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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경제·상식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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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경제·상식 편

리뷰 총점9.4 리뷰 92건 | 판매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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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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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7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08쪽 | 534g | 145*210*30mm
ISBN13 9788927807827
ISBN10 892780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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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제작팀
김필규 : 기자 JTBC 정치부 기자,[JTBC 뉴스룸] ’팩트체크‘ 팀장.
임경빈 : 작가 ‘팩트체크’ 메인 작가
차지혜 : 작가
이진우 : 피디
이지원 : 디자이너
오지현 : 리서처
이승주 : 리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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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뉴스가 포털의 강력한 영향권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매번 포털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털의 중립성 문제를 각자 입맛에 맞춰 호도하는 주장은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포털 뉴스의 시각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걸까」중에서

단톡방에서 시시콜콜 다른 사람을 험담한 게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 처벌 대상이 되려면 조건이 중요하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관련해 법전에 나와 있는 공통된 단어가 ‘공연히’이다. ‘공공연하게 했다’는 ‘공연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의미다. “OO이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혼잣말을 하면 죄가 안 되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소리 질러 말한다면 공연성이 충족되는 것이다. ---「우리끼린데 어때’, 카톡방 음담패설 법적 처벌 가능한가」중에서

국제금융 면에 초점을 맞춰 보면, 일단 외국의 투자자들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달러를 들고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많이 올릴지 물색한다. 그러다 ‘한국이 좋겠다’고 결정을 내렸다면 한국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원화로 발행된 채권, 아니면 원화 자체를 사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겠다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몰려 한국에 달러가 밀려들어오면 원화는 귀한 몸이 돼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적은 원화만 가지고도 달러를 많이 바꿀 수 있으니,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원화 급락-엔화 급등, 극과 극 환율 충격은 왜 발생하나」중에서

오히려 초과근무가 늘어난 이유는 회사 측에 있다는 게 대부분의 분석 결과다. 2010년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외국 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장시간 근로가 이뤄지는 원인은 기업이 긴축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때문이었다.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어렵고, 신규 채용을하면 교육비 같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들이 기존 인
력을 쥐어짜는 형태로 업무계획을 세워왔다는 것이다. ---「수당 때문에 자발적으로 야근을 한다고?」중에서

법인들이 이런 고급 수입차를 선호하는 또 다른 배경에는 세금 감면이있다. 법인 차량을 운용하는 데 들어간 돈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차량으로 선호도가 높은 BMW 520D를 예로 들어보자. 이 차를 구입해서 5년 동안 운행할 경우, 금융비용이나 기름 값, 정비 등을 포함하면 약 1억 800만 원 정도가 든다. 그런데 이 차량이 법인차가 되면 이 금액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신고할 수 있다. - `법인 명의 외제차, 알고 보니 탈세차?` 중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했던 인하대 사학과 이영호 교수는 조선이 처음에는 영문 국호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봤다. 당시 일본의 책을 봐도 Corea와 Korea, Chosen 등 여러 가지로나타나고 있다. 일본이 이 문제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교수가 주목한 건 오히려 미국의 역할이었다. 미국이 영어 발음에 맞춰 Korea로 최종 결정하면서 보편화되었다는 게 이 교수의 결론이다.
---「한국의 진짜 이름은 Korea인가, Corea인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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