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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부패의 기원

동아시아 부패의 기원

: 문제는 불평등이다. 한국 타이완 필리핀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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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9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420쪽 | 612g | 153*224*30mm
ISBN13 9788962621594
ISBN10 896262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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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은 부패를 만연하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평등과 부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 부패 관련 문헌의 다수가 불평등에 대해 무관심했을 뿐 아니라 큰 정부가 부패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민영화와 규제 완화 등 작은 정부를 위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필자의 연구는 이러한 접근이 편협하고 잘못된 것임을 밝힌 것이라 큰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 p.12

오늘날 한국은 피被원조국으로부터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후발 개발도상국들에게 전수한다면서 새마을 운동 수출을 강조하고 있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농지개혁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가난뿐 아니라 극심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에게 한국, 타이완, 일본 등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이 공통으로 경험했던 농지개혁이 이후 ‘공평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 p.13-14

불평등과 부패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에 대한 실망에서 시작되었다. 필자에게 있어서 부패는 경제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규범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중략) 필자는 부패의 기능성을 주장한 일부 부패 관련 초기 연구들의 문헌에 동의할 수 없었다. 부패가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후기 연구들의 경험적 발견에 안도했다.
--- p.18

필자는 부패에 대한 민주주의 효과는 불평등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평등이 프로그램적 경쟁보다 후견주의 경쟁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불평등이 증가하면 엘리트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적 경쟁, 특히 좌파 정당의 발전을 두려워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표를 매수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한편 대규모의 가난한 인구는 배타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 표의 후견주의적 교환을 선호할 것이다
--- p. 168

이전의 경험적 연구들은 즉, ‘부패로부터 불평등으로’와 ‘불평등으로부터 부패로’의 상호 인과 영향을 제시했다. 이 책의 초점은 후자에 있다. 필자는 특히 민주주의에서 왜, 어떻게 경제 불평등이 부패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경제 불평등이 정치와 경제 엘리트로 하여금 후견주의, 엽관주의, 포획에 의존하려고 하는 유인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대규모 빈곤 인구가 정치인과 후견주의적 교환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동아시아 3개국 비교역사적 분석과 내생성 문제를 해결한 국가 간 양적 분석을 통해 뒷받침되었다.
--- p.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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