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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7년 11월 0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73쪽 | 524g | 153*224*30mm |
| ISBN13 | 9788996017813 |
| ISBN10 | 8996017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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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경제 경영 > 경제 > 각국 경제/경제사/전망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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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곽정수 외
곽정수
한겨레 대기업 전문 기자. 1984년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창간한 한겨레신문에 공채 1기로 입사했다.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1992년 이후 경제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2년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로 임명돼, 재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서강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서울대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경제학 박사). 198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객원 연구원을 지냈고, 미국 예일대 Yale World Fellows Program에 참가했다. 노사정위원회 공익 책임전문위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으로 대표적인 경제개혁 시민운동을 이끌었으며, 현재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경제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경제학 박사). 198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Harvard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Cambridge대학과 미국 Notre Dame대학 등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를 역임했고, 북경대학과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서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발전연구소(WIDER),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 등의 consultant와 동북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MBC 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을 하고 있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경제학 박사). 1983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실련에서 재벌개혁 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을 역임하였고, MBC 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을 맡았다.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위기를 경고하였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경실련의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주도하였다.
한겨레 대기업 전문 기자. 1984년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창간한 한겨레신문에 공채 1기로 입사했다.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1992년 이후 경제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2년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로 임명돼, 재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서강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서울대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경제학 박사). 198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객원 연구원을 지냈고, 미국 예일대 Yale World Fellows Program에 참가했다. 노사정위원회 공익 책임전문위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으로 대표적인 경제개혁 시민운동을 이끌었으며, 현재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경제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경제학 박사). 198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Harvard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Cambridge대학과 미국 Notre Dame대학 등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를 역임했고, 북경대학과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서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발전연구소(WIDER),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 등의 consultant와 동북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MBC 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을 하고 있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경제학 박사). 1983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실련에서 재벌개혁 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을 역임하였고, MBC 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을 맡았다.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위기를 경고하였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경실련의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주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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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시장과 국가에서는 한국시장의 성격과 시장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논한다. 시장과 국가의 문제는 경제학 학파를 갈라온 중요한 주제다. 국가 개입의 축소를 주장하는 고전학파와 국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케인스학파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미 미국에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사라진 재벌이 있다.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키워진 재벌이라는 기업집단이 있는 한국의 시장은 그래서 다른 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는 재벌을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 특히 IMF의 구조조정을 통해 더욱 독점이 강화된 재벌은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한국 사회의 핵심 권력이 되었다.
한국시장은 미국시장과 비교하면 소비자, 노동자, 소액주주, 중소기업, 사회보장 제도 등 약자 보호제도가 없거나 매우 취약하다.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국가가 이를 내버려두는 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라고 한다. 여기에 신자유주의가 가세하여 한국 시장은 시장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국가는 시장 규칙을 제정하고 엄정한 규칙 집행과 감시를 통해 시장을 합리화해야 한다. 규칙의 기본은 권리 침해를 받은 약자가 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 소액주주의 피해를 구제해주는 '집단소송제',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시장을 지배하는 재벌을 규제하지 않고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원칙이다.
제2부 재벌과 성장에서는 기존의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만으로는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IMF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대기업 집중은 더욱 강화되었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기업의 투자율은 매우 높게 진행되었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투자는 매우 낮았다. 이에 따라 기업의 양극화는 매우 심화하였다. 그 증거가 U자형 기업 분포다. 건강한 경제를 위해서는 중간 기업, 중견 기업이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는 ∩ 모양이 되어야 한다. 개혁 피로 운운했지만 실제로 경제는 반개혁적으로 진행했다. 이제는 과거 박정희 정부의 국가주도 계획경제나 과도한 요소투입형 경제로는 성장할 수 없으며, 과거에 고도성장과 동반했던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다. 새로운 성장과 분배 기제가 필요하다.
대안은 중소기업 육성이다. 전체 고용의 88%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35%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선진국처럼 생산성을 70%로 올리면 임금은 50% 이상 인상되고 일자리 또한 대량으로 창출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도급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재벌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 집단법' 제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인프라 개선, 기술 개발과 지원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와 평생학습 지원 등을 제시한다.
재벌 개혁론에 대해서는 재벌 개혁에 반대하는 장하준?정승일 교수의 주장을 비판하고 재벌 중심의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재벌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모든 선진국들의 보편적인 제도라는 것을 입증한다.
제3부에서는 역대정부와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노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만들었던 유종일 교수는 노 대통령이 개혁에 실패한 이유는 처음부터 경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노 대통령은 처음부터 경제는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사회 정치 분야의 개혁에만 집중하겠다고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은 사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를 보수적인 관료에 맡긴 결과 부동산 정책의 실기로 부동산 폭등을 가져왔고, 전국적인 부동산 폭등을 가져온 성장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카드채 사태나 SK 글로벌 분식회계, 삼성X 파일 등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제4부에서는 성장과 분배, 양극화에 대해 다룬다. OECD 최저의 복지율과 최고의 자살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실이 매우 심각하며 양극화는 결국 경제 파탄을 가져온다는 것을 중남미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선 성장 후 분배론은 고도성장기에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적절한 분배 정책을 통해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예컨대 '구조조정 촉진형 복지' 정책으로 구조조정으로 과도한 경쟁에 빠져 신빈곤층이 된 영세 자영업자에게 보조금을 주어 사업체 수를 줄이고 훈련을 통해 새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든가, 임금 등 노사관계 의사결정을 개별 기업 단위에서 기업지역별, 산별로 높이고, 노조 유무나 노조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 등이다.
세계화와 양극화가 병행되는 것은 아니다. 양극화의 원인은 재벌 중심의 왜곡된 경제 구조에 있고, IT 거품, 카드 남발,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고 한다.
한국시장은 미국시장과 비교하면 소비자, 노동자, 소액주주, 중소기업, 사회보장 제도 등 약자 보호제도가 없거나 매우 취약하다.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국가가 이를 내버려두는 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라고 한다. 여기에 신자유주의가 가세하여 한국 시장은 시장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국가는 시장 규칙을 제정하고 엄정한 규칙 집행과 감시를 통해 시장을 합리화해야 한다. 규칙의 기본은 권리 침해를 받은 약자가 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 소액주주의 피해를 구제해주는 '집단소송제',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시장을 지배하는 재벌을 규제하지 않고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원칙이다.
제2부 재벌과 성장에서는 기존의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만으로는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IMF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대기업 집중은 더욱 강화되었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기업의 투자율은 매우 높게 진행되었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투자는 매우 낮았다. 이에 따라 기업의 양극화는 매우 심화하였다. 그 증거가 U자형 기업 분포다. 건강한 경제를 위해서는 중간 기업, 중견 기업이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는 ∩ 모양이 되어야 한다. 개혁 피로 운운했지만 실제로 경제는 반개혁적으로 진행했다. 이제는 과거 박정희 정부의 국가주도 계획경제나 과도한 요소투입형 경제로는 성장할 수 없으며, 과거에 고도성장과 동반했던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다. 새로운 성장과 분배 기제가 필요하다.
대안은 중소기업 육성이다. 전체 고용의 88%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35%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선진국처럼 생산성을 70%로 올리면 임금은 50% 이상 인상되고 일자리 또한 대량으로 창출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도급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재벌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 집단법' 제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인프라 개선, 기술 개발과 지원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와 평생학습 지원 등을 제시한다.
재벌 개혁론에 대해서는 재벌 개혁에 반대하는 장하준?정승일 교수의 주장을 비판하고 재벌 중심의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재벌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모든 선진국들의 보편적인 제도라는 것을 입증한다.
제3부에서는 역대정부와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노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만들었던 유종일 교수는 노 대통령이 개혁에 실패한 이유는 처음부터 경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노 대통령은 처음부터 경제는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사회 정치 분야의 개혁에만 집중하겠다고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은 사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를 보수적인 관료에 맡긴 결과 부동산 정책의 실기로 부동산 폭등을 가져왔고, 전국적인 부동산 폭등을 가져온 성장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카드채 사태나 SK 글로벌 분식회계, 삼성X 파일 등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제4부에서는 성장과 분배, 양극화에 대해 다룬다. OECD 최저의 복지율과 최고의 자살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실이 매우 심각하며 양극화는 결국 경제 파탄을 가져온다는 것을 중남미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선 성장 후 분배론은 고도성장기에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적절한 분배 정책을 통해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예컨대 '구조조정 촉진형 복지' 정책으로 구조조정으로 과도한 경쟁에 빠져 신빈곤층이 된 영세 자영업자에게 보조금을 주어 사업체 수를 줄이고 훈련을 통해 새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든가, 임금 등 노사관계 의사결정을 개별 기업 단위에서 기업지역별, 산별로 높이고, 노조 유무나 노조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 등이다.
세계화와 양극화가 병행되는 것은 아니다. 양극화의 원인은 재벌 중심의 왜곡된 경제 구조에 있고, IT 거품, 카드 남발,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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