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운영원리,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형태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작동 메커니즘을 살펴보기로 작정했다.
먼저 제1부 "세계화와 미국자본주의"에서는 흔히 '신경제'로 표현되는 1990년대 미국경제의 장기호황의 성격과 구조, 그리고 그 실체와 한계를 다루고 있다.
전창환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미국자본주의의 구조변화>에서 1990년대 미국경제의 호황이 고주가-달러강세-낮은 실업률의 호순환을 구가하는 금융화된 자본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거시경제 지표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호황국면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단적인 예로 1990년대 미국의 경제확장 국면이 IT혁명 및 IT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에 힘입은 바 크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주가의 지속적 상승과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증대의 불안정한 선순환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가치 극대화원리와 자본시장 규율에 기초한 미국식 자본주의는 격심한 시스템 리스크와 다수 노동자의 배제, 극단적인 소득분배의 왜곡 때문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충분한 제도적 완충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성낙선은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정치경제>에서 시장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가 사실은 국가의 규제행위와 사적 기관 및 그 이해당사자의시장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탈규제 요구의 중첩된 결과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미국 금융제도의 변화를 통해 미국의 규제방식이 일방적인 달규제화로 치달은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권력 중심간의 연합을 통해 재규제 방식이 동시에 행사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다라서 그는 국가개입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원래 자유주의의 소극적 측면만을 중시하는 자유시장의 도덕성만을 설교하는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
이상호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미국 복지제도>에서 국가마다 다른 복지제도의 성립 이유를 자본주의의 일반적 발전과 관련하여 설명한 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진행에 따른 미국 복지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본다. 이 글에서 그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복지위기가 단순히 생산성이나 효율성의 위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복지제도를 확보하는 데서 나타나는 사익과공익의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하는 복지제도 자체의 위기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뿌리깊은 자유주의 전통과 관련된 미국의 복지제도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후 자유주의 모델의 한계를 교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마저 약화시키거나 해체시키고 있다고 파악한다.
제2부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시스템"에서는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의 역사와 그 성격, 노사관계, 그리고 1980년대 이후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김진방·김균은 <미국형 기업형태의 역사 : 대공황 전후기간을 중심으로>에서 2차대전 이후 미국 경제의 황금기를 구성한 한 축인 경영자자본주의가 성립되는 1930년대의 법적·제도적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고전적 기업형태는 소유자가 기업을 직접 지배·경영하는 소유자경여기업인 반면 미국의 경우는 19세기말~20세기초 기업이 대규모화되면서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1930년대 전후 글래스-스티걸법, 증권법, 증권거래법 등과 관련된 연방법과 주법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식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전문경영작층이 기업을 지배·경영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이들에 따르면, 이런 경영자자본주의도 1980년대 중반 금융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경영자가 주식시장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경영자의 독자성과 기업지배력도 상당히 약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영철은 <앵글로아메리칸 모델의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에서 앵글로아메리칸 모델이 단기주의적 시계,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20대80' 사회로의 진입, 포용이 아닌 배제전략으로 인한 사회통합의 결여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투자도 취약하여 자본축적체제로서도 근본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1980년대 M&A의 구조개편이 경영자지배체제가 안고 있는 내부자간 담합의 비효율을 깨뜨려 자본의 수익성을 높였지만, 그것이 혁신투자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장기적 핵심역량이 향상한 결과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금융세계화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는 앵글로아메리칸 모델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홍영기는 <미국 금융시스템의위기와 대응>에서 1980년대 미국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은행과 증권업의 분리, 금리 규제에 의한 관리된 금융시스템에 기초한 미국 금융시스템이 인플레 압력 때문에 금리규제 철폐 등 금융자유화를 단행했지만, 그에 조응하는 규율·감독체계가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1980년대에 은행 및 저축대부조합이 부실화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의 증권화·대형화·겸업화·디지털화라는 일반적 추세에 적극 조응하는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미국의 금융산업이 세계적 차원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송원근은 <미국 연기금의 주식 투자 : 현황과 함의>에서 미국에서의 자본시장의 발달, 특히 기관투자가로서 연기금의 주주행동주의를 검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막대한 투자펀드를 기초로 주식시장에서 고수익을 얻고 있는 연기금들은 기업전략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관추자가들은 소극적 투자가들이며 시장유동성 원리르 좇는 단기주의 시각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미국자본주의의 잠재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위기에 처한 공적 연금체계에 대응하여 사적 연금을 도입하고 또 사적 연금을 얼마나 주식투자에 돌려야 하는가의문제는 펀드의 목표수익률과 허용 위험 한계치, 투자정책서, 자본시장의 기대수익률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모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제3부 "혁신시스템과 기업전략"에서는 미국경제가 단순히 시장만을 지향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의 상당한 지원과 규제를 함께 갖춘 사회임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송원근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미국의 국가혁신시스템>에서 1990년대 이후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이 정부지출과 민간소비수요의증대에 기인했던 과거와 달리 정보통신산업 등에 대한 기업투자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한 기술혁신시스템의 특징을 검토한다. 그런데도 그는 미국의 기술혁신체제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특정 투자로 자동차산업과 같은 전통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고, 더욱이 주주가치 극대화에 입각한 주식배당, 금융시장에서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단기투자전략, 생산부문의 작업장 혁신에 대한 투자지출 감소 등으로 경제 전체의 총체적인 혁신 잠재력을 장기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벤자멩 꼬리아와 파비엔느 오르시는 <미국의 새로운 지적재산권체계와 미국기업의 전략>에서 1980년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10년을 끝내고 1990년대 들어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 모델의 실상과 허상을 논의하고 있다. 즉 그들은 도처에서 칭송받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회복이 정보기술분야와 생명공학기술분야의 새로운 지적재산권체계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적합한 주주의 가치증식논리와 지식생산의 연결을 확고히 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과도한 보호는 지식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투자로 이어져 지식발전 자체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기업에 배분된 지적재산권과 시장에서의 가치증식의 결합은 금융거품으로 꺼질 수 있고 기업정리, 해고, 투자자 기대의 급
--- 머리말 중에서
(……) 우리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운영원리,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형태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작동 메커니즘을 살펴보기로 작정했다.
먼저 제1부 "세계화와 미국자본주의"에서는 흔히 '신경제'로 표현되는 1990년대 미국경제의 장기호황의 성격과 구조, 그리고 그 실체와 한계를 다루고 있다.
전창환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미국자본주의의 구조변화>에서 1990년대 미국경제의 호황이 고주가-달러강세-낮은 실업률의 호순환을 구가하는 금융화된 자본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거시경제 지표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호황국면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단적인 예로 1990년대 미국의 경제확장 국면이 IT혁명 및 IT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에 힘입은 바 크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주가의 지속적 상승과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증대의 불안정한 선순환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가치 극대화원리와 자본시장 규율에 기초한 미국식 자본주의는 격심한 시스템 리스크와 다수 노동자의 배제, 극단적인 소득분배의 왜곡 때문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충분한 제도적 완충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성낙선은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정치경제>에서 시장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가 사실은 국가의 규제행위와 사적 기관 및 그 이해당사자의시장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탈규제 요구의 중첩된 결과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미국 금융제도의 변화를 통해 미국의 규제방식이 일방적인 달규제화로 치달은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권력 중심간의 연합을 통해 재규제 방식이 동시에 행사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다라서 그는 국가개입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원래 자유주의의 소극적 측면만을 중시하는 자유시장의 도덕성만을 설교하는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
이상호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미국 복지제도>에서 국가마다 다른 복지제도의 성립 이유를 자본주의의 일반적 발전과 관련하여 설명한 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진행에 따른 미국 복지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본다. 이 글에서 그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복지위기가 단순히 생산성이나 효율성의 위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복지제도를 확보하는 데서 나타나는 사익과공익의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하는 복지제도 자체의 위기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뿌리깊은 자유주의 전통과 관련된 미국의 복지제도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후 자유주의 모델의 한계를 교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마저 약화시키거나 해체시키고 있다고 파악한다.
제2부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시스템"에서는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의 역사와 그 성격, 노사관계, 그리고 1980년대 이후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김진방·김균은 <미국형 기업형태의 역사 : 대공황 전후기간을 중심으로>에서 2차대전 이후 미국 경제의 황금기를 구성한 한 축인 경영자자본주의가 성립되는 1930년대의 법적·제도적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고전적 기업형태는 소유자가 기업을 직접 지배·경영하는 소유자경여기업인 반면 미국의 경우는 19세기말~20세기초 기업이 대규모화되면서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1930년대 전후 글래스-스티걸법, 증권법, 증권거래법 등과 관련된 연방법과 주법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식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전문경영작층이 기업을 지배·경영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이들에 따르면, 이런 경영자자본주의도 1980년대 중반 금융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경영자가 주식시장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경영자의 독자성과 기업지배력도 상당히 약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영철은 <앵글로아메리칸 모델의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에서 앵글로아메리칸 모델이 단기주의적 시계,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20대80' 사회로의 진입, 포용이 아닌 배제전략으로 인한 사회통합의 결여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투자도 취약하여 자본축적체제로서도 근본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1980년대 M&A의 구조개편이 경영자지배체제가 안고 있는 내부자간 담합의 비효율을 깨뜨려 자본의 수익성을 높였지만, 그것이 혁신투자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장기적 핵심역량이 향상한 결과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금융세계화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는 앵글로아메리칸 모델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홍영기는 <미국 금융시스템의위기와 대응>에서 1980년대 미국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은행과 증권업의 분리, 금리 규제에 의한 관리된 금융시스템에 기초한 미국 금융시스템이 인플레 압력 때문에 금리규제 철폐 등 금융자유화를 단행했지만, 그에 조응하는 규율·감독체계가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1980년대에 은행 및 저축대부조합이 부실화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의 증권화·대형화·겸업화·디지털화라는 일반적 추세에 적극 조응하는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미국의 금융산업이 세계적 차원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송원근은 <미국 연기금의 주식 투자 : 현황과 함의>에서 미국에서의 자본시장의 발달, 특히 기관투자가로서 연기금의 주주행동주의를 검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막대한 투자펀드를 기초로 주식시장에서 고수익을 얻고 있는 연기금들은 기업전략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관추자가들은 소극적 투자가들이며 시장유동성 원리르 좇는 단기주의 시각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미국자본주의의 잠재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위기에 처한 공적 연금체계에 대응하여 사적 연금을 도입하고 또 사적 연금을 얼마나 주식투자에 돌려야 하는가의문제는 펀드의 목표수익률과 허용 위험 한계치, 투자정책서, 자본시장의 기대수익률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모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제3부 "혁신시스템과 기업전략"에서는 미국경제가 단순히 시장만을 지향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의 상당한 지원과 규제를 함께 갖춘 사회임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송원근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미국의 국가혁신시스템>에서 1990년대 이후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이 정부지출과 민간소비수요의증대에 기인했던 과거와 달리 정보통신산업 등에 대한 기업투자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한 기술혁신시스템의 특징을 검토한다. 그런데도 그는 미국의 기술혁신체제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특정 투자로 자동차산업과 같은 전통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고, 더욱이 주주가치 극대화에 입각한 주식배당, 금융시장에서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단기투자전략, 생산부문의 작업장 혁신에 대한 투자지출 감소 등으로 경제 전체의 총체적인 혁신 잠재력을 장기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벤자멩 꼬리아와 파비엔느 오르시는 <미국의 새로운 지적재산권체계와 미국기업의 전략>에서 1980년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10년을 끝내고 1990년대 들어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 모델의 실상과 허상을 논의하고 있다. 즉 그들은 도처에서 칭송받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회복이 정보기술분야와 생명공학기술분야의 새로운 지적재산권체계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적합한 주주의 가치증식논리와 지식생산의 연결을 확고히 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과도한 보호는 지식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투자로 이어져 지식발전 자체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기업에 배분된 지적재산권과 시장에서의 가치증식의 결합은 금융거품으로 꺼질 수 있고 기업정리, 해고, 투자자 기대의 급
--- 머리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