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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풀어보는 나홀로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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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법률 시리즈-03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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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1년 07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22쪽 | 631g | 153*224*30mm
ISBN13 9788935909926
ISBN10 8935909920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장인태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사법연수원 제23기를 수료했다.
· 서울방송 법률자문위원
·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법률가모임 운영위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 겸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담당 고문변호사
· 법률신문 상담 및 자문위원
· 서울방송 TV '대단한 법정', 교통방송 '교통백과' 진행
· 언론개혁 시민연대 연론피해 법률지원본부 변호인
· 서울방송 프로덕션,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고문 변호사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겸임)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이 책에서는 남녀가 만나 결혼을 약속한 때부터 만일의 경우 헤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형사상 법률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
즉, 약혼의 성립 및 효과, 파혼과 손해배상 청구, 혼인사기, 혼인의 성립 및 효과, 부부재산 계약, 혼인의 무효와 취소, 이혼의 방식 및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들의 양육권자와 친권자 지정, 면접권, 사실혼 문제, 섭외적(국제) 혼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간통 등을 차례로 설명하였고, 특히 가사사건들은 구체적인 해석과 의제에 따른 판례를 통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판례를 많이 소개하였다. 또 가사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보다는 당사자 본인들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점을 감안하여 소장, 신청서 등의 모범 서식들과 관련 판결문 등을 수록함으로써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고자 노력하였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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