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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2년 05월 0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88쪽 | 422g | 크기확인중 |
| ISBN13 | 9788984290662 |
| ISBN10 | 8984290661 |
2002 자유주의 정당의 정책
복거일 저
|
자유기업원
|
2002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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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방위체계에서 가장 부실한 부분은 아마도 예비군일 것이다. 비록 부차적 임무를 맡지만, 예비군이 방위체계의 유기적 부분이므로, 예비군을 보다 효율적 조직으로 만드는 일은 무척 중요하고 시급하다.
예비군이 부실한 까닭들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맡은 임무들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예비군은 1968년에 무장 공비들이 청와대를 기습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생겼다. 그런 반응의 적부를 떠나서, 그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이 워낙 컸으므로, 그와 비슷한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예비군은 그런 기습을 막기 위한 지역 방위 부대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예비군에게는 전시에 전선에 투입될 예비대라는 전통적 임무도 함께 주어졌다.
그 두 임무들은 비록 연관이 작은 것이 아니지만, 성격에서 크게 다른다. 하나는 특수한 훈련을 받은 정예 병사들로 이루어진 조그만 부대들의 침투 공격을 상정하고, 다른 하나는 정규군의 전면적 공격을 상정한다. 예비군처럼 느슨하게 짜여지고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에게 그렇게 성격이 다른 두 임무를 맡기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지금 예비군이 보이는 정신분열적 모습은 그런 사정에서 나온 부분이 크다.
잇단 간첩침투사건들에서 드러난 것처럼, 앞의 경우엔 방대한 조직으로도 막기 어렵다. 실제로는 예비군이 아무리 커져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반면에, 뒤의 경우엔 그리 크지 않은 조직으로도 된다. 북한과 싸우게 되면, 예비군을 전선에 투입하는 데서 제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은 도로 사정이다. 지금 전선으로 나가는 부대들이 쓸 도로들은 그리 많지 않고, 개전 초기에 전선으로 투입될 예비군을 네댓 사단 넘게 유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예비군이 부실한 까닭들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맡은 임무들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예비군은 1968년에 무장 공비들이 청와대를 기습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생겼다. 그런 반응의 적부를 떠나서, 그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이 워낙 컸으므로, 그와 비슷한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예비군은 그런 기습을 막기 위한 지역 방위 부대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예비군에게는 전시에 전선에 투입될 예비대라는 전통적 임무도 함께 주어졌다.
그 두 임무들은 비록 연관이 작은 것이 아니지만, 성격에서 크게 다른다. 하나는 특수한 훈련을 받은 정예 병사들로 이루어진 조그만 부대들의 침투 공격을 상정하고, 다른 하나는 정규군의 전면적 공격을 상정한다. 예비군처럼 느슨하게 짜여지고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에게 그렇게 성격이 다른 두 임무를 맡기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지금 예비군이 보이는 정신분열적 모습은 그런 사정에서 나온 부분이 크다.
잇단 간첩침투사건들에서 드러난 것처럼, 앞의 경우엔 방대한 조직으로도 막기 어렵다. 실제로는 예비군이 아무리 커져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반면에, 뒤의 경우엔 그리 크지 않은 조직으로도 된다. 북한과 싸우게 되면, 예비군을 전선에 투입하는 데서 제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은 도로 사정이다. 지금 전선으로 나가는 부대들이 쓸 도로들은 그리 많지 않고, 개전 초기에 전선으로 투입될 예비군을 네댓 사단 넘게 유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 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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