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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7년 08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599쪽 | 1058g | 162*222*35mm |
| ISBN13 | 9788991799264 |
| ISBN10 | 8991799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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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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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에이프릴 카터 (April Carter)
민주주의와 현대정치 이론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 대표작으로 《전지구적 시민권 정치 이론》(2001), 《여성 권리의 정치학》(1988), 《권위와 민주주의》(1979), 《직접행동과 자유민주주의》(1973), 《아나키즘 정치 이론》(1971) 등이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랭카스터대학, 오스트레일리아의 퀸즐랜드대학과 디킨대학에서 정치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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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는 비폭력적인가? - 직접행동의 의미와 본질
자유주의 국가에서 저항을 실천하면서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국가 공무원을 공격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간주되기 쉽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예컨대 노숙자 또는 실업자가 무단 점거한 집이나 공장에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할 때, 항의자들이 무력으로 맞선 경우 이들은 정당방위권을 주장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대중의 공감을 얻을 여지가 늘어난다. …… 폭력의 함의는 흔히 부정적이지만 폭력이 대단히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력을 동원하는 행위를 무책임하고 문제 많은 사회 불만 세력에 맞서 공공질서를 엄중히 수호하는 행위로 생각할 수 있다. 항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분노나 절망을 표출하는 데 정서적·도덕적으로 긍정적이며, 전술적으로 필요한 행위일 수 있다. ---p.120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 본질적으로 비폭력적인 직접행동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가 여부는 운동가들의 행동거지와 규율에도 달려 있다. 민주적 지지를 모아 미리 계획한 공개적 행동은 우발적 행동보다 더욱 적절하며, 정당화하기도 쉽다. 존 셀라스(John Sellars)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전체 마을 주민이 음악 밴드와 함께 야외 소풍 겸 항의운동을 하는 앞에서” 조제 보베와 지역 농민들이 경운기로 맥도널드 상점 시설을 파괴한 것과, “군중 속에서 갑자기 검은 복면을 하고 뛰어 나온 몇몇 사람이 맥도널드의 창문을 부수면서 충돌을 도발하는 행동”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한다. 폭력 행위 그 자체를 위한 후자의 사보타주 행동은 계획된 난동 또는 자발적 난동의 범주에 속한다. ---p. 116～117
여성참정권운동에서 원주민운동까지
- 민주주의를 발명하고, 보호하고, 보완해 온 직접행동의 역사!
과거에는 조직화된 정치적 저항이란 주로 왕에 반대하는 무장봉기, 또는 농민의 경우에는 지주와 지방 관리에 대항한 반란을 뜻했다. 잉글랜드의 경우 1381년의 농민반란 때부터 왕실이나 의회에 백성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하여 런던을 향해 상경 투쟁 행진을 벌이는 관행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때 행진의 발단은 인두세에 대한 무장투쟁에서 비롯되었다. 영국의 무장봉기 역사는 1215년 당시 존 왕에게 마그나 카르타(대헌장)를 승인하도록 요구한 것에서 시작해 1264∼1265년 재산을 가진 평민도 의회의 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몬포트(Simon de Montfort)의 전투, 그리고 수 차례의 튜더 반란을 거쳐 1640년대의 내란으로까지 이어진다.
---p. 55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행동하는 민주주의
- 인도의 나르마다 댐 건설 반대운동에서 콜롬비아 우와족의 저항까지
현재 지구화 논쟁은 경제적·기술적·문화적 추세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대중의 인식은 흔히 새로운 사태 전개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구화 관련 이슈를 이해하는 데 흔히 복잡한 경제·정치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요한 정책이 대중의 감시를 피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난점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지구화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고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특정한 전 지구적 이슈를 놓고 활동을 벌여 왔고, 여러 사회운동이 극적인 형태의 직접행동을 취했기 때문이다. ---p. 254
롤스와 드워킨에서 아렌트, 하버마스, 캘리니코스까지
- 다양한 민주주의 이론과 직접행동의 접점을 찾다
롤스는 의무를 강조한 초기의 사회적 자유주의자들 또는 시민의 저항이 무질서와 전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칸트와 달리,《정의론》에서 시민 불복종을 상세하게 정당화한다. …… 사회의 전반적 구조와 정부의 운용에 결함이 있더라도 크게 보아 정당한 쪽에 가깝다면, 보통 시민들은 설령 부당한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정의롭지 않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법과 기준이 공적으로 인정된 기준에서 크게 일탈할 때에는 그 사회의 정의 관념에 직접 호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인정한다. 시민 불복종은 그러한 호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p. 354
벤저민 바버는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에 기반을 둔 정치만으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촉진하지는 못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 바버는 “민주주의 절차가 급진적 개혁을 추동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현상(現狀)을 정당화하는 편리한 의식(儀式)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선거에서 후보들을 장사하듯이 마케팅하는 관행 탓에 이성적인 선택의 역할이 최소화되고, 어쩌다 토론거리가 제기되더라도 사소한 이슈에 국한되어 진행되곤 한다는 것이다. 바버는 정치적 불안이 점차 비합리적인 저항과 그것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고 “민주주의의 재창조”라는 제3의 선택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물론 그는 이런 균형 감각은 잘 충족되기 어렵고, 그렇게 되려면 지속적인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버는 이런 식으로 새롭게 창조된 민주주의가 인종적·경제적 불의를 해결할 것이며, 반대 세력들 사이에 협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저항을 실천하면서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국가 공무원을 공격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간주되기 쉽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예컨대 노숙자 또는 실업자가 무단 점거한 집이나 공장에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할 때, 항의자들이 무력으로 맞선 경우 이들은 정당방위권을 주장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대중의 공감을 얻을 여지가 늘어난다. …… 폭력의 함의는 흔히 부정적이지만 폭력이 대단히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력을 동원하는 행위를 무책임하고 문제 많은 사회 불만 세력에 맞서 공공질서를 엄중히 수호하는 행위로 생각할 수 있다. 항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분노나 절망을 표출하는 데 정서적·도덕적으로 긍정적이며, 전술적으로 필요한 행위일 수 있다. ---p.120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 본질적으로 비폭력적인 직접행동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가 여부는 운동가들의 행동거지와 규율에도 달려 있다. 민주적 지지를 모아 미리 계획한 공개적 행동은 우발적 행동보다 더욱 적절하며, 정당화하기도 쉽다. 존 셀라스(John Sellars)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전체 마을 주민이 음악 밴드와 함께 야외 소풍 겸 항의운동을 하는 앞에서” 조제 보베와 지역 농민들이 경운기로 맥도널드 상점 시설을 파괴한 것과, “군중 속에서 갑자기 검은 복면을 하고 뛰어 나온 몇몇 사람이 맥도널드의 창문을 부수면서 충돌을 도발하는 행동”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한다. 폭력 행위 그 자체를 위한 후자의 사보타주 행동은 계획된 난동 또는 자발적 난동의 범주에 속한다. ---p. 116～117
여성참정권운동에서 원주민운동까지
- 민주주의를 발명하고, 보호하고, 보완해 온 직접행동의 역사!
과거에는 조직화된 정치적 저항이란 주로 왕에 반대하는 무장봉기, 또는 농민의 경우에는 지주와 지방 관리에 대항한 반란을 뜻했다. 잉글랜드의 경우 1381년의 농민반란 때부터 왕실이나 의회에 백성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하여 런던을 향해 상경 투쟁 행진을 벌이는 관행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때 행진의 발단은 인두세에 대한 무장투쟁에서 비롯되었다. 영국의 무장봉기 역사는 1215년 당시 존 왕에게 마그나 카르타(대헌장)를 승인하도록 요구한 것에서 시작해 1264∼1265년 재산을 가진 평민도 의회의 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몬포트(Simon de Montfort)의 전투, 그리고 수 차례의 튜더 반란을 거쳐 1640년대의 내란으로까지 이어진다.
---p. 55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행동하는 민주주의
- 인도의 나르마다 댐 건설 반대운동에서 콜롬비아 우와족의 저항까지
현재 지구화 논쟁은 경제적·기술적·문화적 추세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대중의 인식은 흔히 새로운 사태 전개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구화 관련 이슈를 이해하는 데 흔히 복잡한 경제·정치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요한 정책이 대중의 감시를 피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난점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지구화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고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특정한 전 지구적 이슈를 놓고 활동을 벌여 왔고, 여러 사회운동이 극적인 형태의 직접행동을 취했기 때문이다. ---p. 254
롤스와 드워킨에서 아렌트, 하버마스, 캘리니코스까지
- 다양한 민주주의 이론과 직접행동의 접점을 찾다
롤스는 의무를 강조한 초기의 사회적 자유주의자들 또는 시민의 저항이 무질서와 전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칸트와 달리,《정의론》에서 시민 불복종을 상세하게 정당화한다. …… 사회의 전반적 구조와 정부의 운용에 결함이 있더라도 크게 보아 정당한 쪽에 가깝다면, 보통 시민들은 설령 부당한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정의롭지 않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법과 기준이 공적으로 인정된 기준에서 크게 일탈할 때에는 그 사회의 정의 관념에 직접 호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인정한다. 시민 불복종은 그러한 호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p. 354
벤저민 바버는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에 기반을 둔 정치만으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촉진하지는 못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 바버는 “민주주의 절차가 급진적 개혁을 추동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현상(現狀)을 정당화하는 편리한 의식(儀式)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선거에서 후보들을 장사하듯이 마케팅하는 관행 탓에 이성적인 선택의 역할이 최소화되고, 어쩌다 토론거리가 제기되더라도 사소한 이슈에 국한되어 진행되곤 한다는 것이다. 바버는 정치적 불안이 점차 비합리적인 저항과 그것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고 “민주주의의 재창조”라는 제3의 선택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물론 그는 이런 균형 감각은 잘 충족되기 어렵고, 그렇게 되려면 지속적인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버는 이런 식으로 새롭게 창조된 민주주의가 인종적·경제적 불의를 해결할 것이며, 반대 세력들 사이에 협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p.398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지구화시대에 부응하는 모범적인 정치이론서다.
에이프릴 카터는 이 책에서 오늘날의 직접행동과 직접행동 민주주의 이론에 관한 해박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카터는 현대 자유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일상의 삶을 진보시키는 데 직접행동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또한 직접행동을 ‘비애국적’이라고 비난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그것이 완벽하게 ‘민주적’인 행위임을 명백히 밝힌다.
폴 로저스(영국 브래드포드대학 교수)
에이프릴 카터는 이 책에서 오늘날의 직접행동과 직접행동 민주주의 이론에 관한 해박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카터는 현대 자유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일상의 삶을 진보시키는 데 직접행동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또한 직접행동을 ‘비애국적’이라고 비난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그것이 완벽하게 ‘민주적’인 행위임을 명백히 밝힌다.
폴 로저스(영국 브래드포드대학 교수)
카터는 이미 30년 전에 직접행동 민주주의 이론에 대해 권위 있는 저작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 책은 동일한 주제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저술이다. 포괄적이고 예리한 분석이 전편을 관통하고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드디어 심의민주주의, 지구화, 자유주의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독자가 안심하고 의존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카터는 직접행동에 공감하고 있지만 그것을 캠페인으로서가 아니라 논리와 증거에 입각해서 옹호한다. 카터는 이 문제에 대해 기존의 정치 이론이 미흡했던 부분을 결정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브라이언 마틴(뉴질랜드 월런공대학 교수)
브라이언 마틴(뉴질랜드 월런공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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