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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8년 12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896쪽 | 1347g | 153*224*40mm |
| ISBN13 | 9788962600544 |
| ISBN10 | 8962600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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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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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스캇 암스트롱
현재 Information Trust의 사장이다. 「워싱턴포스트」의 기자로 일했으며 National Security Archive를 창립했다. 상원 워터게이트 조사위원회의 상급 조사관으로 일한 경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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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차림의 닉슨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워렌은 대통령에게 인사하였다. 닉슨이 연단에 올라섰다. "대통령 기자회견보다 더 힘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방대법원에 서는 일입니다." 그는 워렌의 경력을 언급한 뒤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선 "대법원장께서 이 법원에 남긴 기록은 여러 측면에서 음미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답사로 워렌은 닉슨을 겨냥한 듯한, 판사로서의 최후 연설을 하였다. 완곡한 정중함 속에 뼈가 들어있었다. 연설의 주제는 연속성이었다. 워렌의 말은 리처드 닉슨도 수긍할 만한 것이었다. 워렌은 말했다. "대법원은 현실 상황에 맞추어 우리 헌법에 담긴 영속적인 원칙을 발전시키는 곳입니다. 대법원은 오직 '공익'에만 봉사하며, 오직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인도될 뿐입니다." --- p. 66
그렇다면 문제의 언어 자체가 "음란"하지는 않았는가? 코헨이 사용했던 "fuck"이란 말은 자극적인 단어도 아니고 "호색적인" 본능에 호소하는 단어도 아니다.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도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이 단어가 일상의 대화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할란은 아직도 내일 열릴 대법관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음을 자인했다. 전쟁은 각종 항의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장본인이다. 항의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수단이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할 것없이 모든 정부는 이런 항의를 억압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모형국기의 경우와 옷의 경우에 왜 법리가 달라야 하는 거지?' 할란은 모순을 느꼈다. --- p.271
어떻게 70대 늙은이도 섞인 판사 아홉 명이 꼴사납게 우루루 몰려가서 섹스 영화를 보고 큰 소리로 성이 뭐니, 음란이 뭐니 하고 싸운단 말인가. 연방대법원이 '연방검열소'라도 된단 말인가?"하면서 블랙은 혀를 끌끌 찼다. 그러나 나머지 판사들은 연구원들과 나란히 접는 의자에 앉아 「나는 호기심 많은 호색가」와 같은 영화의 장면이 흰 벽에 투사되는 것을 감상하기를 즐겼다. 시력이 나쁜 할란은 맨 앞줄에 앉는다. 스크린에서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거리인데도 어렴풋이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옆에 앉은 동료 판사나 연구원이 화면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전해 주어야 한다. "기가 막히는군", "끝내 주는데." 이따금씩 할란이 지르는 환성이다. --- p.409
스튜어트가 더욱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존속시키고 있던 사형제도를 어느 날 갑자기 "잔인하고도 비정상적인 형벌"이라고 선언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1967년의 비공식적인 집행정지가 내려지기 이전에 집행당한 사형수들은 얼마나 억울한가? 유동적인 기준의 노리는 법원의 체면을 떨어뜨릴 것이다. 오랫동안 잘못된 논리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비칠 것이 아닌가. 수정 제8조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스튜어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문제의 언어 자체가 "음란"하지는 않았는가? 코헨이 사용했던 "fuck"이란 말은 자극적인 단어도 아니고 "호색적인" 본능에 호소하는 단어도 아니다.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도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이 단어가 일상의 대화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할란은 아직도 내일 열릴 대법관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음을 자인했다. 전쟁은 각종 항의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장본인이다. 항의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수단이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할 것없이 모든 정부는 이런 항의를 억압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모형국기의 경우와 옷의 경우에 왜 법리가 달라야 하는 거지?' 할란은 모순을 느꼈다. --- p.271
어떻게 70대 늙은이도 섞인 판사 아홉 명이 꼴사납게 우루루 몰려가서 섹스 영화를 보고 큰 소리로 성이 뭐니, 음란이 뭐니 하고 싸운단 말인가. 연방대법원이 '연방검열소'라도 된단 말인가?"하면서 블랙은 혀를 끌끌 찼다. 그러나 나머지 판사들은 연구원들과 나란히 접는 의자에 앉아 「나는 호기심 많은 호색가」와 같은 영화의 장면이 흰 벽에 투사되는 것을 감상하기를 즐겼다. 시력이 나쁜 할란은 맨 앞줄에 앉는다. 스크린에서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거리인데도 어렴풋이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옆에 앉은 동료 판사나 연구원이 화면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전해 주어야 한다. "기가 막히는군", "끝내 주는데." 이따금씩 할란이 지르는 환성이다. --- p.409
스튜어트가 더욱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존속시키고 있던 사형제도를 어느 날 갑자기 "잔인하고도 비정상적인 형벌"이라고 선언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1967년의 비공식적인 집행정지가 내려지기 이전에 집행당한 사형수들은 얼마나 억울한가? 유동적인 기준의 노리는 법원의 체면을 떨어뜨릴 것이다. 오랫동안 잘못된 논리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비칠 것이 아닌가. 수정 제8조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스튜어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 p.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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