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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2월 25일 |
|---|---|
| 판형 | 반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416쪽 | 686g | 176*248*18mm |
| ISBN13 | 9788946060869 |
| ISBN10 | 8946060867 |
국제정세의 이해
: G2 시대 지구촌의 어젠다와 국제관계
[ 제4개정판, 반양장 ]
유현석 저
|
한울아카데미
|
2013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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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 계열 top100 1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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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현석
1986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부터 2004년 여름까지 중앙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직했으며 2004년 9월부터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동안 APEC, EAS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다자안보제도, 국제협력, 글로벌 거버넌스 등 자유주의적 제도주의 계열의 연구를 계속해왔다. 현재는 소프트파워, 공공외교, 인간안보 등 국제관계의 대안적 수단과 의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정치학회의 연구이사, 섭외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연구이사, 총무이사, 한국캐나다학회 부회장으로 봉사했으며 외교통상부 자체평가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실무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한국정치학회의 연구이사, 섭외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연구이사, 총무이사, 한국캐나다학회 부회장으로 봉사했으며 외교통상부 자체평가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실무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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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은 현실이다. 중국이 이제 미국과 경쟁하는 초강대국의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G20 정상회의와 같은 세계금융체제,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미국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란이나 북한의 핵 개발 문제 등에서 중국은 미국과는 다른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있다. 이제 중국은 유소작위(有所作爲), 즉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할 바를 한다라는 보다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서 미국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아시아 전반에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 미사일방어계획(MD) 문제, 북한 문제 등에서 충돌하고 있다. 또 각자 별도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태평양의 새로운 질서는 한국에게 큰 도전이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미중의 갈등과 협력 사이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도전은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모두가 비슷한 딜레마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4개정판의 부제는 “G2 시대 지구촌의 어젠다와 국제관계”이다. (3쪽)
하려고 하는 말은 간단하다. 국제관계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다. 지구촌의 시대에서는 남의 나라 일과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의 확실한 경계가 허물어진 지 오래다.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라는 말은 이제는 세계정치(World politics)나 지구정치(Global Politics)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우리는 남의 나라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운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21쪽)
그렇다면 G2는 전혀 허구인가? G2는 정말 서구 선진국들이 중국을 얽어매기 위한 수사적 올가미인가?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중국의 경제적 순위, 군사력의 순위와 관계없이 중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대안적 세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제정치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은 심각한 갈등관계나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방에 대한 경계의 자세를 늦추지 않고 있지만 현재의 미중관계를 갈등적으로 보는 것은 틀린 부분이 더 많다. 미국은 중국을 국제체제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여 여러 가지 어젠다에서 중국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59쪽)
그러나 강대국들은 이러한 UN의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안에 반대했다. 그 이유는 강대국들은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UN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들어와서도 UN의 재정 위기는 계속되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미국이 UN의 개혁문제를 UN 지원과 연계했기 때문이다. …… UN은 직원들의 봉급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2012~2013년 UN 예산을 3% 삭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012년 유엔 총회에서는 2012~2013년 유엔 예산을 4.8% 삭감한 51억 5,000만 달러로 결정했다. 유엔이 예산을 전년도 대비 삭감한 것은 역사상 두 번째이다. (273~274쪽)
미국이 인권문제를 본격적인 국제문제로 규정하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즈음에서의 일이다. 이러한 미국 및 여타 국가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다. 첫째, 국가들은 인권문제를 국제문제라기보다는 국내문제, 즉 국가가 그 국민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하에 있었던 주권국가 체제에서 인권문제는 국내문제일 뿐이지 국가들의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다. 둘째, 인권문제는 국가이익과 관련된 국제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324쪽)
200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FTA가 크게 확산된 것은 WTO 체제하에서 도하개발어젠다와 같은 다자간 무역 자유화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 자유화가 지체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국가 간의 양자 무역협상 또는 경제블록 추진이 점차 증가하며 지역주의가 확산되었으며, 역외 국가가 받게 될 반사적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국가들이 이러한 흐름에 합류하면서 FTA 체결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수출국가로서 다자무역질서의 가장 큰 수혜국이지만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무역블록의 폭발적 증가가 WTO 중심 다자무역질서의 쇠퇴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371쪽)
이러한 아시아-태평양의 새로운 질서는 한국에게 큰 도전이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미중의 갈등과 협력 사이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도전은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모두가 비슷한 딜레마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4개정판의 부제는 “G2 시대 지구촌의 어젠다와 국제관계”이다. (3쪽)
하려고 하는 말은 간단하다. 국제관계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다. 지구촌의 시대에서는 남의 나라 일과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의 확실한 경계가 허물어진 지 오래다.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라는 말은 이제는 세계정치(World politics)나 지구정치(Global Politics)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우리는 남의 나라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운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21쪽)
그렇다면 G2는 전혀 허구인가? G2는 정말 서구 선진국들이 중국을 얽어매기 위한 수사적 올가미인가?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중국의 경제적 순위, 군사력의 순위와 관계없이 중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대안적 세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제정치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은 심각한 갈등관계나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방에 대한 경계의 자세를 늦추지 않고 있지만 현재의 미중관계를 갈등적으로 보는 것은 틀린 부분이 더 많다. 미국은 중국을 국제체제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여 여러 가지 어젠다에서 중국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59쪽)
그러나 강대국들은 이러한 UN의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안에 반대했다. 그 이유는 강대국들은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UN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들어와서도 UN의 재정 위기는 계속되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미국이 UN의 개혁문제를 UN 지원과 연계했기 때문이다. …… UN은 직원들의 봉급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2012~2013년 UN 예산을 3% 삭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012년 유엔 총회에서는 2012~2013년 유엔 예산을 4.8% 삭감한 51억 5,000만 달러로 결정했다. 유엔이 예산을 전년도 대비 삭감한 것은 역사상 두 번째이다. (273~274쪽)
미국이 인권문제를 본격적인 국제문제로 규정하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즈음에서의 일이다. 이러한 미국 및 여타 국가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다. 첫째, 국가들은 인권문제를 국제문제라기보다는 국내문제, 즉 국가가 그 국민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하에 있었던 주권국가 체제에서 인권문제는 국내문제일 뿐이지 국가들의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다. 둘째, 인권문제는 국가이익과 관련된 국제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324쪽)
200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FTA가 크게 확산된 것은 WTO 체제하에서 도하개발어젠다와 같은 다자간 무역 자유화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 자유화가 지체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국가 간의 양자 무역협상 또는 경제블록 추진이 점차 증가하며 지역주의가 확산되었으며, 역외 국가가 받게 될 반사적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국가들이 이러한 흐름에 합류하면서 FTA 체결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수출국가로서 다자무역질서의 가장 큰 수혜국이지만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무역블록의 폭발적 증가가 WTO 중심 다자무역질서의 쇠퇴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3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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