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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개혁 30년

중국개혁 30년

[ 양장 ]
장웨이잉 등저 / 이영란 | 산해 | 2009년 01월 1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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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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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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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76쪽 | 719g | 153*224*30mm
ISBN13 9788989763826
ISBN10 898976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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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청쓰웨이 외
청쓰웨이(成思危):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화학공업부 차관과 민건중앙 주석 등을 역임하고, 9기와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에 연이어 당선되며 중국의 정치·경제 분야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우징롄(吳敬璉):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시장경제연구소 명예소장.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중국의 특수하고 복잡한 시기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갖가지 개혁 논쟁에서 그는 일관되게 점진적인 진보를 주장하고 있다. 그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개혁은 시장경제 수립을 목표로 해서 국유경제의 범위를 축소하고 민영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소유형태의 기업이 평등하게 경쟁하고 공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실현해야 하며, 법치를 수립하고 민주적인 헌정(憲政)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활발한 활동과 제안은 중국의 개혁이 시장경제를 목표로 삼고 확립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마오위스(茅于軾):텐쩌경제연구소 이사장. 중국 경제학계에서 빈곤 구제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1979년 "택우분배(擇優分配)" 원리를 제시해서 전체 미시경제학을 새로 구성했다. 1981년 택우분배 원리를 정태(靜態)에서 동태(動態)적인 과정으로 확장해서 독특한 방법으로 동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변수의 문제를 해결했다. 1997년에는 인간과 인간의 등가관계를 제시했으며, 이로부터 인권, 자유, 민주, 도덕 등의 관념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이것이 시장경제의 기초라고 정의했다. 1990년대 이후로는 경제학 상식의 보급에 주력했다. 미세한 곳에서 시작하여 생활 속 어디에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를 보여준다. 일반 국민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경제학자이다.

리이닝:베이징대학교 광화관리학원 명예원장. 중국 경제개혁 초기에 주식제도를 도입해서 중국 경제를 개조하자는 구상을 제안했다. 즉 주식제로 국유기업, 집단기업, 향진기업, 그리고 기타 소유가 명확하지 않은 모든 기업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 이론과 정책은 중국 경제개혁의 실천을 통해 효율적인 방식임이 증명되었고, 그 결과 이론적인 지지와 정책 입안자의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그의 많은 이론과 정책은 중국 경제의 개혁과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 중국민주동맹 부주석, 중국의 환경과 발전 국제합작위원회에서 중국측 위원을 맡은 바 있다.

린이푸(林毅夫):세계은행 부총재. 현재 국제 경제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중국인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고, 중국 문제의 권위자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있다. 2007년 11월 1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마셜 강좌에서 「발전과 전환:사조, 전략과 자생능력」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함으로써 국제 경제학계의 정상급 강단에 오른 첫 번째 중국 학자가 되었다. 베이징대학교 중국경제연구센터의 주임, 전국정치협상위원회 경제위원회 부주임, 중화전국상공연합회 부주석 등을 역임했다.

저우치런(周其仁):베이징대학교 중국경제연구센터 교수.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증적 연구를 강조한다. 1990년대 말 이후 내놓은 중국의 통신산업 개혁에 대한 평론, 농촌 토지제도에 대한 평론, 그리고 최근 1년간 내놓은 중국 의료개혁에 대한 평론과 분석은 사회에 강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주목한 ‘진실한 세계의 경제학’은 사람들에게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 노선을 인식시키는 데 분명한 시각을 제공했으며, 이로써 그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첸잉이(錢穎一):칭화대학교 경제관리학원 원장. 전환경제학과 비교제도경제학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스탠퍼드대학교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다. 그는 현대 경제학의 최신 성과를 이용해서 중국 경제의 체제전환 속에 있는 온갖 문제를 연구하여 전환경제학과 비교제도경제학의 내용을 풍요롭게 했다. 그의 연구성과는 이미 이 영역에서 중요한 문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국내외에서 가장 주목받는 중국의 경제학자로 만들었다.

천즈우(陳志武):예일대학교 금융경제학 종신교수, 창장상학원(長江商學院) 방문교수. 2001년 전에는 주로 주식, 채권, 선물과 선물합작선택권 시장에 대해 연구했으며, 2001년 후에는 중국의 경제개혁과 사회전환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금융시장, 법치 환경, 소유권 개혁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일련의 연구를 발표하여 학술계와 언론계에 큰 반응을 일으켰다. 중국의 학자 중에서는 국제적인 학문 배경이 있고 동시에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걸출한 본보기가 되었다.

판강(樊綱):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기금회의 비서장, 국민경제연구소 소장, 중릱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 거시경제학과 제도경제학, 즉 과도경제학 연구에 뛰어나다. 국내의 일류 경제학 간행물에 많은 논문을 발표해서 중국 경제학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중대한 경제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여러 번 주관했는데, 가령 중국의 시장화 지수 평가는 국내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현대 경제학에 대해 중국에서는 가장 탁월한 해석자이자 운용자의 한 사람이다.
역자 : 이영란
중국 옌지 출생으로 지린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고 중국농업대학교 경제관리학원, 무역학과 등에서 강의했다. 한국의 건국대학교에서 국제상무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중·한중서부개발대회(1996), 중국신농촌발전대회(2006) 등 대규모 회의에서 통역을 담당했고, 『모략의 즐거움』 등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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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덩샤오핑은 2000년이 되면 국민소득이 두 배 늘어나리라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무모"하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 경제는 덩샤오핑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했다. 지난 3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매 10년이 되기도 전에 두 배나 증가, 2007년에는 2,500달러에 도달했다. 중국의 경제총량 순위는 1978년 세계 13위에서 2007년 4위로 상승했다. 중국의 수출입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23위에서 2007년 3위로 상승했다. 애초에 우리는 30년 후 위안화의 환율이 국제적인 경제 문제로 부상하리라곤 예측하지 못했다. 더욱 예상하지 못한 것은 2007년 시장가치가 가장 높은 세계 10대 상장회사 중 다섯 개가 중국 회사라는 점이다. ---pp. 8~9

중국 경제는 과연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지속할 수 있는가? 최근에 이 문제는 이미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내가 보건대,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미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여부, 그리고 지속적 발전의 동력 및 방법의 문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정치의 향후 추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한 문제이다. ---p. 37

중국 경제는 지금까지 주로 투자에 의존해서 움직였다. 우리는 하루종일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떠드는데, 어떻게 확대해야 하는가? 재정지출을 내수로 전환해야 한다. (중략)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중국의 농촌에 있다. 8억 인구가 1년에 새 옷을 몇 벌만 바꾼다면, 우리의 방직제품이 시장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 사람이 신발 한 켤레만 구입하면, 외국에서 중국산 신발에 불을 지르는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른 전자제품 등등도 마찬가지이니 얼마나 큰 시장인가! 전 세계가 모두 우리 시장을 부러워하고 있다. ---p. 122

중국, 베트남 그리고 동아시아의 개혁에는 전환 중인 국가들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첫째, 정부는 많이 일하면 많이 얻는 제도를 실행해서 미시적 주체의 적극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자생능력이 없는 대기업은 보호와 보조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보조를 줄이지 말아야 하지만 원래 억제되던 부문은 개방해야 한다. 따라서 자원배분에서 이중제도를 실행하고 나아가 가격도 이중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셋째, 미시적 주체의 효율이 높아져서 정부가 배분하는 이중제도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면, 이는 이중제도에서 시장 단일제도로 바뀌는 시기가 이미 성숙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법률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누어야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바뀌는 갭을 뛰어넘을 수 있다. ---p. 188

30년이 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이 격발한 경제성장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예측을 초월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기근과 홍콩 도피 같은 위기적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개혁개방 자체를 견지하느냐는 일종의 도전입니다. 권리의 범주를 다시 새롭게 정한 시각에서 보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이미 해결한 문제보다 적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절반 정도에 미치고, 공권력의 제약은 아직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낙관적으로 예측해도 이미 완성한 개혁은 90%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p.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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