민주주의의 위기」). 그나마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한미FTA 협상을 진행했다면 상황은 좀더 나았을 것이다. 가령 한미FTA 협상을 북핵 문제 등과 연계해 추진했다면 좀더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우리 정부는 미국측으로부터 아무런 양보도 얻어내지 못한 채 의약품가격 인하조치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등 미국 정부가 제시한 한미FTA 협상을 위한 ‘4대 선결조건’을 모두 들어줬다. 그런데도 현재 청와대 내부에는 노대통령의 이런 오판을 바로 잡아줄 통로가 없다. “청와대와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 사회경제정책은 친미 내지 종미노선을 추종하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독트린을 신앙처럼 받드는 새로운 경제기술관료들에 의해 완전히 주도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이른바 ‘이헌재 사단’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보라). 그러므로 현재의 한미FTA는 옛날 구한말의 김옥균 등 개화파들이 친일파로 변신해 외세를 끌어들여 국내 보수세력을 치겠다고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다거나(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한미FTA는 한국의 주권을 미국에게 실질적으로 할양 양도하고자는 주권반환 협정이라는 주장(최형익, 「한미FTA와 한국정치: 공화국 민주주의의 위기」)은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말들이다. <한미FTA는 진정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 정부는 한미FTA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홍보하는 데 여념이 없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수출이 늘고, 성장이 촉진되고, 고용이 창출되고,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보되고, 질 높은 서비스가 공급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대된다는 것이다. 한미FTA 협정문의 구조(경제, 서비스산업,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등)를 반영해 구성되어 있는 『한미FTA 국민보고서』는 제2부~제5부에 걸쳐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주장이 왜 근거가 희박한 것인지 조목조목 반박한다. 제2부의 총론 「한미FTA와 한국경제」라는 글을 통해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진보정치연구소 소장)은 국책기관 KIEP가 실시한 계량분석(CGE 모델, 연산가능일반균형 모델)과 미국제무역위원회 등이 실시한 계량연구를 비교한 뒤 한미FTA는 ‘경제의 변덕성’(부분적인 경제적 충격에 전체 경제가 휩싸여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악화시켜 경제불안정과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FTA보다 WTO/DDA를 활용해 대외통상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개방을 하더라도 점진적·선별적으로 해야 하고, 무역조정지원 장치(민주적인 체결절차, 피해보상, 부담분담 등)를 확립한 바탕 위에서 한미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결론내린다. 이 글에 이어지는 두 편의 글 「제조업부문의 한미FTA 대응논리와 대안」(백일), 「한미FTA에 숨어있는 괴물,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윤병선)은 한미FTA가 해당 산업의 각 부문(자동차, 섬유, 전자, 철강, 기계류, 석유화학, 육류, 유제품, 과일 및 야채 등)에 끼칠 예상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제3부는 한미FTA 협상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행정서비스, 교육, 보건·의료, 금융, 통신, 문화예술, 게임·미디어, 법률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산업의 각 부문에 한미FTA가 끼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각 필자들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내외 대자본에 의한 서비스산업의 민영화·사유화, 정부의 긴축정책 확대를 부추겨 서비스산업 고유의 공공성을 대거 무너뜨릴 것이라고 한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도록 하여 한미FTA의 최고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정부간 소송제도’(제7장)는 서비스산업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해치리라는 것이 필자들의 결론이다. 제4부에서는 한미FTA의 또 다른 중핵인 투자 부문에 한미FTA가 끼칠 영향이 분석되고 있으며(이해영, 「한미FTA와 투자」), 한국 경제에 비용증가 외에는 성장효과가 사실상 별로 없을 지적재산권 부문(남희섭, 「한미FTA와 지적재산권」)과 새로운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부문(박덕영, 「한미FTA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5부에서는 세심한 접근이 요구되는 노동(차남호·이상훈, 「한미FTA와 노동」)과 환경(임지애, 「한미FTA 체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고 있다. 마지막 제6부에서는 중국과 FTA(이남주, 「중국의 대외개방정책과 FTA정책」), EU의 FTA 전략(임운택, 「EU의 FTA 사례」), 미·호주FTA(이정구, 「미·호주FTA가 보여주는 것은?」), NAFTA(배성인, 「한미FTA와 NAFTA」)의 사례가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제6부는 한미FTA란 ‘글로벌스탠더드’이기는커녕 ‘미국식’ FTA일 뿐이며, 그것도 신자유주의에 바탕한 FTA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한미FTA에 반대한다는 것은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을 단 미국 보호주의와의 대결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한미FTA, 공평하고 개방된 토론이 필요하다> 사실 한미FTA 협상과정의 문제점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의 전례를 통해서 그동안 꾸준히 알려져 왔다. 특히 국회 한미FTA 토론회(4월 24일), 한미FTA 1차 협상(6월 5일~9일), 한미FTA 공청회(6월 27일)를 전후로 해서는 주요 일간지들도 한미FTA 관련기사를 비중 있게 다룬 바 있다. 그러나 2006년 독일 월드컵에 모든 관심이 쏠렸는지, 한미FTA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은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지는 못했다. 마치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미군 장갑차에 치여 처참하게 숨진 두 여중생 신효순·심미선 양 사건을 한동안 가려버렸듯이 말이다. 우리는 그때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것인가? 우리 정부는 오는 7월 7일, 곧 서울에서 열릴 한미FTA 2차 협상을 대비해 오전 9시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미FTA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이 대국민담화문에는 한미FTA 협상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한미FTA 반대단체들의 건전한 시위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이에 맞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7월 6일에는 경제학자 1백70명이 “한미FTA는 미국 자본의 권리장전”이라고 주장하며, 협상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참여정부 초기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에 앞서 농업경제학자 45명도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7월 12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10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같은 날 민주노총도 한미FTA 협상 저지 총파업에 착수키로 했다. 또한 KBS와 미디어리서치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7월 4일) 결과, 90.5%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한미FTA 협상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답했으며, 한국이 한미FTA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응답은 27.4%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 국민들 중에서 한미FTA가 가져올 효과에 대한 정부의 낙관적 전망을 신뢰하는 비중이 1/4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9.9%가 한미FTA 1차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IMF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돈을 갚으면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한미FTA는 한미동맹처럼 협정을 깨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 점에서도 한미FTA는 지금과 같이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FTA 국민보고서』가 주장하는 바도 이와 다르지 않다. 중요한 만큼 공평하고 개방된 토론을 통해 한미FTA의 실익을 따져보고 협상을 진행하라는 것이다. 이렇듯 『한미FTA 국민보고서』는 “우리 스스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미FTA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진정한 국민의 보고서이다.

회원리뷰 (5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총 평점 8.2점 8.2 / 10.0

검색결과 정렬 옵션 삭제

회원리뷰 전체보기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