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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의 대한민국 황제대통령제 2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대통령제 2

: 직선제의 부활부터 미래의 대한민국까지

조해경 | 앤길 | 2016년 11월 1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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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1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02쪽 | 702g | 210*297*30mm
ISBN13 9791195872220
ISBN10 11958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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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외곽 비선 조직 단체가 대통령을 당선시키면 무조건 국가의 요직을 독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일등개국 공신이 된다. 16년 만에 부활된 직선제의 폐단이 바로 외곽 조직이다. 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태우 대통령 만들기’에서 외곽 조직으로 활동한 ‘월계수회’가 효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 공신인 ‘민주산악회’ 역시 김영삼 당선 후에 정부에 깊이 관여하여 원래의 민주화 운동과는 다른 이익집단으로 등장하였다. 또 다음에 등장한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의 외곽 단체인 ‘전국청년연합회’인 연청 역시 김대중 당선 후에 정부 이익집단으로 등장하였다.
--- pp.27~28

노태우 정부가 군사정권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이미 군사정권이 가진 힘은 서서히 무력화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삼이 여당이자 군사정권의 연장선인 노태우 정권에 연합한 이유는 다음번 선거에서도 김대중과 분열될 것을 우려해서였다. 또한 자신의 당이 제2야당으로 추락한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군부와 손을 잡은 것인데 이것은 정의로운 일이라 볼 수 없다.
--- pp.35~36

김대중은 군사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왜 발탁했는가? 이것은 아마 지역 안배 차원에서 경북 출신을 기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로써 김대중 정부의 일관성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문제가 생겼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밀어 붙였어야만 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집권하면서부터 과거사 청산 문제는 그냥 ‘화해’라는 명목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5공과 관련된 광주민주화항쟁도 물고 늘어졌어야만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타협하고 말았다. 역사와 정치발전을 위해서 짚고 넘어갔야만 했다. 서양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랐다는 교훈을 소홀히 한 것이 김대중 정부의 실책이라고 할 수 있다.
--- p.144

노무현이 추구한 개혁은 보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박탈하여 그것을 일반 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도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수집단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보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보가 추구하는 길에 방해를 놓기 시작한다. 결국은 치열한 싸움으로 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진보 쪽으로 돌아서야만 한다.
--- pp.164~165

또한 이명박 인사의 특징은 대부분 서울시와 관련된 인사가 대거 등용되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대부분 인사들이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시에 같이 있었던 인사들이다. 도시일 뿐인 일개 서울시를 국가경영의 모델로 삼은 것이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인사다. 초대 비서실장에 지리학자를 등용한 것도 서울시장 재임 시부터 염두에 두었던 4대강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리학교수를 채용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몇 달 가지 못해서 초대 청와대에 기용된 수석들 대부분이 교체되었다. 이것은 능력 면에서나 과거의 비리 등이 드러나면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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