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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7년 08월 0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20쪽 | 153*224*30mm |
| ISBN13 | 9788990106438 |
| ISBN10 | 8990106435 |
전노협 청산과 한국 노동운동
김창우 저
|
후마니타스
|
2007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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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창우
김창우는 1956년 제주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5학년 때 부산으로 이사와 고등학교 때까지 이곳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1974년 서울대에 입학하여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타도를 위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30개월간 법무부 신세를 지기도 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이 전두환 군부독재에 의한 피의 학살로 진압되는 것을 보면서 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1983년부터 전기 기술을 배워 노동자로 살아온 이래 1987년부터 1993년까지 부산노동자협의회, 부산노동자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등에서 노동운동단체 활동을 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노동현장에서 밥을 먹고 살았다. 현장 활동을 하면서 1997년 IMF 이후 생존의 위기에 처한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유력한 조직 형태로 ‘지역 일반노조운동’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0년 4월 부산 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기치 아래 “부산지역일반노조”를 결성하여 일반노조운동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노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산별노조냐 아니면 일반노조냐라는 조직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와 같이 한국노동운동이 권력 지향의 정파 조직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규직 노동운동이든 비정규직 노동운동이든 기껏해야 조합원들의 실리적 요구에 영합하는 조합주의?경제주의 운동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운동의 내용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모색의 일환으로 ‘전노협의 역사와 정신’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항해 나가기 위한 유력한 무기로서 ‘연대’와 ‘변혁’의 정신을 그 핵심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2004년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에 입학하여 뒤늦게나마 전노협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2006년 7월 ?전노협 청산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었다. 현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노협 정신의 핵심인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 변혁지향성’의 내용을 어떻게 한국 노동운동에 실천적으로 접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노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산별노조냐 아니면 일반노조냐라는 조직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와 같이 한국노동운동이 권력 지향의 정파 조직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규직 노동운동이든 비정규직 노동운동이든 기껏해야 조합원들의 실리적 요구에 영합하는 조합주의?경제주의 운동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운동의 내용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모색의 일환으로 ‘전노협의 역사와 정신’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항해 나가기 위한 유력한 무기로서 ‘연대’와 ‘변혁’의 정신을 그 핵심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2004년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에 입학하여 뒤늦게나마 전노협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2006년 7월 ?전노협 청산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었다. 현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노협 정신의 핵심인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 변혁지향성’의 내용을 어떻게 한국 노동운동에 실천적으로 접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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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전노협의 건설과 사수
1장에서는 전노협 청산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전노협에 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서술했다. 무엇보다 1장에서는 전노협이 과연 제조업, 중소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조직에 불과했으며, 대공장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연대회의, 금융 등 사무직 노조를 중심으로 한 업종회의와 같은 위상을 가진 노동운동의 한 세력이었는지를 해명한다. 저자는 이런 기존의 상식들을 논박하며, 전노협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생산직이든, 사무전문직이든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대항해 투쟁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그 당시 모든 민주노조들의 결집체이며 전국적 구심이었음을 밝힌다. 당시, 대기업이든 사무전문직 노조이든 전노협에 가입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역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대기업 노조는 어용이거나 기회주의적 집행부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사무전문직 노조들은 탄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노협에 가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저자는 전노협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만을 추구하는 경제주의적 노동조합 조직이 아니라,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민족민주운동의 전폭적 지원과 지도 속에서 변혁운동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전노협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울노협 건설의 실패’와 ‘대기업연대회의의 무산’ 그리고 전노협의 산파였던 ‘전국노운협의 분열’로 전노협은 조직 확대 및 강화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담론이 바로 ‘노동운동위기론’이다. 비록, 노동운동위기론이 대중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노동조합의 상층 지도부, 간부, 활동가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합법정당 건설 노선’의 등장을 주도하게 된다. 특히, ‘합법정당 건설 노선’은 김영삼 정권의 등장과 함께 더욱 확산되었고, 전노협의 전투적이고 변혁지향적인 운동 노선에 대한 공격은 더욱 강화되며 노동운동 내에서는 상당한 사상적, 이념적 동요가 일어나게 된다. “투쟁 일변도의 전노협으로는 더는 안 되니까, 수준을 좀 낮추더라도 대공장,업종,중간노조까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노조 총단결 조직을 만들어서, 합법적인 활동과 대정부 교섭 등을 중심으로 좀 온건하게 타협적으로 가자”라는 ‘전노협 한계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제2장. 전노협 강화론과 전노협 한계론의 대립
2장에서는 전노협 청산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전노협 내부의 주도권 투쟁을 ‘전노협 강화론’과 ‘전노협 한계론’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했다. 이 관점에서 ILO공대위의 확대?강화, 전노대 결성과 활동, 전노협 위원장 선거,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발전 전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대립과 투쟁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흔히, 전노협 한계론으로 대표되는 합법?개량주의 운동노선은 전노협의 전투적이고 변혁지향적인 운동 노선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한다. 먼저 이들은 “ILO공대위” 내에서 전노협 노선을 확대?강화시켜 나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운동단체들을 배제하는 것이, 이후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잡는 데 관건이라 보고 ILO공대위 해체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 결과 ILO공대위가 해체되고 전노대가 만들어진다. 전노대의 결성은 한국 민주노조운동이 변혁적 지향을 포기하고 합법,개량주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데, 전노대가 결성되면서 민주노조 진영은 전노대를 둘러싸고 치열한 주도권 투쟁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노협 한계론’은 전노대 내에서 전노협 중심성을 부정하는 업종회의와 일부 대공장 노조들과 연합전선을 폄으로써 ‘전노협 강화론’과의 주도권 투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 결과 전노협은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적 지위를 포기하고 그 역할을 전노대에 넘겨주게 되며, 이후 전노대는 민주노조운동의 실질적 구심 역할을 하면서 ‘민주노총 건설’을 주도해 나간다.
제3장. 전노협 청산
3장에서는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결성으로 사실상 전노협의 청산되어 나가는 과정을 서술했다. 특히, 민주노총 준비위원회에서 전노협의 대표성과 지도성이 배제되는 과정, 금속산업노조 조직 재편과 지노협 해체를 통해 전노협이 조직적으로 무력화되는 과정, 민주노총 강령,규약 제정을 통해 전노협 정신 계승이 부정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민주노총 준비위원회가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으로,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은 물론 간부들조차 제대로 된 토론 한번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층을 중심으로 ‘일정박기식’으로 진행되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토론과 합의가 아닌, 투표를 통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조직 패권적, 머릿수 싸움의 의사결정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노협의 철저히 공동화되었으며, 사실상 청산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전노협의 상층 지도부는 이렇게 전노협의 근본적으로 부정당하는데도 조합원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혀 의논하지 않았다. 단지 전노대를 만들 때처럼 수십 명에 불과한 상층 대표자들끼리 그것도 표 대결이라는 방식을 통해 전노협의 운명을 결정했던 것이다. “대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있었다.
나아가 문제는 단순히 전노협의 해산이 아니었다. 전노협이 해산되더라도, 전노협의 지향했던 변혁지향성, 연대성 등이 민조노총으로 계승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강령,규약에서 전노협 정신은 계승되지 않고 사실상 청산되었다는 점이다. 즉, 전노협의 전투적이고 변혁지향적인 노선을 부정하고, 사회개혁투쟁으로 대표되는 온건,타협적인 합법,개량주의 노선을 제시해왔던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다수파의 관점과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1장에서는 전노협 청산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전노협에 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서술했다. 무엇보다 1장에서는 전노협이 과연 제조업, 중소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조직에 불과했으며, 대공장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연대회의, 금융 등 사무직 노조를 중심으로 한 업종회의와 같은 위상을 가진 노동운동의 한 세력이었는지를 해명한다. 저자는 이런 기존의 상식들을 논박하며, 전노협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생산직이든, 사무전문직이든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대항해 투쟁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그 당시 모든 민주노조들의 결집체이며 전국적 구심이었음을 밝힌다. 당시, 대기업이든 사무전문직 노조이든 전노협에 가입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역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대기업 노조는 어용이거나 기회주의적 집행부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사무전문직 노조들은 탄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노협에 가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저자는 전노협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만을 추구하는 경제주의적 노동조합 조직이 아니라,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민족민주운동의 전폭적 지원과 지도 속에서 변혁운동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전노협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울노협 건설의 실패’와 ‘대기업연대회의의 무산’ 그리고 전노협의 산파였던 ‘전국노운협의 분열’로 전노협은 조직 확대 및 강화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담론이 바로 ‘노동운동위기론’이다. 비록, 노동운동위기론이 대중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노동조합의 상층 지도부, 간부, 활동가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합법정당 건설 노선’의 등장을 주도하게 된다. 특히, ‘합법정당 건설 노선’은 김영삼 정권의 등장과 함께 더욱 확산되었고, 전노협의 전투적이고 변혁지향적인 운동 노선에 대한 공격은 더욱 강화되며 노동운동 내에서는 상당한 사상적, 이념적 동요가 일어나게 된다. “투쟁 일변도의 전노협으로는 더는 안 되니까, 수준을 좀 낮추더라도 대공장,업종,중간노조까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노조 총단결 조직을 만들어서, 합법적인 활동과 대정부 교섭 등을 중심으로 좀 온건하게 타협적으로 가자”라는 ‘전노협 한계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제2장. 전노협 강화론과 전노협 한계론의 대립
2장에서는 전노협 청산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전노협 내부의 주도권 투쟁을 ‘전노협 강화론’과 ‘전노협 한계론’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했다. 이 관점에서 ILO공대위의 확대?강화, 전노대 결성과 활동, 전노협 위원장 선거,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발전 전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대립과 투쟁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흔히, 전노협 한계론으로 대표되는 합법?개량주의 운동노선은 전노협의 전투적이고 변혁지향적인 운동 노선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한다. 먼저 이들은 “ILO공대위” 내에서 전노협 노선을 확대?강화시켜 나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운동단체들을 배제하는 것이, 이후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잡는 데 관건이라 보고 ILO공대위 해체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 결과 ILO공대위가 해체되고 전노대가 만들어진다. 전노대의 결성은 한국 민주노조운동이 변혁적 지향을 포기하고 합법,개량주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데, 전노대가 결성되면서 민주노조 진영은 전노대를 둘러싸고 치열한 주도권 투쟁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노협 한계론’은 전노대 내에서 전노협 중심성을 부정하는 업종회의와 일부 대공장 노조들과 연합전선을 폄으로써 ‘전노협 강화론’과의 주도권 투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 결과 전노협은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적 지위를 포기하고 그 역할을 전노대에 넘겨주게 되며, 이후 전노대는 민주노조운동의 실질적 구심 역할을 하면서 ‘민주노총 건설’을 주도해 나간다.
제3장. 전노협 청산
3장에서는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결성으로 사실상 전노협의 청산되어 나가는 과정을 서술했다. 특히, 민주노총 준비위원회에서 전노협의 대표성과 지도성이 배제되는 과정, 금속산업노조 조직 재편과 지노협 해체를 통해 전노협이 조직적으로 무력화되는 과정, 민주노총 강령,규약 제정을 통해 전노협 정신 계승이 부정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민주노총 준비위원회가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으로,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은 물론 간부들조차 제대로 된 토론 한번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층을 중심으로 ‘일정박기식’으로 진행되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토론과 합의가 아닌, 투표를 통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조직 패권적, 머릿수 싸움의 의사결정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노협의 철저히 공동화되었으며, 사실상 청산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전노협의 상층 지도부는 이렇게 전노협의 근본적으로 부정당하는데도 조합원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혀 의논하지 않았다. 단지 전노대를 만들 때처럼 수십 명에 불과한 상층 대표자들끼리 그것도 표 대결이라는 방식을 통해 전노협의 운명을 결정했던 것이다. “대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있었다.
나아가 문제는 단순히 전노협의 해산이 아니었다. 전노협이 해산되더라도, 전노협의 지향했던 변혁지향성, 연대성 등이 민조노총으로 계승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강령,규약에서 전노협 정신은 계승되지 않고 사실상 청산되었다는 점이다. 즉, 전노협의 전투적이고 변혁지향적인 노선을 부정하고, 사회개혁투쟁으로 대표되는 온건,타협적인 합법,개량주의 노선을 제시해왔던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다수파의 관점과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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