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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10월 2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64쪽 | 448g | 145*215*15mm |
| ISBN13 | 9788950961893 |
| ISBN10 | 895096189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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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소 개
안상훈(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사회학 박사 · 현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 공헌단장 · 전 18대대통령직인수위원 · 『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2010,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등 다수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 현 미국비교경제학회 집행이사 ·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한국사회와 기업의 경쟁력』(2012,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공저) 등 다수
장덕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 사회학 박사 · 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장 · 현 서울특별시 자문위원 · 『유로존 경제위기의 사회적 기원』(2015, 한울아카데미, 공저) 등 다수
한규섭(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언론학 박사 · 현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원 인문사회부 부부장·전 UCLA 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2013, EAI, 공저) 등 다수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영국 런던정경대 정치학 박사 · 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전 한국정당학회장 · 『대한민국 민주화 이야기: 민주화를 향한 현대한국정치사』(201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다수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사회학 박사 · 현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 공헌단장 · 전 18대대통령직인수위원 · 『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2010,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등 다수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 현 미국비교경제학회 집행이사 ·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한국사회와 기업의 경쟁력』(2012,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공저) 등 다수
장덕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 사회학 박사 · 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장 · 현 서울특별시 자문위원 · 『유로존 경제위기의 사회적 기원』(2015, 한울아카데미, 공저) 등 다수
한규섭(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언론학 박사 · 현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원 인문사회부 부부장·전 UCLA 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2013, EAI, 공저) 등 다수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영국 런던정경대 정치학 박사 · 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전 한국정당학회장 · 『대한민국 민주화 이야기: 민주화를 향한 현대한국정치사』(201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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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실패와 스웨덴의 성공을 보면 국가 발전전략으로서 ‘좋은 복지전략’은 따로 있는 게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크기’만 얘기한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의 문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정치적 결정은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국민여론이 얼마나 잘 집약되어 있는가는 변화가 필요한 순간 그 나라의 명운을 결정한다. --- p.7
우리보다 선진적으로 복지국가를 성공시켰던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은 의무와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낸 사회경제적 합의의 경험들이다. 그것이 노사 2자 방식이냐, 노사정의 3자 방식이냐, 혹은 노사정 ‘플러스알파’의 방식이냐는 중요치 않다. 각국의 역사제도를 반영해 나름대로 최적화된 합의체제가 임금과 복지의 수준 조정, 부담과 복지의 계층 간?세대 간 배분 조정 등 복지국가 갈등 조정의 전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 p.65
가장 급한 일은 복지와 증세에 관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끈기 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을 제3지대에 마련하는 것이다. 정답이 있다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달성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대타협 방식으로 복지국가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대표성이 확보된 탈정치적 합의기구를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 --- p.66
복지개혁 정책을 두 정당이 협력하고 타협해 성과를 이뤄내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정당이 수수방관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정당 입장에서 더 나은 일이 되는 것이다. 외부의 제3자가 협력을 강요한다면 보다 나은 집합적 선택이 가능하겠지만, 서로 경쟁하는 정당정치의 세계에서 두 정당의 협력을 강요하는 외부의 강요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은 이러한 게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반복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경우다. --- p.223
문제는, 복지정치는 그 속성상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개혁은 기존의 수혜 집단의 수혜 축소이거나 보다 많은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학자를 인용해 김영순은 연금을 코끼리에 비유한 바 있다. “둘 다 덩치가 크고 회색이며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있고 비둔해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보다 선진적으로 복지국가를 성공시켰던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은 의무와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낸 사회경제적 합의의 경험들이다. 그것이 노사 2자 방식이냐, 노사정의 3자 방식이냐, 혹은 노사정 ‘플러스알파’의 방식이냐는 중요치 않다. 각국의 역사제도를 반영해 나름대로 최적화된 합의체제가 임금과 복지의 수준 조정, 부담과 복지의 계층 간?세대 간 배분 조정 등 복지국가 갈등 조정의 전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 p.65
가장 급한 일은 복지와 증세에 관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끈기 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을 제3지대에 마련하는 것이다. 정답이 있다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달성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대타협 방식으로 복지국가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대표성이 확보된 탈정치적 합의기구를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 --- p.66
복지개혁 정책을 두 정당이 협력하고 타협해 성과를 이뤄내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정당이 수수방관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정당 입장에서 더 나은 일이 되는 것이다. 외부의 제3자가 협력을 강요한다면 보다 나은 집합적 선택이 가능하겠지만, 서로 경쟁하는 정당정치의 세계에서 두 정당의 협력을 강요하는 외부의 강요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은 이러한 게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반복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경우다. --- p.223
문제는, 복지정치는 그 속성상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개혁은 기존의 수혜 집단의 수혜 축소이거나 보다 많은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학자를 인용해 김영순은 연금을 코끼리에 비유한 바 있다. “둘 다 덩치가 크고 회색이며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있고 비둔해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다.
---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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