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1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14쪽 \| 475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71390443
ISBN10	897139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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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박홍규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1942년생으로 현재 국제 인권 변호사이자 고베대학 대학원 국제법 교수이다. 1973~82년까지 스몬약품 공해 소송 피해자 소송 대리인을 하였다. 1982년~88년까지 정신 장애인의 인권 옹호에 전념하면서 유엔에 이 문제를 제기하여 일본의 정신위생법 개정에 크게 공헌했다. 그리고 그 뒤 런던 정경대학과 워싱턴대학에서 국제인권법을 공부하였다.
1992년 IED(국제교육개발)를 대표하여 '성노예' 문제를 국제 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고, 1993년부터 IFOR(국제우호협회)을 대표하여 국제 인권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1996_97년까지 서울대 법학연구소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유엔에서 성노예 문제에 관련하여 활동한 것까지 포함하여 거의 20년을 국제 인권과 평화를 위한 자원 법률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일본의 『주간 법률 신문』에 「국제 인권 리포트」를, 『법학세미나』에 「일본이 모르는 전쟁 책임」과 「지금부터의 일본과 국제 인권법」을 연재한 바 있다.
폭넓은 인권운동으로 1993년 동경변호사회 인권상, 1998년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여성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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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일본 정부는 '국민 기금'이라는 일방적 정책을 피해국에 강요하였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이를 거부하고 '명예와 존엄'에 따른 해결을 계속 요구하였다. 그리고 일본과 피해국 사이의 관계는 도리어 악화되었다. 그 최대 원인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 의향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가 '속았다'고 느끼는 행동을 계속하고 일방적으로 '선의'를 강요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일본은 정책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즉 한국 정부가 요구하듯이 유엔 권고를 존중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가 '총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자발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피해국측의 거부 조치를 '피해국측의 이익'이라고 주장하여 강행하고 피해국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 한국과 대만의 시민 운동은 입법에 따른 해결을 요구했다. 따라서 일본 시민 단체와 국회 관계자는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아시아 공생과 우호와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가 책임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재판소도 법적 책임을 부정하였다. 여기서 국권의 최고 기관인 국회가 취해야 할 정책은 진상 규명을 위한 의원 입법을 추진하고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피해자측이 강력히 반대하는 지불 강행을 중단하며, ICJ가 권고한 잠정적 지불(4만 달러)을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입법 조치를 추진, 실현해야 한다. 피해자 다수가 생존하는 지금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 pp.25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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