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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

: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 2017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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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522g | 152*225*17mm
ISBN13 9791157745449
ISBN10 11577454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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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제조를 개시한 날, 기타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민원실에서 무료로 배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위임장이 필요하다. --- p.20

현행 세법에서는 일반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제도를 많이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규모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을 중소기업으로 보고 다양한 조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폼생디자인이 중소기업인지 판정해 보자.
첫째, 폼생디자인사의 주 업무는 실내장식이므로 건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종 요건은 충족한다. 이외의 업종에는 제조·건설·물류·여객운송·어업·도매·소매·정보처리업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등이 있다.
둘째, 건설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다. 종전에는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 요건으로 판정했지만 현재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 그 외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을 참조하면 된다.
셋째, 당해 기업이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폼생디자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3가지 사항을 본 결과, 폼생디자인사는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 p.38

고단수 세무사는 이대박 사장과 조억만 과장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 나갔다.
“우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사업 주체가 다릅니다. 개인기업은 말 그대로 사장님이 사업 주체입니다. 그러나 법인기업은 사장님이 아닌 법인이 사업 주체가 되며 이 법인의 업무를 이끄는 것은 대표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이지요. 따라서 상법과 세법 등에서는 법인이 개인과 분리되므로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이를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이사의 책임을 정한다든지, 세법에서는 법인이 부당한 거래를 한 경우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법인으로 기업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 p.223

장부 및 증빙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부 및 기장 관리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자. 세무사 사무소에 기장 의뢰를 했더라도 지침에 의한 점검이 필요하다.
--- p.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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