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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의 세계정치

변환의 세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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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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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년 08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88쪽 | 767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32471266
ISBN10 893247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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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 하영선 / 남궁 곤
하영선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평화학회장,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과 미국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교수로 있다. 저서로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1991), 『현대국제정치학』(공편, 1992),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편저, 2004), 『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공편, 2005),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편저, 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공편, 2006) 등이 있으며, 역서로 『세계정치론』(공역, 2006) 등이 있다.

남궁 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코네티컷대학교(University of Connecticut)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아일보 21세기평화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다. 저서로 『근대 국제질서와 한반도』(공저, 2003),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공저, 2004), 『21세기 미국의 거버넌스』(공저, 2004), 『네오콘 프로젝트』(편저, 2005), 『미국의 결사체 민주주의』(공저, 2006) 등이 있으며, 역서로 『세계정치론』(공역, 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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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복합화의 세기이다. 냉전과 탈냉전, 그리고 근대와 탈근대의 변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지구상의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복합화의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21세기 세계질서의 주도국으로서 네트워크 복합세계질서를 조종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근대의 노년기에 접어든 유럽은 국민국가와 유럽연합의 이중구조인 새로운 주인공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분주하다. 동시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국민국가로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의 국가와 정부가 완전히 붕괴하고 수십만 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근대의 청년기를 살고 있는 동북아는 냉전종식과 탈근대의 변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으로 과거 냉전과도 차이를 보이는 강대국 대립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가장 전형적으로 냉전의 한반도와 근대의 동북아와 탈근대의 지구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살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3개국의 21세기 세계정치학은 한편으로는 구미의 20세기 국제정치학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특수성을 동시에 담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 pp.192~193
FTA는 자유무역에 상반되는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으로 FTA는 참가국 사이의 중요한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를 가져온다. 다른 한편으로 FTA는 참가국 이외의 국가들을 차별함으로써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를 일으킨다. 전자는 자유무역을 촉진시키지만, 후자는 GATT/WTO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점에서 지역주의 경향을 심화시키는 FTA가 자유무역을 촉진하기보다는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FTA는 21세기 들어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FTA가 유행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도하라운드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는 데 있다. 또한 FTA를 맺지 않은 국가들은 FTA를 맺은 국가들 사이에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유럽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이유도 2007년 미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유럽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
---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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