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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론 1

현대 민주주의론 1

창비신서-112이동
한국정치연구회 사상분과 편저 | 창비 | 1998년 12월 3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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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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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1998년 12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94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36411121
ISBN10 89364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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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여 완성된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고전적 논쟁을 다룬 제1권의 경우, 전체 논쟁구도를 개괄한 제1부 집필 총론에 이어 제2부 제1장에는 다원주의, 삼권분립 등 자유민주주의 이론의 골력을 제시한 중요한 글인데도 국내에 소개된 바 없는 미국 건국 당시의 연방주의 교서(보론으로 집필 비판논문)와 자유주의로부터 제한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매개하는 밀의 글을, 제2장 에는 맑스, 레닌, 로자 룩셈부르크와 그람시의 민주주의론을 요약소개한 집필논문을 수록하였다. 제3부 고전적 민주주의론에 대 한 옹호와 비판에는 부르조아민주주의를 옹호하면서도 약간 입장이 다른 슘페터와 프리드만의 글을, 비판으로는 부르조아민주주 의를 역사적인 면과 이론적 면에서 각각 비판한 키스와 아블라스터, 김세균 교수의 글을 실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옹 호로는 소련이 망한 현시점에서 읽어보면 황당무계하기가 이를 데 없지만 그러기에 더욱 역사적 의미가 있는 소련의 스딸린주의 적 공식문건(쿠지넨과 페도시에프)과 스딸린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다시 옹호 한 발리바르의 논문을, 그 비판으로는 부르조아민주주의 관점에서의 비판인 마이요의 논문과 사회민주주의 시각에서의 비판인 카 우츠키의 글을 수록했고, 결론으로는 민주주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한 집필논문을 개제했다.

현대 논쟁을 다룬 제2권의 경우, 총론격인 제1부 집필 개괄논문에 이어 제2부 제1장 선진자본주의 부분에서는 민주주의를 단순히 형식과 절차문제로 이해하는 주류이론의 세칭 `다원주의`(달)로부터 참여민주주의(페이트만), 대의제 민주주의 논쟁(보비오, 앤더슨, 집필), 사회민주주의( 쉐보르스키), 유로코뮤니즘(풀란차스), 평의회 민주주의(웨버), 포스트맑스주의 논쟁(라끌라우, 무페, 우드) 등 다양한 시각의 논쟁을 다루었다. 제2장 현존 사회주의에서는 뻬레스뜨로이까를 둘러싼 논쟁, 특히 현존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이들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에 관한 논쟁들로서 뻬레스뜨로이까의 정치개혁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을 우리의 입장에서 정리한 산업사회연구회의 학술 단체협의회 심포지엄 발표 논문과,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와 민주주의 문제를 변증법적 시각에서 정리한 김세균 교수의 논문, 현존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새로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전망한 까갈리쯔끼의 논문,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가 필요하다는 옐찐류의 개혁파의 본심을 드러낸 `권위주의적 뻬레스뜨로이까` 논쟁(마그라니안·끌리암낀)을 수록했다. 제3장 제3세계 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통적 근대화론(립셋)으로부터 극우적인 정치질서론(헌팅턴), 종속적 파시즘론(바리오스·파디야·마이다니크)과 80년대 이후의 `민주화`와 현존 사회주의의 몰락과 관련된 새로운 논쟁, 즉 종속에 의한 민주주의 불가능론(로버츠)으로부터 포스트맑스주의(뭉크), `정통적인` 사회주의/민주주의 분리 불가능론(바스꼬니), 제 3세계형 `탈사회주의 지향`의 사례인 니까라과에서의 민주주의의 전망(윌리엄즈)을 다루었다. 그리고 앞의 논문들이 모두 `이론` 으로서의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에서의 민주주의 문제를, 특히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관련된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의 민주주의의 장래를 다룬 집필논문을 실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와 민주변혁 부분에서는 80년대까지의 국내 민주변혁 논쟁과 현존 사회주의 실험의 좌초 후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론을 다룬 두 편의 집필논문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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