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2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160쪽 \| 315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50905378
ISBN10	89509053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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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역 : 좌승희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1990년도에 설립된 법률자문회사 헤이거 협회(Hager Associates)의 회장이며 국제 금융, 무역, 행정법의 전문가이다. 미국 연방의회와 민간 기업을 위해 일하면서 은행업, 대외 정책, 경제 개발에 관한 미국, 유럽, 일본의 정책 전문가가 되었다.

또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그 외 국제 기관에서 근무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법과 입법 개발에 관한 영리, 비영리 단체에 조언해주고 있으며, 법조 교육 및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체계적인 법률 개혁을 지도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헤이거는 『Limiting Risks and Sharing Losses in the Clobalized Capital Market』및 수많은 글의 저자이기도 하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프랑스의 소르본과 리용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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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이다. 첫째, 법은 널리 알려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행동을 제재 혹은 처벌하는지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경고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은 시의적절하게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법의 존재와 의미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한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eidrich Hayek)는 투명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부의 모든 형태는 사전에 규정되고 공포된 법에 의해 지배받는데, 그 법은 정부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는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세계은행은 법치를 "사전에 미리 알려진 일련의 법칙"으로 정의했다.

이 같은 투명성의 장점은 분명해 보인다. 예측 가능성, 신뢰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댛나 법 적용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 등이 그것들이다. 만약 법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잘 지킨다면 당신은 정부나 동료 혹은 다른 시민이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훼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된다. 당신이 법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것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전에 그것에 대한 경고를 받을 것이고, 만약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에 체표된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

--- 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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