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4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468쪽 \| 1064g \| 15322430mm
ISBN13	978893520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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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아이티 난민 관련 이민국 통계는 놀라웠다. 아이티가 지난 10년의 대부분을 폭압적인 독재자 밑에서 고통을 겪었건만, 이민국은 해안경비대에 길이 막힌 난민 99.9%를 되돌려 보냈다. 1981년부터 1991년 사이 난민 2만3천 명 중에서 미국이 받아 준 난민은 고작 스물여덟 명뿐이었다. 같은 기간에 미국은 쿠바, 구 소련연방,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란 출신 난민 수십 만 명을 환영했다. --- p.37

학생들은 부시 행정부가 엄청난 위선에 빠져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1989년 11월,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 철폐와 동유럽의 민주주의 물결에 찬사를 보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행정부는 보트 피플을 베트남으로 돌려보낸다고 홍콩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바로 뒷마당에서, 피어나던 민주주의가 좌절하고 있었다. 아이티인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피하고 있었으나, 이민과 자유의 땅 미국은 그들을 막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다. --- p.51

그들은 법무부에 싸움을 걸겠다는 것이었다. 법무부로 말하면, 수천 명의 법률가와 엄청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단 한 명의 막강한 고객, 부시 행정부에게 봉사하는 소송기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소송은 대통령의 외교정책, 공해에서의 해안경비대의 주요 작전의 법적 성격, 1500마일 떨어진 해군기지의 난민 수용소의 법적지위를 쟁점으로 할 것이었다. 원고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의 수만 하더라도 수천 명이 될 것인데, 그들 잠재적 원고들과 연락도 불가능할 것이거니와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일을 훨씬 더 복잡하게 할 것이 분명했다. 평생 변호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한 사건을 다시 만날 수는 없을 것이었다. --- p.59

학생들이 모두 떠난 후, 고 교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긴장되고 피곤했으나 타이핑을 시작했다. 새벽 3시에 커피잔을 다시 채웠다. 여섯 시가 좀 지나자 검은 하늘이 옅은 회색으로 바뀌었다. 아홉시가 되자 눈이 건조해지고, 어깨가 결렸지만 40페이지째 진행되었다. 11시에, 뉴욕에서 돌아온 래트너가 전화를 해서 초고를 보자고 했다. 고 교수는 얼굴에 물만 끼얹고 학교로 달려갔다. 래트너가 초고를 읽는 동안 잠깐 끼니를 때웠다. --- p.131

부시 대통령이 즉각송환명령을 내리자, 그 효과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놀란 UN 간부들이 부시정책이 명백히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33조 위반이라고 선언했고, 인권단체들도 백악관을 비난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아이티인의 망명신청은 대체로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난민들이 가져올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부담감을 강조했다. --- p.201

몇 년 동안 고 교수는 법조계의 진보인사들과 교분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이제 줄을 지어 새로운 민주당 정권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도로 입성하고 있었다. 그는 학생들의 이해를 위하여 칠판 위에 분필로 사각형과 화살표로 그림을 그리면서, 각 인물이 클린턴의 백악관에서 아이티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했다. --- p.263

고 교수는 변론을 시작했다. 저희는 미국에 입국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이티인 난민들이 자신들이 탈출한 그 나라로 강제로 돌려보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이티와 미국 사이에는 700개 섬이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나온 아이티인들은 바하마든, 케이맨 아일런드든, 쿠바든, 버진 아일랜드든, 그 외에 어디로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합중국 정부가 아이티 주위 해상에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p.340

존슨은 판결문에서 “구금된 아이티인들은 범죄자도 아니고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존재도 아니다. 임산부도 있고 아이들도 있다. 그들은 단순히 치명적 질병을 앓고 있는 불운한 희생자일 뿐이다. 정부는 구금자의 질병이 간첩이나 살인범에게나 해당되는 무기한 구금을 정당화할 사유가 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 p.416

"만일 여러분 모두가 충분히 용감하다면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요? 아이티 사건이 기준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불리한 법에 대항했고, 모두들 우리가 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했습니다. 밤낮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동료들은 믿을 수 없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소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 p.439

그의 세계관으로는, 예일 로스쿨처럼 우수한 학교의 재능 있는 학생들은 사회에서 가장 고통 받는 이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었다. 아이티 난민들만큼 - 터키의 고문 피해자들, 티벳의 종교적 난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 가장 명석한 학생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가장 낮았다. 고 교수는 예일이 총잡이나 양성하는 다른 로스쿨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봉사를 위하여 공부하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도덕적 목표를 가진 로스쿨을 상상했다.

--- pp.44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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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난민 소송 사건을 승리로 이끈 예일대 고홍주 교수와 학생들의 인권 투쟁 감동실화 “인권이란 사람을 구하는 과정이다!” 고홍주, 난민을 위한 인권 투쟁의 선두에 서다! 최근 미 국무부의 법률고문에 내정된 예일대 로스쿨 학장 고홍주. 그는 한국계 국제법 전문가로 클린턴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 인권 차관보를 지냈으며,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관타나모 수감자 정책과 고문 등을 비판해왔다. 특히 인권 전문가로 알려진 고홍주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당시 아이티 난민 사건과 관련하여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유명하다. 난민정책에 관하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 만큼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그는 과감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항의했다. 이 책『치열한 법정storming the court』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던 아이티 난민 사건에 대하여 고홍주와 예일대 법대생들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를 대상으로 아이티인의 강제 송환정책 및 관타나모 구금정책에 항의하여 벌였던 드라마와 같은 법정 실화이다. 고홍주와 예일대 법대생들은 미국이 쿠바인들은 난민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치적 난민이든 경제적 난민이든 상관없이 모든 아이티인들의 미국 입국을 철저히 막는 것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묵과할 수 없었다. 이 책은 인권문제를 정치 도구화하는 미국의 이중적인 난민정책에 대하여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법정에 서본 경험이 없는 애송이 학생들을 데리고 인권 투쟁에 나선 고홍주의 고뇌와 투지가 담겨 있다. 이 무모하지만 위대한 소송은 18개월 동안 학생들과 변호사 등 80여 명이 총 2만 시간이 넘게 자원 봉사를 하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항의한 결과, 관타나모에 억류되어 있던 아이티인들 일부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1심법원에서는 승소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기각되어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도전과 열정은 위대한 승리라 불러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브란트 골드스타인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작가로 이 사건을 책으로 집필하기 위해 소송을 이끈 고홍주와 예일대 학생들, 관타나모에 억류되었던 아이티 난민들, 정부측 관료들을 많게는 40회 이상 직접 만나 인터뷰를 했다. 방대한 소송자료들을 참고했음은 물론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책에 대하여 “한 편의 영화 같다”라고 했고, 「퍼블리셔스 위클리」는 “시의 적절하고 열정에 가득찬 스토리”라고 말한다. 이 책의 번역을 맡은 홍승기 변호사는 ‘브란트 골드스타인의『치열한 법정』은 아이티 난민 구출작전에 관한 처연한 다큐멘터리’라고 말한다. 이 책은 아무리 정치와 힘의 논리가 막강하더라도 인권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던진다. 또한 법의 정의를 실현시켜 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해줌으로써 법이 사회정의를 위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의 필독서이다. 한 인간의 도전, 인권의 승리! 얼마 전 아이티의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진흙으로 만든 과자를 먹는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아이티는 세계 최초의 흑인 독립 공화국으로 북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나라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480달러에 불과하고 900만 인구의 80퍼센트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중남미 최대 후진국이다. 200년 역사에 유혈쿠데타가 30차례 넘게 일어날 정도로 정정이 불안하다. 1991년 아이티에서 벌어진 유혈 쿠데타로 수많은 아이티인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탈출했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의 입국을 시도했으나, 미국은 인권단체가 난민 심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을뿐더러 심사기간을 지나치게 장기화하였고, 담당 심사관들은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으로 아이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력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예일대의 법대 교수였던 고홍주가 선봉에 서고 젊은 학생들이 후방을 맡아 소송에 나섰던 것이다. 고홍주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인지를 직감했다. 평생 변호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한 사건을 맡지 못할 것이라며, 이 사건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토로한다. 하지만 이들은 난민협약과 미국 이민법을 근거로 때로는 유치한 논리를 동원하면서까지 서로 갈등과 좌절을 겪어나가면서도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고홍주는 소송이 종료된 후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이 과정은 사람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구하기도 합니다.” 고홍주는 사람을 위해 투쟁하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해왔다. 그는 아이티 사건 이후에도 인권소송으로 5년을 더 보냈고, 전 세계 무고한 사람들의 구금, 고문, 피살과 싸우느라 또 몇 해를 보냈다. 인권 실현을 향한 그의 사명은 앞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부 법률고문으로서도 계속될 것이다. 고홍주, 그는 누구인가 고홍주는 장면 정권 당시 주미 전권공사를 지낸 제주시 하귀 출신의 故 고광림 박사(1989년 작고)와 전혜성 전 예일대 교수의 3남이다. 그는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고홍주는 여섯 살에 소아마비에 걸렸으나, 아버지의 독려에 용기를 얻어 다시 걸을 수가 있게 되었다. 결단력과 노력으로 어떠한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이 고홍주를 버티게 해준 힘이었다.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고, 다리에 보조구를 끼고, 계속되는 재활훈련으로 힘들어하면서 그는 왜 자신이 소아마비에 걸렸는지 갈등했다. 고홍주는 자신의 운명이, 연약하고 호리호리한 다리와 명민한 두뇌을 맞바꾸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독하게 공부에 매달렸다. 고홍주는 자신의 능력을 아버지와 선생님에게 계속하여 보여주었다. 하버드에서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고, 마샬 장학금을 받아 옥스퍼드에 가고, 하버드 로스쿨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로 리뷰Harvard Law Review」의 편집을 담당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침으로써 자신이 미국 전역에서 가장 우수한 로스쿨 졸업생 중 한 사람임을 확인시켰다. 졸업 후 해리 블랙먼 대법관의 연구관을 지냈고, 법무부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이후 그는 자신은 강의실 체질이라면서 예일대 교수직을 선택하게 된다. 조지 부시와 클린턴 대통령 때 법률자문 역할을 하였으며, 예일대 로스쿨 학장을 거쳐 현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부 법률고문으로 내정된 상태이다. 한 학생은 고홍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고 교수는 독자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고, 예일의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열광에 동조한다고 느꼈다. 보통 로스쿨 수업은 학생수가 30~40명이었지만 고 교수의 수업에는 200명 이상이 들어왔다. 학생들은 강의실 밖 홀에서도 그의 주위에 몰렸고, 연구실을 채웠으며, 교리문답을 외듯 그가 수업 중 사용한 문장을 반복했고, 여름방학 일거리를 구하는 데서부터 애정 상담까지 모든 문제에 그의 조언을 구했다.’ 고홍주는 자신이 믿는 신념에 대해서는 끝까지 밀고나가는 추진력을 갖고 있었다. 아이티 난민 사건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인권 쟁취에 관한 그의 신념을 믿고 어려움을 끝까지 헤쳐 나갔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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