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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 넛지?

와이 넛지?

: 똑똑한 정부는 어떻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가

[ 반양장 ]
리뷰 총점8.5 리뷰 4건
베스트
정치/외교 top20 1주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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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3월 25일
판형 반양장?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480g | 150*220*20mm
ISBN13 9788932917443
ISBN10 893291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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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특정 상황에서 사람들이 종종 실수를 저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개입주의적 접근 방식이 다수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위해 원칙을 반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입주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하고도 확고한 [도덕적] 근거가 있다. 또한 위해 원칙과 상반된 입장에 서서,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해 원칙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자 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위해 원칙의 입장은 현재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주고 있는 다양한 합리적인 정책들을 배제하고, 잠재적으로 유용한 많은 개혁안들을 허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물론 공권력에 대한 제한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며, 많은 경우에 최고의 해답을 알고 있는 주체는 개인들이다. 우리는 성인들을 아이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밀의 논의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밀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우리는 그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특히 인간의 실수에 관한 많은 것들을 배웠으며, 이를 바탕으로 위해 원칙의 가정들을 바꿔 나가고 있다.
---「서문: 행동 경제학과 넛지의 정치학」중에서

사람들이 과연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자. 정부가 사람들은 종종 장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한다고(흡연이나 소비, 과식 등)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 질문은 개입주의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다. 신중한 이콘들은 그들의 미래에 충분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부주의한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모습 때문에, 개입주의적 접근 방식이 들어설 기회가 생긴다. ……신경 과학자들은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미래의 자신에 대해 생각할 경우, 특이하게도 vMPFC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대로 인내력이 강한 사람들이 미래의 자기 자신에 대해 떠올릴 때, 그 영역은 확실히 활성화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부주의한 인간과 신중한 이콘을 구분하는 신경학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내력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마치 모르는 사람의 미래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시의 미래에 누릴 행복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폭시킨다.
---「1장 똑똑한 정부가 필요한 순간」중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현재 편향]을 드러낸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 연금에 가입하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담배를 끊거나, 혹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는 제품의 선택을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다. 관성의 법칙은 종종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기본 설정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종종 적극적인 선택을 전혀 하지 않으며, 그래서 퇴직 연금이나 사용자 개인 정보, 혹은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선택이 기본 설정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1장 똑똑한 정부가 필요한 순간」중에서

예전에 구글은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직원들에게 다양한 고칼로리 식단을 제공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원치 않는 체중 증가를 겪어야 했다. 직원들의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구글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들은 접시와 테이크아웃 용기들을 보다 작은 사이즈로 교체하면서 [접시가 클수록 더 많이 먹게 된다]라는 문구를 제시해 직원들 스스로 식사량을 줄이도록 유도했다. 새롭게 설계된 카페테리아는 여러 기발한 방법들을 통해 직원들이 더 쉽고 간편하게 건강식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며(반대로 건강에 해로운 선택은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당류를 통해 섭취되는 칼로리와 지방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여기서 구글이 만들었던 것은 건강에 좋은 선택들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일종의 넛지 카페테리아였던 것이다.
---「2장 정부의 개입주의 전략」중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행복주의 반론은 공공 혹은 민간단체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수많은 결정들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가령 어떻게 안전한 자동차를 개발할 것인지, 정지 신호판을 어디에 설치해야 할 것인지, 질병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식품 검사를 해야 할 것인지,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항생제 판매를 허용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항생제를 허용해야 할 것인지 혹은 항로와 철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우리들 대부분은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이러한 결정 모두를 우리가 직접 내려야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즉각적으로 압도되고 행복은 위축되고 말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결정들 중 아주 작은 일부에만 관여하고 있다.
---「3장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정부, 망치는 정부」중에서.

개입주의에 반대하는 타당한 주장들 중 많은 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경험적 발견법에 의존하고 있다. 모든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우리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때로는 거짓으로 드러나는 거창한 추상적 개념과 보편적 가정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입주의적이든 아니든 간에, 핵심은 특정한 접근 방식들의 가능한 효과에 관한 것이다. 행동주의 시장 실패와 선택 설계를 보다 잘 이해하면 우리는 선택의 자유에 관한 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사람들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러한 기회들은 앞으로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우리가 구원한 삶은 아마도 우리의 삶일 것이다.
---「에필로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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