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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1년 11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69쪽 | 408g | 153*224*20mm |
| ISBN13 | 9788988804537 |
| ISBN10 | 8988804538 |
연어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
: 환경 기자들이 털어놓는 우리 환경 이야기
환경기자클럽
|
궁리출판
|
2001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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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환경 top100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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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환경기자클럽
환경기자클럽은 환경부를 출입했거나 현재 출입하고 있는 중앙 언론사 기자들의 모임으로 지난 1990년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 분야를 취재하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년 연말에 '올해의 환경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11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환경 기자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강찬수 중앙일본 환경전문기자
김종철 MBN 기자
서쌍교 SBS 기자
심인성 연합뉴스 기자
예진수 문화일보 기자
윤구현 매일경제신문 기자
이도운 대한매일 기자
이정윤 일간보사 기자
정정화 한국일보 기자
조성돈 평화방송 기자
조홍섭 한겨레신문 환경전문기자
강찬수 중앙일본 환경전문기자
김종철 MBN 기자
서쌍교 SBS 기자
심인성 연합뉴스 기자
예진수 문화일보 기자
윤구현 매일경제신문 기자
이도운 대한매일 기자
이정윤 일간보사 기자
정정화 한국일보 기자
조성돈 평화방송 기자
조홍섭 한겨레신문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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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지도 벌써 6년째를 맞고 있다. 1년여의 시범 실시 후 전국으로 전면 확대된 종량제는 당시 비민주적인 국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도로 국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제도라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따라줌으로써 무리 없이 새행됐다.
종량제로 인한 실익도 많았다. 봉투값 부담 때문에 일반 가정의 생활 쓰레기량이 눈에 뜨게 줄었다는 정부 발표가 그렇고, 먹잇감이 줄어들어 도시의 쥐가 감소했다는 연구 논문이 보고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량제와 더불어 실시된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웬만한 쓰레기는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은 종량제 성과의 백미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종량제는 그 햇빛만큼 그늘도 함께 가져왔다. 바쁜 생활을 하는 민주 국가의 시민들에게 '하찮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그만큼 공력을 쏟아야 하는지, 국가가 할 일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떠넘겨도 되는지 등의 회의감은 국민의 기본 도리를 내세워 덮겠다. 그러나 도시 곳곳의 뒷골목에 나뒹구는 쓰레기를 보고 있으면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예전만 해도 골목길 쓰레기는 너나없이 치웠다. 내가 빗자루를 들고 나서면 앞집 사람도 뒤질세라 거들던 모습을 보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앞집 아들 학교 성적 이야기에 우리 집 딸 피아노 연주회 소식으로 얘기꽃을 피우던 골목 공동체가 사라지는 데 종량제가 한몫했음이 분명하다. 앞집 옆집 쓰레기를 쓸어 담는 데 우리 집 봉투값이 들어가는 데 탐탁할 리 없다. 그까짓 봉투값이 얼마나 된다고 지적할지 몰라도 우리의 골목 현실을 보면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지난해까지 우리 동네(경기도 성남시 태평3동)도 대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포함된 봉사대가 격주로 골목 청소를 실시해 가끔 깨끗할 때도 있었다. 주민들은 그때만다 미안한 마음으로 감사를 대신하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자존심도 불끈 솟는다. 정부도 골목 청소를 위해 부녀회나 공무원들이 정기 청소반을 구성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그다지 성과를 올리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골목의 주체는 주민들이다. 하찮은 봉투값에 '목매는' 치졸한 주민들이라고 탓할 일이 아니라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빗자루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정부는 골목 공동체 붕괴를 비롯해 6년 시행된 종량제의 그늘을 걷어내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예컨대 종량제 봉투가 일회용인데도 국민들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종량제 비밀 봉투가 매립장 쓰레기의 부패를 막아 안정화를 억제한다든지,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 소각 등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늘어나는 등의 종량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정부의 입장에서 종량제는 성역인 모양이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데도 그 흔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는 인색하다. 종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에게 종종 싫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옳지 못하다. 종량제가 역사적 평가를 받는 환경 정책으로 남기 위해 빛(성과)을 홍보하기보다는 그늘(문제점)을 걷어내는 일이 시급하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 정부가 종량제 보완을 통해 이제 빚을 갚을 차례다.
종량제로 인한 실익도 많았다. 봉투값 부담 때문에 일반 가정의 생활 쓰레기량이 눈에 뜨게 줄었다는 정부 발표가 그렇고, 먹잇감이 줄어들어 도시의 쥐가 감소했다는 연구 논문이 보고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량제와 더불어 실시된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웬만한 쓰레기는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은 종량제 성과의 백미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종량제는 그 햇빛만큼 그늘도 함께 가져왔다. 바쁜 생활을 하는 민주 국가의 시민들에게 '하찮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그만큼 공력을 쏟아야 하는지, 국가가 할 일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떠넘겨도 되는지 등의 회의감은 국민의 기본 도리를 내세워 덮겠다. 그러나 도시 곳곳의 뒷골목에 나뒹구는 쓰레기를 보고 있으면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예전만 해도 골목길 쓰레기는 너나없이 치웠다. 내가 빗자루를 들고 나서면 앞집 사람도 뒤질세라 거들던 모습을 보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앞집 아들 학교 성적 이야기에 우리 집 딸 피아노 연주회 소식으로 얘기꽃을 피우던 골목 공동체가 사라지는 데 종량제가 한몫했음이 분명하다. 앞집 옆집 쓰레기를 쓸어 담는 데 우리 집 봉투값이 들어가는 데 탐탁할 리 없다. 그까짓 봉투값이 얼마나 된다고 지적할지 몰라도 우리의 골목 현실을 보면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지난해까지 우리 동네(경기도 성남시 태평3동)도 대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포함된 봉사대가 격주로 골목 청소를 실시해 가끔 깨끗할 때도 있었다. 주민들은 그때만다 미안한 마음으로 감사를 대신하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자존심도 불끈 솟는다. 정부도 골목 청소를 위해 부녀회나 공무원들이 정기 청소반을 구성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그다지 성과를 올리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골목의 주체는 주민들이다. 하찮은 봉투값에 '목매는' 치졸한 주민들이라고 탓할 일이 아니라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빗자루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정부는 골목 공동체 붕괴를 비롯해 6년 시행된 종량제의 그늘을 걷어내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예컨대 종량제 봉투가 일회용인데도 국민들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종량제 비밀 봉투가 매립장 쓰레기의 부패를 막아 안정화를 억제한다든지,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 소각 등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늘어나는 등의 종량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정부의 입장에서 종량제는 성역인 모양이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데도 그 흔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는 인색하다. 종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에게 종종 싫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옳지 못하다. 종량제가 역사적 평가를 받는 환경 정책으로 남기 위해 빛(성과)을 홍보하기보다는 그늘(문제점)을 걷어내는 일이 시급하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 정부가 종량제 보완을 통해 이제 빚을 갚을 차례다.
-- pp.75-78
시민이나 언론에서 수돗물을 불신하는 진정한 이유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단위 면적당 오염 발생량이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국내 정수장 가운데 상당수가 바이러스 등 병원균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소독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상수원 오염 상황과 정수 능력을 감안한다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무조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다. 지난 10여 년 동안 벌어진 수질 오염 사고나 수돗물 논란 과정에서 정부나 자치 단체 관련 공무원들에게서 느낀 실망까지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바닥까지 떨어진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들과 전문가, 학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언론이나 시민, 외부 학자들의 고언(苦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제시하는 의견이나 문제를 선입견 없이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는 정부나 자치 단체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시민도 없고 이를 옮길 언론도 없다. 정부나 자치 단체의 정책 수행 과정에서 저절로 배어 나오는 진실과 참된 노력만이 시민을 감동시킬 수 있을 뿐이다.
바닥까지 떨어진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들과 전문가, 학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언론이나 시민, 외부 학자들의 고언(苦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제시하는 의견이나 문제를 선입견 없이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는 정부나 자치 단체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시민도 없고 이를 옮길 언론도 없다. 정부나 자치 단체의 정책 수행 과정에서 저절로 배어 나오는 진실과 참된 노력만이 시민을 감동시킬 수 있을 뿐이다.
--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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