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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2년 02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01쪽 | 449g | 크기확인중 |
| ISBN13 | 9788985989459 |
| ISBN10 | 8985989456 |
각하, 사인하지 마십시오
이필재 저
|
부키
|
2002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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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인용
1934년 경기 장단에서 태어나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한국전쟁 중 피난지 부산에서 한국은행에 근무했고 1959년 재무부 공채로 임시서기가 됐다. 이후 재무부 외환과장, 외환국장, 국제금융차관보를 거치면서 국제금융통이 됐다. 1980년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의 차관을 지낸 뒤 공직을 떠나 외환은행장과 은행감독원장을 역임했다. 1986년 재무부 장관에 발탁돼 부실기업 정리를 마무리했고, 5공의 마지막 경제부총리로 봉직했다. 1988년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를 지냈고 이후 홍콩에서 펀드 매니저로 활동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국제금융대사로 외채 만기 연장 등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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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경제비사를 다룬『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는 실명제에 관한 1982년의 논의와 결정이 "'금융실명제 = 사회정의' 라는 등식을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 놓았다" 고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실명제란 본질적으로 세제의 문제이며, 관행의 정착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갈등을 무릅쓰고서라도 일격에 밀어붙어야 하는 혁명적 명제처럼 인식되게 되었다' 고 적고 있다.
1982년 실명제 파동 이후 실명제에 대해 누구도 '정말 안 한다' 는 소리를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다시 추진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내가 알기로는 드물었다. 금융실명제는 노태우 민정당 후보의 대표적인 선거공약이었지만 6공 때도 실현되지 않았다.
그 후 1993년 8월 YS 정부 때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으로 홍재형 재무장관이 총대를 메고 실명제를 추진했다. 주무 부터는 재무부였지만 YS의 지시를 받은 이경식 부총리가 재무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실무팀을 지휘해 작업을 했다. 첫 실명제 파동 이후 11년이 지나 여건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1997년 3월 YS 정부 말기 부총리에 취임한 강경식 씨는 실명제 보완 방침을 밝혔다. 1982년 1차 실명제 추진의 주역이었고 긴급명령에 의한 실명제 실시에 찬성한 그가 취임 일성으로 실명제에 제동을 건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실명제는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1982년 실명제 파동 이후 실명제에 대해 누구도 '정말 안 한다' 는 소리를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다시 추진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내가 알기로는 드물었다. 금융실명제는 노태우 민정당 후보의 대표적인 선거공약이었지만 6공 때도 실현되지 않았다.
그 후 1993년 8월 YS 정부 때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으로 홍재형 재무장관이 총대를 메고 실명제를 추진했다. 주무 부터는 재무부였지만 YS의 지시를 받은 이경식 부총리가 재무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실무팀을 지휘해 작업을 했다. 첫 실명제 파동 이후 11년이 지나 여건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1997년 3월 YS 정부 말기 부총리에 취임한 강경식 씨는 실명제 보완 방침을 밝혔다. 1982년 1차 실명제 추진의 주역이었고 긴급명령에 의한 실명제 실시에 찬성한 그가 취임 일성으로 실명제에 제동을 건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실명제는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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