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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12월 2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52쪽 | 436g | 166*225*16mm |
| ISBN13 | 9788964962855 |
| ISBN10 | 8964962850 |
이수영 역 / 박홍규 감수
|
탐
|
2015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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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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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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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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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니콜라 린트너 (Nicola Lindner)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지방법원의 판사이자 청소년 형법 전문가이다. 법을 ‘사회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흥미진진한 토대’라고 보는 저자는 법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정치와 사회, 사법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판사 생활을 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의 세계를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례들과 결합시켜 생생하게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이 책을 집필했다. 현재 네 명의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림 : 권용득
아무 생각 없이 공대에 갔다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부터 헷갈리는 바람에 낙제생이 됐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자고 마음먹고 만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다양한 삽화를 그리고 글도 쓴다. 대표작으로는 《예쁜 여자》와 《빨간약》(공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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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랑가통가 섬에는 법을 공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따로 없어. 섬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엄마 혼자뿐이라서 새로운 법을 정할 때 서로 토론하거나 합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엄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을 정해서 그냥 종이에 적으면 돼. 그런 다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야자수에 걸어두면 끝이야. 엄마는 섬 주민 전체의 대표로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법을 공포했어.
++++++++++
오늘 저녁에 부모님이 방을 청소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벌금 3천 원을 내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최소한 서른 번은 청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우선 9만원을 내라고 한다고 해봐. 너는 분명 부모님의 처사가 무척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일은 실제로 부당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런 소급법들을 폐지했어.
++++++++++
이 세 명이 아무렇지도 않게 ‘삥 뜯기’라고 말하는 것은 협박이야. 독일에서 협박은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야. 청소년에게 벌금형을 내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아직 학생이라서 자기 소득이 전혀 없는데다 부모가 대신 벌금을 내야 한다면 처벌의 의미도 전혀 없기 때문이지. 남은 것은 자유형뿐인데, 친구들에게 돈을 빼앗았다고 감옥에 보내는 것은 너무 과하고, 세 청소년에게도 좋지 않은 처벌이야. 감옥에서 ‘삥 뜯기’를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다른 수감자들에게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 따라서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야.
++++++++++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종신자유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형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법부는 종신자유형을 수정해야 했어. 물론 종신자유형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 하지만 종신자유형을 선고받은 모든 살인자는 15년의 형기를 마친 뒤부터는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 독일의 경우 살인자들은 현재 평균 20년 정도를 교도소에서 보내. 이제는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는 죄수는 없어졌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 무기징역뿐 아니라 사형에 관해서도 이런 판결이 내려
진 적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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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에 부모님이 방을 청소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벌금 3천 원을 내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최소한 서른 번은 청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우선 9만원을 내라고 한다고 해봐. 너는 분명 부모님의 처사가 무척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일은 실제로 부당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런 소급법들을 폐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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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명이 아무렇지도 않게 ‘삥 뜯기’라고 말하는 것은 협박이야. 독일에서 협박은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야. 청소년에게 벌금형을 내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아직 학생이라서 자기 소득이 전혀 없는데다 부모가 대신 벌금을 내야 한다면 처벌의 의미도 전혀 없기 때문이지. 남은 것은 자유형뿐인데, 친구들에게 돈을 빼앗았다고 감옥에 보내는 것은 너무 과하고, 세 청소년에게도 좋지 않은 처벌이야. 감옥에서 ‘삥 뜯기’를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다른 수감자들에게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 따라서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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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종신자유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형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법부는 종신자유형을 수정해야 했어. 물론 종신자유형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 하지만 종신자유형을 선고받은 모든 살인자는 15년의 형기를 마친 뒤부터는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 독일의 경우 살인자들은 현재 평균 20년 정도를 교도소에서 보내. 이제는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는 죄수는 없어졌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 무기징역뿐 아니라 사형에 관해서도 이런 판결이 내려
진 적은 없지.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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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법에서 중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인 이유 설명, 즉 합리적인 설득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점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청소년 자신들의 삶 속에서 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나아가 현대 사회의 법 문제를 둘러싼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잡기 위해, 미래 사회를 향한 새로운 법의 전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박홍규 (법학자·영남대학교 교수)
박홍규 (법학자·영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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