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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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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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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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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EPUB(DRM) | 30.38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9만자, 약 5.7만 단어, A4 약 119쪽?
ISBN13 979118522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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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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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태일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정책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공공경제학과 복지정책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2001년부터 시민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회 운영위원, 2010년부터 ‘좋은예산센터’ 소장을 맡아 시민운동가로서 재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복지재정과 시민참여》(공저)를 썼다.
저자 : 좋은예산센터
좋은예산센터는 ‘시민을 위한 예산정책 전문 집단’을 지향하는 시민운동 단체다. 자신이 낸 세금의 쓰임새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1999년 창립해 2000년부터 예산 낭비를 고발하는 ‘밑 빠진 독 상(賞)’ 활동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주민소환, 주민소송제 도입 운동에 앞장서 재정에 대한 국민참정권 확대에 기여했다. 최근 주민참여예산제가 확대되면서 이를 연구, 교육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 재정건전성 유지와 복지 확충 등 바람직한 국가재정의 비전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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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역할에 대한 이슈는 두 가지다. 서비스 전달과 재원 조달이다. 중앙정부에서 만든 복지정책도 실제 집행은 주민과 대면하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복지정책도 실시한다고 다가 아니다. 애초 목표대로 국민들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복지가 제대로 전달되려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질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을 만들어놓고, 집행은 물론이고 재원 일부까지 맡으라고 하니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불만이다. 불만에서 끝나지 않는다. 분담금을 마련하느라 몹시 힘들다. 특히 최근에 급속히 확대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으로 분담금 액수가 늘어 더욱 힘들다.

정책 효과가 전국적인 것은 중앙정부, 지역적인 것은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이는 업무를 배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 기준은 상하위 지방정부 간 업무 배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지역 내에서도 정책 효과가 개별 시.군.구에 한정되면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개별 시.군.구 범위를 넘어서면 광역 시.도에서 담당한다. 이 기준을 세련되게 표현한 것이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이다. 풀이하면 이렇다. ‘공공업무 배분은 우선 주민과 가장 밀착한 정부(시.군.구)로부터 시작하라.8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곳에 맡겨라. 그곳에서 하기 힘든 일은 차상위 정부(광역 시.도)에 맡겨라. 그곳에서도 하기 힘든 일은 그 위의 정부(중앙정부)에 맡겨라.’

전체 재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몫을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조세수입을 기준으로 삼으면 중앙과 지방의 몫, 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 대 2 정도다. 그러나 지출을 기준으로 삼으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전체 지출 중 중앙과 지방의 비율은 4 대 6으로 역전된다. 지방의 몫이 이토록 많다는 데 놀랐을 것이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다. 1장에서 다뤘듯이 지방정부 사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가 만든 사업의 집행만 대행하는 사업이다. 지출을 형식이 아니라 내용, 즉 실제 누가 만들고 주도 하는가에 의해 구분하면 대행사업은 중앙정부 몫에 포함하는 게 더 맞다. 지방정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자체사업비와 대행사업비 비율은 45 대 55다. 그러니 지출 ‘ 내용 ’으로 중앙과 지방의 몫을 구분하면 대략 7 대 3 정도가 된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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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나는 지난 8년간 인구 1200만 명의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의 도지사로 일하면서 지방선거는 있을지언정 지방자치는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지방자치를 통해 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헌법상 선언에 머물고 있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민주화도 완성되고, 대통령과 국민, 지방이 더 행복해진다. 제왕적 대통령제, 지역이기주의, 포퓰리즘 같은 병폐를 청산하고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섬김과 나눔의 리더십을 확립해야만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 이 책은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의 기초 지식에서 출발, 지방재정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교육을 단체장의 업무로 하자는 것과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제안은 탁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모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지방자치는 우리 동네 이야기입니다. 밥 먹고, 잠자고, 아이 키우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니다. 이 책은 지방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지방재정이 우리 삶을 위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쉽게 풀어 보여줍니다. 대표와 책임, 응답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더 나은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는 기본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좋은 주권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한 권의 책, 좋은 주권자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문재인 (국회의원,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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