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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정치학

GDP의 정치학

: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절대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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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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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년 0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322g | 140*210*16mm
ISBN13 9788964372432
ISBN10 896437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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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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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김현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서 활동했고, 지금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계급과 사회운동, 도시정치, 대중교통, 거버넌스의 민주화 등에 관심을 갖고 글을 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안토니오 그람시』, 『탈핵』(공저), 『착한 에너지 기행』(공저), 『정의로운 전환』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이매진: 21세기를 위한 사회주의의 비전』, 『국가를 되찾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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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가 현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숫자’이자 매우 강력한 정치 도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세기를 지나오면서 GDP는 자본주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사회들도 지배했다. 게다가 냉전 시기 동안 GDP 경쟁은 군비경쟁만큼이나 두 ‘블록’ 사이의 심각한 라이벌 관계를 전형적으로 보여 주었다.--- p.19~20

중립성이라는 외양을 띠고 있을지라도, GDP는 하나의 사회 모델을 나타내게 되었고, 경제 과정뿐만 아니라 정치과정이나 문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GDP는 정부의 거시 경제정책을 인도하고 사회적 영역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들이 교육이나 보건과 같은 공공재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의 양은 전반적으로 GDP 성장에 ‘묶여’ 있으며, 결과적으로 무섭도록 기계적인 방정식을 만들어 낸다. 즉, GDP가 낮아지면 곧 사회 투자도 줄어든다는 뜻이다. --- p.21-22

GDP는 공공 정책 설계의 핵심 도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테크노크라트와 기업 전문가들에게도 전례 없는 권력을 부여했다. 정치인들은 경제 보좌관들의 끊임없는 지원 없이는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강단의 경제학자들은 강의실을 떠나 성공적인(그리고 엄청난 보수를 챙기는) 정치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경제학 학부들은 다양한 사고가 자유롭게 펼쳐지는 각축장이 아니라, 경제 컨설턴트 양성소가 되었다. 정치경제학이 전문가들의 수중에서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 정치경제학의 방향과 목표 역시 일상의 정치적 경합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사회는 방향타를 쥐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 모두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개인들은 시민으로서의 힘을 잃고 소비자로서의 영광을 누렸다. --- p.23

GDP는 사회적 복잡성을 건조한 숫자들로 양식화했고, 이를 통해 인간적·사회적·생태적인 관심들을 희생하며 시장 사회를 양성했다. GDP는 물질적 부의 시대를 열었지만(최소한 산업화된 사회의 일부에게는 말이다), 그동안 불평등이 양산되었고, 자연 자원이 고갈되었으며, 사회적 고통은 가중되었다. --- p.24

1991년에는 GDP가 GNP의 자리를 넘겨받았고, GDP는 현재까지도 통상 국민소득을 가리키는 가장 대중적인 머리글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GNP가 GDP로 대체되면서, ‘국민’national 총생산은 ‘국내’domestic 총생산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이 국내 부분만을 고려하는 부적절한 변환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실은 중대한 정치적 변화를 알리는 것이었다. …… 하지만 GDP로 표현된 국민 소득 증가는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외견상으로만 그러한 것이다. 소득은 숫자들 속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수사 속에 나타날 수는 있지만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 경험 속에서는 좀체 드러나지 않는다. 기실 이런 통계적 추상화는 한 가지 기본적 사실을 감춘다. “북반구 나라들이 남반구의 자원을 손쉽게 갈취하고는, 이를 남반구의 이익이라 지칭한다는 사실 말이다.” --- p.55-56

1962년, GDP에 대한 열광이 정점에 오를 무렵, 쿠즈네츠는 자신이 개발한 지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독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작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국민소득 추계로부터 한 나라의 후생을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며, 정책가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유형의 성장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성장인지를 분명히 하려면 경제성장의 단순한 ‘양’과 그 실제 ‘질’을 구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p.69

UN의 분석가들은 GDP에 대한 철저한 개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 이상 국민계정에 오명을 전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동기에서 그들은 환경 옹호자들이 ‘규범적 잣대’를 부과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들은 자연 자원은 어머니 자연으로부터 ‘구매’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연 자원에 그 어떤 가치를 매기더라도 이는 불가피하게 인위적일 수밖에 없으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왜곡될 바에야 가치 평가를 아예 안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었다. --- p.134

대안적 지표들은 GDP에 대한 비판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많은 경우에 그와 같은 지표들은 GDP 성장을 현대사회의 지도 원칙으로 사고하는 것을 재고하는 지적?정치적 투쟁의 골격에 절실히 필요했던 살점을 제공했다. 그렇다고 모든 대안적 지표들이 동일한 목적을 지향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일 것이다. 대부분의 시도들, 특히 공적 기구들에 의해 수행된 것들은 GDP 성장이라는 기본 교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 p.138

탈성장은 정책 전문가들과 주류 정당들로부터 시시때때로 비판받는다. 우파 측의 비판자들은 그것이 세계를 혼돈의 구렁텅이로 던져 넣을 것이라 주장하고, 좌파 측의 비판자들은 이를 부유한 부르주아지나 할 수 있는 사치라고 본다. 이와 대조적으로, 탈성장 옹호자들은 탈성장이 단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회정의를 위한 행동 계획이기도 하다는 점을 공들여 설명한다. 그들이 보기에 탈성장은 비참한 지난날의 궁핍과 불평등에 대해 찬미하는 것도 아니고 석기시대로의 복귀를 낭만화하는 것도 아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그들은 탈성장을 미래를 위한 청사진으로 보는데, 현재의 사회 내에서 GDP 성장이라는 강력한 주문이 만연해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전환은 상당한 정도로 “상상력의 탈식민화”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할 것이다. --- p.161

GDP는 커다란 거짓말 위에 세워진다. 이 거짓말은 시장이 부의 유일한 생산자라고 말한다.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것, 화폐에 기반을 둔 정형화된 금융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안녕에 얼마나 중요하든 간에 계산되지 않는다. 가격표는 GDP의 궁극적 상징이다. 끊임없는 생산과 끝없는 소비가 여기에 내재한 가치다. 내구성, 재활용성과 자가 생산은 최악의 적이다. 오래가는 것들은 GDP에 해롭다. GDP는 한 번 매겨진 가격으로만 계산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가계는 소비자의 철창으로 환원된다. 만약 가족들이 두세 대의 텔레비전, 두 대 이상의 자동차, 값비싼 주방 기기와 끊임없이 교체되어야 하는 용품 일체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공공연하게 조롱받는다. 그들이 쇼핑에 중독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은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된다.
---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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