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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의 이해

국제정세의 이해

: 위기의 시대, 지구촌의 어젠다와 국제관계

[ 제5개정판, 반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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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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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년 02월 28일
판형 반양장?
쪽수, 무게, 크기 440쪽 | 739g | 173*224*18mm
ISBN13 9788946059634
ISBN10 89460596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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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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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현재 경쟁관계를 불변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현재의 갈등관계는 역사적으로 두 나라의 상호관계가 만들어낸 현실이며 양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평화로운 공존관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구성주의자들은 아마도 동아시아의 안정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할 것이다. 중국은 최근 국제적 규범 등을 수용하고는 있지만 남중국해 문제에서 나타나듯이 국제규범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_ 40쪽, 제1장 국제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탈냉전기에 대한 흥미 있는 분석을 제공한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은 탈냉전의 시대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준다. 헌팅턴 교수는 이념으로 인한 분쟁이 사라진 앞으로의 세계에서 분쟁의 원인은 이념도, 경제적인 것도 아닌 문명 간의 갈등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다른 문명을 가진 나라 혹은 집단 간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헌팅턴은 세계를 7~8개의 문명권으로 나누고(서유럽, 유교, 일본, 이슬람, 힌두, 슬라빅-정교, 라틴, 아프리카),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분쟁은 이러한 문명의 경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_ 61쪽, 제2장 국제정치의 역사

한국이 자신의 안보를 위해 한·미 간 또는 한·미·일 차원에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며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부분이다. 한국은 여러 가지 사안에서 중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고려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해왔다. 특히 THAAD 도입 문제에서도 중국 측의 오랜 견제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 도입을 결정했다. THAAD가 방어용 무기이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하다는 점이 중국에 전달한 설명이었다. 미중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든 또는 갈등이 심화되든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는 항상 존재한다. 양국 사이에서의 적절한 스탠스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는 외교적 과제이다. 한국 외교의 위기도 아니고 소위 G2 시대의 일상일 뿐이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 등거리 외교(균형외교)를 택한 적도 그럴 필요도 없다. 외교에서 어느 한쪽을 버리고 다른 편에 서는 것은 없다. …… 그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뿐이다. 협력, 타협, 거래를 통해 모든 나라와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다. 사안에 따라 국익이라는 큰 원칙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외교를 하면 된다. _ 94~95쪽, 제3장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의 변화

글로벌화에 찬성하는 신자유주의적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글로벌화가 중단되면 개도국 빈민층의 삶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외국기업의 투자 및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일자리 상실이 확대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화가 중단되어 인도네시아의 나이키 공장이 사라지면 인도네시아 빈곤층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국내기업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없어져서 이들 계층이 더욱더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호무역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소득층이다. 미국에서 보호무역이 시행된다면 그동안 싼값의 중국 공산품을 소비해왔던 미국의 저소득층은 엄청난 물가상승으로 고통받아야 할 것이다. 일자리 감소 문제를 봐도 주된 요인은 자유무역이 아니다.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만만치 않다. _ 105쪽, 제4장 글로벌화

브렉시트는 국내정치가 어떤 대외정책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실제 EU 탈퇴가 결정된 이후 파운드화 하락 등의 우려하던 충격이 현실이 되자 많은 영국인들이 “우리가 무슨 일은 저지른 것인가?”라는 탄식을 했다고 한다. 개개인들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라 생각한 결정이 국가라는 전체의 합리적 선택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들은 자신의 단기적 이익(때로는 이것도 잘못된 정보나 부족한 정보에 의한 계산일 경우가 많다)만 볼 수 있을 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전체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거나 또는 개의치 않는다. 탈퇴파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탈퇴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고 선전해왔다. 이민이 영국 경제에 기여한 부분은 와 닿지 않고 이민자들이 끼치는 불편과 일자리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더 쉽게 느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것 같다. _ 168~169쪽, 제5장 지역주의와 지역통합

남중국해는 중국 남쪽의 바다로서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에 둘러싸여 있어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6개 영유권 분쟁 당사국이 인접한 이 바다는 풍부한 어족자원과 석유 및 가스 등 양질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에너지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바다는 또 매우 중요한 해상 교통로로서 걸프 만, 말라카 해협,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해로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어 중동의 원유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게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은 역사를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즉, 한나라 시대 역사적 문헌 등을 근거로 동남아 4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상당 부분 겹치는(대만은 아예 이 9단선 안에 들어가 있다) ‘남해 9단선’을 임의로 긋고(1953년) 자국의 영해 경계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은 중국이 이 해역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을 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_ 235쪽, 제8장 동아시아 국제정치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의 2001년 정규 예산의 1.38%인 1363만 달러를 부담했는데 2012년에는 총 5300만 달러(2.26%)를 부담했고 이것은 193개 회원국 중 분담금 순위 11위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 한국은 2012년에 역사상 두 번째로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안보리에서 비상임이사국의 권한과 역할은 물론 한계가 있지만 국제안보와 관련한 국제규범과 규칙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10차례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는 등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본은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상임이사국 지위를 노리고 있다. _ 299쪽, 제9장 국제정치와 글로벌 거버넌스

미국의 경우 대외정책에서 의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도 외국과 맺은 조약은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다. ……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걸려 있는 TPP에 대해 미 의회는 반대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주요 대외정책 어젠다로 추진해온 기후변화에 대해 의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TPP의 경우 그동안 TPP를 반대해온 2016년 11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의회에서의 비준이 어려워졌고 따라서 그 출범 자체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_ 322쪽, 제10장 외교와 대외정책

ODA가 이렇게 빈약한 것은 대외원조에 대한 인식 부족에 큰 원인이 있다. 우리는 매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종종 한국의 국력이나 경제력을 지나치게 자부하거나 과대평가하며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들을 무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적 각종 의무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며 의무를 면제받으려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이 선진국만큼의 대외원조를 할 형편은 되지 않는다고 쳐도 GNI 대비 0.14%의 ODA는 적은 수치이다. 경제 규모에 비춰보면 DAC 회원국 평균인 0.31%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대외원조에 대한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우리도 굶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대외원조냐는 비판이 아직도 존재한다. 실제로 저개발국 대외원조 제공을 반대한다는 비율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_ 372쪽, 제13장 지구촌의 빈곤문제와 국제개발협력

셰일가스 혁명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경쟁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미·중 간 경제적 경쟁과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2030년경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지만 셰일가스 혁명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미국은 생산비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중국은 꾸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아직 중국의 인건비가 미국의 1/5 정도지만 미국의 생산성이 중국의 다섯 배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에 진출했던 미국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다시 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_ 429쪽, 제16장 에너지와 국제정치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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