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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보기관의 GLOBAL TREND 글로벌 트렌드 2025

미 정보기관의 GLOBAL TREND 글로벌 트렌드 2025

: 대변혁 이후의 세계

유지훈 역 / 윤종석 감수 | 예문 | 2009년 03월 0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6.0 리뷰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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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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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년 03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39쪽 | 447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56591230
ISBN10 895659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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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NIC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는 미국 정부의 전략적 사고의 중심에 있는 기관으로, 미 16개 정보기관들의 최고 수장인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보좌 기구로서 대통령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세계 경영과 외교 정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정책수립에도 관여하고 있는 NIC는 CIA(중앙정보국), FBI(연방수사국), 국가안보국, 국방정보국 등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들이 보내오는 정보를 취합해, 평가·분석하고 보고서를 발행한다. 당면한 주요 이슈 뿐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인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중·장기적인 전략을 짜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4년 단위로 세계의 미래를 예측하는 『Global Trends』 보고서는 1997년부터 대선이 있는 때에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에 발간된 4번째 보고서 『글로벌 트렌드 2025: 대변혁 이후의 세계』(2008.11.20 발표)는 전 세계 싱크탱크와 전문가, 정보 당국의 역대 최대 인원과 규모로 참여함으로써 정확성과 신뢰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대외 공개 전에 이미 부시 대통령은 물론 당시 대선 후보인 오바마, 메케인에게도 보고되었다. 오바마 현 대통령이 당선 이후 취한 행보와 정책방향의 상당 부분이 동 보고서의 제안 내용을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자 : 김수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중이다. MBC 다큐멘터리 해외 리서처로 활동했다. 옮긴 책으로는 『미국의 경제 깡패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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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시나리오 1 : 서구가 배제된 세계」

- 세계의 부와 권력의 축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한다
- 중국, 인도가 급부상하고, 국제 체제는 다극화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인 상하이협력기구 의장이 나토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는 세계의 역학 관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 유럽과 미국 등 서구가 보유하고 있던 세계 정치의 주도권이 어떻게 동양으로 넘어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이번 「글로벌 트렌드 2025」 보고서가 줄곧 바탕에 깔고 있는 논점은 앞으로의 국제 질서는 다극화 체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세계를 거의 단독으로 지배해오다시피 했다면, 즉 단일 주인공이었다면, 앞으로는 여러 주인공들 가운데 하나로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그 주연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기는 하겠지만 이전처럼 홀로 패권을 휘두르면서 세계 질서를 좌우하기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이 급부상하면서 세계의 부가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인도네시아, 이란, 터키 등 신흥 강국들이 동양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자체의 몰락이라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부상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성장은 눈부시다. GDP(국민총생산) 기준으로 중국은 2015년까지 영국, 독일,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되며, 2036년에는 미국도 따라잡게 된다. 인도는 2026년까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을 차례로 추월하게 된다. 총인구에서는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고 세계 1위 국가가 된다. 2025년 무렵 중국의 총인구는 14억, 인도는 14억 5천만 명이 된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상하이협력기구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과 중국, 인도 등 불안정하면서도 강력한 이웃 국가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형성한 파트너십이다. 이 협력 기구 안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외견상 평온한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그 관계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분열될 수 있는 것이어서 항구적이기보다는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처럼 각 국가들이 지역과 블록으로 나눠지고 파편화되면 자칫 경제성장과 세계화가 지체되고,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 같은 초국가적인 이슈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정치적 불안정이 증가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나 국제 기구들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지만 이를 대체할 국가나 기관이 없다는 점이 향후 세계의 위험요인이라는 것이다.


「가상 시나리오 2 : 10월 쇼크」

-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 물 부족, 식량 부족 심각해질 것
- 전 세계 최소 20개국에서 기후 변화 실향민 나오게 될 것
미국 대통령의 비망록 형식을 빈 이 시나리오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회한과 탄식을 통해 기상 이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2020년 10월 1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 맨해튼에 홍수를 동반한 허리케인이 몰아친다. 물에 잠긴 맨해튼에서 여객기와 수송선이 각국 지도자 수천 명을 긴급 피난시키고, 유엔 총회 개막식은 항공모함 선상에서 열리게 된다. 월스트리트도 큰 타격을 입었고 뉴욕증권거래소를 뉴저지 등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다. 9.11 테러 직후와는 달리 회복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은 9.11 테러보다도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과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자신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의 무지를 한탄한다. 자기 참모들도 기상 이변으로 인한 위험은 높지 않다고 보고했었다. 그 결과 극단적인 기상 이변을 피하도록 기반 시설을 다지고 에너지 시설과 주요 건물을 옮기라는 과학자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중국에서는 댐으로 인한 재해로 10만 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각국 지도자들이 환경 문제에 너무 무감각했던 것이다.
지구온난화나 기상 이변 등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인간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와, 서둘러 손을 쓰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보다 비관적인 견해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고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줄 획기적인 기술은 2025년이 되어도 개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기후 변화는 물 부족과 식량 부족이라는 문제도 초래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등에서는 기후 변화 실향민(난민)도 대거 나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 변화로 적정한 농업생산량을 유지하지 못하는 최빈국에서는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 기반시설의 낙후로 도시 인구를 부양하지 못하게 되면 정치적?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그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20개국은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한다.
물이 점점 더 부족해지면서, 수자원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그러한 지역들로는 중국의 주요 강들의 발원지인 히말라야 지역,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영토, 요르단 강변(이스라엘-요르단) 및 중앙아시아의 페르가나 계곡 등이 있다.
반면 러시아와 캐나다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최대의 이윤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 시베리아와 북극 연안에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천연가스?석유매장지가 드넓게 펼쳐져 있어서 기온이 높아지면 매장지의 자원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 시나리오 3 : BRICs간의 갈등」

- 에너지, 자원 둘러싸고 신흥국들 사이 분쟁 늘어
- 브라질이 갈등 중재 역할, 석유 대국으로 거듭난다
브라질 외무장관은 전직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최근 일어난 중국과 인도 사이의 분쟁에 대해 뿌듯한 심정으로 서술하고 있다. 주요한 국제 분쟁에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을 제치고 자신들이 중재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이 묻어나는 것이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 경제 대국) 중에서도 브라질은 2025년 무렵에는 남미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선보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보고 있다. 바이오 연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면서 에너지 문제에서 안정적일 뿐 아니라, 산토스 해저(the Santos Basin)에서 수백억 톤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유 매장지가 발견됨으로써 10~15년 후에는 석유수출 대국으로 부상하리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과 인도는 모두 석탄 자원은 풍부하지만 석유와 천연가스는 해외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두 국가는 가파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둘러싸고 첨예한 신경전과 무력 충돌까지 불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설정한 상황은 그런 배경을 깔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이 되어도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체할 신규 에너지는 상용화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상용화되려면 인프라에 드는 비용과 시간,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년 안에 석유, 천연가스의 대체에너지가 나오리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게 된다. 특히 총 인구가 각각 14억과 14억 5천만 명이 되는 중국과 인도가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시나리오에서는 두 나라가 에너지 운송 수송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갈등을 높이다가 마침내 군사적 충돌을 하게 된다고 그리고 있다. 인도양에서 중국이 인도 군함을 공격하면서 세계 전쟁으로 비화하기 직전까지 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는 상하이협력기구에서의 협조 분위기와는 달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 손잡는 모습을 연출한다.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지역적인 이익에서 자유로운 브라질이 해결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 시나리오에서 이 분쟁을 중국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리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에너지 공급을 위협하고 있다는 중국의 의심이 사건의 발단이었던 것이다. 앞으로의 세계 정세는 사소한 의심과 오해만으로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극화된 세계에서는 구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새로 등장하는 신흥국가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항상 존재하게 된다.


「가상 시나리오 4 : 정치란 국내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 NGO, 종교 기관 등 비국가 세력의 발언권이 커진다
- 환경 문제, 기후 변화 협약 등 초국가적 이슈에서 주도권 잡아
「파이낸셜타임스」 기자는 2024년 9월 14일자 기사에서 최근 체결된 새로운 기후 변화 협약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비국가 세력의 힘이 얼마나 커졌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가가 사라진 시대가 조마간 올 것이라고 말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되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국가를 대신해서, NGO나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 느슨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비국가 연합 세력이 인류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처럼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 각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느라고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다. 그러자 각종 단체들이 연합해 탄소배출 한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신기술을 개발하기로 합의한 새로운 기쓈 변화 협약을 만들고 각국에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로 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NGO, 종교집단, 비즈니스 리더, 현지 운동가 등 국가를 초월한 조직과 세력들이 앞으로 더욱 세를 넓혀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같은 디지털 통신망 덕분에 이들의 유대와 연합이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이슈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초국가적인 이슈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유엔 사무총장을 선출하는데도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마디로 정부와 비국가 세력들 사이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러시아, 인도, 중국에서 중산층이 급성장한 덕이 컸다. 이제 그들은 환경오염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경제성장과 맞바꾸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역사상 최초로 유권자들이 비국가 연합세력이 세계적 이익을 더 잘 대변한다고 느끼게 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따라서 기존 국가세력들(정부)은 그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비국가 세력들 가운데에서도 종교지도자와 집단의 힘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가난한 땅을 떠난 난민들은 교회를 비롯한 종교 기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 과정에서 종교 세력들의 힘도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이슈들, 즉 국가안보나 인종이나 민족, 계급간의 차이점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비국가 세력이 힘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국가와 비국가 세력의 팽팽한 공존, 그것이 미래의 세계의 모습이 될 공산이 크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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