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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11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00쪽 | 454g | 152*225*15mm |
| ISBN13 | 9791155423684 |
| ISBN10 | 1155423682 |
차이나 리스크 리포트
: 진격의 중국, 견제하는 미국, 방황 속의 한국
김경종 저
|
매일경제신문사
|
201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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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top100 5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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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경종
성균관대 경제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美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中 베이징대 E-MBA를 받았다.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상공부, 상공자원부, 통상 산업부 등에서 재직했으며 산업자원부 수입과장·산업기계과장·자본재산업총괄과장·무역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형 헬기개발사업단 국장과 중국 내 한국대사관 상무관을 거쳐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직 중이다.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상공부, 상공자원부, 통상 산업부 등에서 재직했으며 산업자원부 수입과장·산업기계과장·자본재산업총괄과장·무역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형 헬기개발사업단 국장과 중국 내 한국대사관 상무관을 거쳐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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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개발도상국이면서 강대국인 세계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나라다. 또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중국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이한 나라다. 경제발전은 자유민주화와 같이 성장한다는 일반적인 관념을 깬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대국이기에 서구 선진국들은 중국에 대하여 우려와 근심을 가지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 p.20
집단지도체제에서 부문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조직의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 최고 결정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최고 결정자의 파워가 매우 세다.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면,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
한국의 경우 개인적인 의견으로써 반대 의견도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일부에 불만이 있어도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만 들린다. 따라서 하나의 목소리가 정해지기 전에 각 부문별 설득작업을 많이 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 p.37
미국은 영어로 ‘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여러 주州가 모인 국가라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지역별 풍속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은 모든 인종을 녹여서 하나로 융화시키는 ‘용광로’라는 말처럼 미국은 문화적, 사회적으로 단일국가다. 따라서 ‘United States’가 아닌 ‘One America’로 이해하는 것이 미국을 더욱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지 싶다.
중국은 보면 볼수록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다수의 나라가 모인 국가, ‘Union of China’라고 느껴진다. 하나의 나라로 보기에는 국토가 너무 넓고 인구도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언어도 크게는 표준어(보통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성에서는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한다.
--- p. 61
지금까지 중국위협론은 전부 다 ‘자존심 싸움’이나 자국의 이익 을 위해서 차이나 리스크를 이용하려는 ‘가짜 차이나 리스크’였다. 어떤 것은 인종차별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논의할 가치도 없는 편견도 있었다. 이제부터 진정한 차이나 리스크를 검토해보자.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관점에서, 전쟁을 유도하려는 행동이나 사고가 진정한 차이나 리스크이다. 또한 중국이 G1으로 성장하였을 경우 최악의 사태가 생기는 것이 진정한 차이나 리스크이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진정한 위협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 p. 92
한국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라서 현실적으로 어느 한 나라하고만 갈 수 없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그렇다. 그리고 북한이 존재하는 한 미국과의 안보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잘 해오고 있으니 계속 경제 분야의 협력을 지속하면 되지 않을까? 역시 몇 가지의 잘못된 가정이 있다.
--- p.139
국제정치 부분에서 ‘안보 딜레마’라는 말이 있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 나라가 군사력을 강화하면 상대국도 방어를 위해 군 사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 군비확장이 가속화되면서 서로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될 정도까지 군대가 확장된다. 그런데 문제는 각국이 이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전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군비확장에 긴장상태가 지속되면서 한 나라가 기습공격을 하면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전쟁이 발발할 확률은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평화 유지를 위한 군비확장이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높이는 현상을 안보 딜레마라고 한다.
--- p.180
세계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친구가 되어야 진정으로 세계가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 부족한 점은 서로 보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세계 리더국가의 역할이다. 서로를 억제하고 견제만 한다면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 않는 국가임을 세계에 알리는 것과 같다. 세계가 20여년 전의 냉전체제로 돌아갈 위험은 없어야 한다.
--- p.189
한국인이 쓰레기처리장을 중국 지방정부와 추진할 때 ‘자본도 같이 투자하여 20~30년 계약’을 제일 먼저 요구하고 주장한다. 중 국 지방정부는 예산이 부족하여 설비를 일시에 투자할 돈이 없으니 너희들이 건설하고 20~30년간 투자비용을 회수해가라고 한다. 한국 사람들은 검토를 하다가 대부분 포기한다. 첫째, 투자비용을 조달하기 어려우며, 둘째, 20~30년간 처리장을 운영해야 하는데 자금회수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A/S처리비용을 생각하면 이익이 남을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다.
또한 중국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전 세계 1, 2위의 외국기업이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한국의 중견기업에게 자기 시 의 오물이나 수질처리를 맡기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 p.266
중국은 세무서에 세금을 이미 납부했어도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세금미납을 사유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때 과거에 낸 세 금영수증을 보여주면 쉽게 끝나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상당히 골치 아파진다. 중국의 전산망 미비로 과거 낸 세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낸 사람이 서류를 항상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각종 허가를 받을 때의 서류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허가를 변경해야 될 때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생하는 것이 그 당시 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여권을 요구할 때다. 신청서에 있는 사람의 여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사이에 인사발령이 있어서 퇴직한 사람의 여권이 없기 때문이다. 겨우겨우 연락이 되어 여권을 복사하려고 하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되었다면 문제가 생긴다.
--- p.20
집단지도체제에서 부문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조직의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 최고 결정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최고 결정자의 파워가 매우 세다.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면,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
한국의 경우 개인적인 의견으로써 반대 의견도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일부에 불만이 있어도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만 들린다. 따라서 하나의 목소리가 정해지기 전에 각 부문별 설득작업을 많이 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 p.37
미국은 영어로 ‘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여러 주州가 모인 국가라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지역별 풍속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은 모든 인종을 녹여서 하나로 융화시키는 ‘용광로’라는 말처럼 미국은 문화적, 사회적으로 단일국가다. 따라서 ‘United States’가 아닌 ‘One America’로 이해하는 것이 미국을 더욱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지 싶다.
중국은 보면 볼수록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다수의 나라가 모인 국가, ‘Union of China’라고 느껴진다. 하나의 나라로 보기에는 국토가 너무 넓고 인구도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언어도 크게는 표준어(보통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성에서는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한다.
--- p. 61
지금까지 중국위협론은 전부 다 ‘자존심 싸움’이나 자국의 이익 을 위해서 차이나 리스크를 이용하려는 ‘가짜 차이나 리스크’였다. 어떤 것은 인종차별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논의할 가치도 없는 편견도 있었다. 이제부터 진정한 차이나 리스크를 검토해보자.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관점에서, 전쟁을 유도하려는 행동이나 사고가 진정한 차이나 리스크이다. 또한 중국이 G1으로 성장하였을 경우 최악의 사태가 생기는 것이 진정한 차이나 리스크이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진정한 위협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 p. 92
한국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라서 현실적으로 어느 한 나라하고만 갈 수 없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그렇다. 그리고 북한이 존재하는 한 미국과의 안보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잘 해오고 있으니 계속 경제 분야의 협력을 지속하면 되지 않을까? 역시 몇 가지의 잘못된 가정이 있다.
--- p.139
국제정치 부분에서 ‘안보 딜레마’라는 말이 있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 나라가 군사력을 강화하면 상대국도 방어를 위해 군 사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 군비확장이 가속화되면서 서로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될 정도까지 군대가 확장된다. 그런데 문제는 각국이 이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전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군비확장에 긴장상태가 지속되면서 한 나라가 기습공격을 하면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전쟁이 발발할 확률은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평화 유지를 위한 군비확장이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높이는 현상을 안보 딜레마라고 한다.
--- p.180
세계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친구가 되어야 진정으로 세계가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 부족한 점은 서로 보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세계 리더국가의 역할이다. 서로를 억제하고 견제만 한다면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 않는 국가임을 세계에 알리는 것과 같다. 세계가 20여년 전의 냉전체제로 돌아갈 위험은 없어야 한다.
--- p.189
한국인이 쓰레기처리장을 중국 지방정부와 추진할 때 ‘자본도 같이 투자하여 20~30년 계약’을 제일 먼저 요구하고 주장한다. 중 국 지방정부는 예산이 부족하여 설비를 일시에 투자할 돈이 없으니 너희들이 건설하고 20~30년간 투자비용을 회수해가라고 한다. 한국 사람들은 검토를 하다가 대부분 포기한다. 첫째, 투자비용을 조달하기 어려우며, 둘째, 20~30년간 처리장을 운영해야 하는데 자금회수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A/S처리비용을 생각하면 이익이 남을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다.
또한 중국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전 세계 1, 2위의 외국기업이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한국의 중견기업에게 자기 시 의 오물이나 수질처리를 맡기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 p.266
중국은 세무서에 세금을 이미 납부했어도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세금미납을 사유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때 과거에 낸 세 금영수증을 보여주면 쉽게 끝나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상당히 골치 아파진다. 중국의 전산망 미비로 과거 낸 세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낸 사람이 서류를 항상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각종 허가를 받을 때의 서류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허가를 변경해야 될 때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생하는 것이 그 당시 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여권을 요구할 때다. 신청서에 있는 사람의 여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사이에 인사발령이 있어서 퇴직한 사람의 여권이 없기 때문이다. 겨우겨우 연락이 되어 여권을 복사하려고 하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되었다면 문제가 생긴다.
---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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