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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

: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 2018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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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49쪽 | 526g | 152*225*16mm
ISBN13 9791157745784
ISBN10 115774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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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현행 세법에서는 일반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제도를 많이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규모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을 중소기업으로 보고 다양한 조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폼생디자인이 중소기업인지 판정해 보자.
첫째, 폼생디자인사의 주 업무는 실내장식이므로 건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종 요건은 충족한다. 이외의 업종에는 제조·건설·물류·여객운송·어업·도매·소매·정보처리업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등이 있다.
둘째, 건설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다. 종전에는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 요건으로 판정했지만 현재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 그 외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을 참조하면 된다.
셋째, 당해 기업이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폼생디자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3가지 사항을 본 결과, 폼생디자인사는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 p.38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나 이를 받은 사업자에게도 일정한 혜택이 있다.
먼저, 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을 한도로 발행금액의 1%(음식점업 및 숙박업 영위간이과세자는 2%)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단, 2018년 말까지 기타사업자 1.3%, 음식.숙박업자 2.6%로 상향 조정). - p.104


고단수 세무사는 이대박 사장과 조억만 과장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 나갔다.
“우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사업 주체가 다릅니다. 개인기업은 말 그대로 사장님이 사업 주체입니다. 그러나 법인기업은 사장님이 아닌 법인이 사업 주체가 되며 이 법인의 업무를 이끄는 것은 대표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이지요. 따라서 상법과 세법 등에서는 법인이 개인과 분리되므로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이를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이사의 책임을 정한다든지, 세법에서는 법인이 부당한 거래를 한 경우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법인으로 기업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 p.223

세금을 체납하면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압류 등이 뒤따르게 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체납은 하지 말자. 억울하면 불복 절차를 통해서, 적법하면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해결하자.

.분납
분납 제도는 자진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안에 나누어서 납부하는 제도이다.

.납부 기한 연기
납세자가 사업 중에 화재나 재해를 당해 심한 손해를 입는 등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는 신고 기한을 연기하거나 납부나 징수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이 어렵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산세와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징수 유예
징수 유예란 국세 등의 징수(납세 고지, 독촉 등)를 일정 기간 늦추어 주는 제도로, 법에 정한 유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통 유예한 다음 날로부터 9월 이내가 유예 기간이 된다.
---pp.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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