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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신저 재판

키신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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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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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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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1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70쪽 | 427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8996195
ISBN10 898899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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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키신저]가 들어오고 나서 베트남의 상황과 내년에 제시할 P[닉슨]의 거대한 평화 계획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훗날 K는 자기는 P의 평화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내게 말했다. K는 내년에 군대를 철수시키는 일은 1972년 선거 이전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대신 K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병력을 철수시키다가1972년 가을에 완전히 병력을 철수시켜 나쁜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시기상 너무 늦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 p. 60
"여러분은 국익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건 말건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얻을 것도 없고, 리베이트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조국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생각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교관은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관은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외교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 pp. 189 ~ 190
"K[키신저]가 들어오고 나서 베트남의 상황과 내년에 제시할 P[닉슨]의 거대한 평화 계획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훗날 K는 자기는 P의 평화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내게 말했다. K는 내년에 군대를 철수시키는 일은 1972년 선거 이전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대신 K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병력을 철수시키다가1972년 가을에 완전히 병력을 철수시켜 나쁜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시기상 너무 늦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 p. 60
"여러분은 국익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건 말건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얻을 것도 없고, 리베이트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조국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생각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교관은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관은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외교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 pp. 189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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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는 국가 범죄에 대한 '치외 법권'을 옹호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키신저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러한 결정적 변화를 눈치채왔다. 런던에서 열린 피노체트 재판의 판결, 스페인 치안판사의 눈부신 활동, 헤이그 국제제판소 판결은 국가 이성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저질러진 범죄들이 더 이상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제 어떤 법원에서도 키신저를 법정으로 소환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키신저가 이를 회피할 명분도 없다. 법률적 증거들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정식으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이 있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키신저를 기소하지 못한다면 정의에 대한 이중 삼중의 공격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 어떤 초거대 권력도 법을 초월할 수 없다는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이 침해당할 것이다. 둘째, 전쟁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어떤 패전국이나 제3세계 독재자들도 법정에 세울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중대한 문제를 정치적 논란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며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의문 또한 당연히 제기될 것이다.

키신저의 공범들 가운데 많은 수가 현재 감옥에 갇혀 있거나 재판 계류 중에 있다. 키신저 혼자서만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말로 역겨운 일이다. 우리가 그처럼 역겨운 상황을 방치한다면, 법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만 강한 거미줄과 같다는 고대 철학자 아나카르시스의 주장을 옹호하는 수치스러운 꼴밖에 안 된다. 이제 유명 무명의 수많은 희생자들의 이름으로 법의 심판을 가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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