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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2년 02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63쪽 | 502g | 크기확인중 |
| ISBN13 | 9788934908937 |
| ISBN10 | 8934908939 |
한반도 정책
: 9.11 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의
장성민 등역
|
김영사
|
2002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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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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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리처드 하스, 도널드 그레그 외
리처드 하스 :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맡고 있으며,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를 역임하였다. 1989 ~ 93 부시 前행정부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동남아 관련 안보담당특보 역임.
도널드 그레그 : 前 주한 미대사. The Korea Society 이사장. 30여년 간 CIA 요원으로 활동했다.
라파엘 펄 : 미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선임연구원, 국제관계, 국방문제, 한반도문제 전문가.
랄프 코사 : 미 국제전략연구소(CSIS, Th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퍼시픽포럼 소장. 현재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렵위원회(CSCAP) 집행위원, CSCAP 미국위원회 집행이사, 후버연구소 국제안보문제 연구원으로 있다.
래리 닉쉬 : 현재 미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선임연구원.
로버트 매닝 : 현재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으로 한반도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있다. 前 부시대통령 국무부 정책자문관을 역임하였다.
래리 워츨 : 현재 미국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 소장. 국방, 군사전략, 중국문제전문가. U.S.Army War College 전략연구소 소장.
발비나 황 : 현재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센터 연구원.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센터의 동북아 정책 전문가. 네 살 때 미국으로 이민간 한국계이다.
에이단 포스터 카터 : 현재 영국 University of Leeds 사회학 교수. 영국의 북한문제 전문가.
도널드 그레그 : 前 주한 미대사. The Korea Society 이사장. 30여년 간 CIA 요원으로 활동했다.
라파엘 펄 : 미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선임연구원, 국제관계, 국방문제, 한반도문제 전문가.
랄프 코사 : 미 국제전략연구소(CSIS, Th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퍼시픽포럼 소장. 현재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렵위원회(CSCAP) 집행위원, CSCAP 미국위원회 집행이사, 후버연구소 국제안보문제 연구원으로 있다.
래리 닉쉬 : 현재 미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선임연구원.
로버트 매닝 : 현재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으로 한반도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있다. 前 부시대통령 국무부 정책자문관을 역임하였다.
래리 워츨 : 현재 미국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 소장. 국방, 군사전략, 중국문제전문가. U.S.Army War College 전략연구소 소장.
발비나 황 : 현재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센터 연구원.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센터의 동북아 정책 전문가. 네 살 때 미국으로 이민간 한국계이다.
에이단 포스터 카터 : 현재 영국 University of Leeds 사회학 교수. 영국의 북한문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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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시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전을 승리로 이끈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외 지역으로의 확전을 모색하고 있다. 부시 미대통령은 텍사스 주 크로포드 목장에서 올해는 "전쟁의 해"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럼스펠드 국방부장관도 2002년 최초의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테러전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전제하고 전쟁이 아프가니스탄을 넘어 범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부시행정부 내에서는 이라크 등 아프가니스탄 이외 지역으로의 확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작년 11월 19일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이라크와 9.11 테러의 관련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럼스펠드 국방부장관도 "이라크는 분명히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공격여부는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하여 부시행정부에서 확전론이 득세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작년 11월 27일자 『워싱턴포스트』와 ABC 공동여론조사에서는 80%의 미국민들이 확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문제는 이라크뿐만 아니라 북한도 테러전의 확전대상으로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 11월 19일 존 볼튼 국무부차관보가 북한이라는 생물무기 개발국의 존재를 상기시킨 이래, 미국의 조야에서는 "북한을 잊지 말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11월 26일에는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테러의 연계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북한에게 대량살상무기 검증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12월 3일에는 미국방부 특수무기국이 북한과 이라크의 지하 군사시설을 공격하기 위하여 '딥 디거(Deep digger)'나 AGM86D 같은 신형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영변의 지하 핵시설에 대한 표적 공습(surgical strike)이 거론되었던 1994년 북한의 핵위기를 연상시킨다. 당시 스코크로프트(scowcroft)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캔터(Kanter) 전국무부차관은 1994년 6월 15일자 『워싱턴포스터』 칼럼에서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51%의 미국인들이 북한의 핵시설 파괴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2002년을 맞이하여 북한이 국제 반테러 연대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부시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 검증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1994년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위기가 지자체선거, 한일월드컵, 부산아시아게임, 그리고 대통령선거라는 4대행사가 열리는 2002년에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9.11 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 변화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국제 테러 속에서 1994년의 위기를 재현될 가능성과 그 예방책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 전환 과정에서 태동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해 보자.
사실 부시행정부 내에서는 이라크 등 아프가니스탄 이외 지역으로의 확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작년 11월 19일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이라크와 9.11 테러의 관련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럼스펠드 국방부장관도 "이라크는 분명히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공격여부는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하여 부시행정부에서 확전론이 득세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작년 11월 27일자 『워싱턴포스트』와 ABC 공동여론조사에서는 80%의 미국민들이 확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문제는 이라크뿐만 아니라 북한도 테러전의 확전대상으로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 11월 19일 존 볼튼 국무부차관보가 북한이라는 생물무기 개발국의 존재를 상기시킨 이래, 미국의 조야에서는 "북한을 잊지 말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11월 26일에는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테러의 연계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북한에게 대량살상무기 검증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12월 3일에는 미국방부 특수무기국이 북한과 이라크의 지하 군사시설을 공격하기 위하여 '딥 디거(Deep digger)'나 AGM86D 같은 신형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영변의 지하 핵시설에 대한 표적 공습(surgical strike)이 거론되었던 1994년 북한의 핵위기를 연상시킨다. 당시 스코크로프트(scowcroft)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캔터(Kanter) 전국무부차관은 1994년 6월 15일자 『워싱턴포스터』 칼럼에서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51%의 미국인들이 북한의 핵시설 파괴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2002년을 맞이하여 북한이 국제 반테러 연대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부시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 검증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1994년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위기가 지자체선거, 한일월드컵, 부산아시아게임, 그리고 대통령선거라는 4대행사가 열리는 2002년에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9.11 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 변화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국제 테러 속에서 1994년의 위기를 재현될 가능성과 그 예방책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 전환 과정에서 태동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해 보자.
--- pp.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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