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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 우파는 부도덕하고 좌파는 무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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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6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95쪽 | 658g | 153*224*30mm
ISBN13 9788992053273
ISBN10 8992053274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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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목적이 다르다. 나는 사기업의 미덕을 설파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자유무역의 경이로움이나 정부개입의 부당함에 관한 단순 무쌍한 설교도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도 자본주의 체제를 편치 않게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체제보다 더 나은 대안을 우리 손으로 마련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제학을 중요시한다. 경제학은 자본주의의 딸랑이들한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비판자들에게도 중요하다. ---p.13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모두 점진주의자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이를 “역사의 종언”이라 불렀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후쿠야마보다는 약간 덜 기쁜 어조로 “유토피아적 에너지의 고갈”이라고 묘사했다. 자유민주주의만이 20세기에 떠오른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정치적 조직 원리이며, 약간의 규제를 동반한 자본주의야말로 유일하게 설득력 있는 경제적 조직 원리라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p.36

결국 ‘제한된 정부’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이란, 원리원칙에 근거한 개인자유의 수호가 아닌 투자자금 보유자(편의상 이들을 가리켜 ‘부유층’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에 대한 자의적 특권 부여에 불과했다. 즉 우파의 ‘작은 정부’ 요구는 ‘부유층에게 득이 되는 정부 프로그램은 놔두고 다른 건 전부 없애라’는 요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는 정치철학으로서는 분명히 자격 미달이다. 특권층이 거기다 대고 아무리 미사여구를 달아봤자 요지는 ‘나한테만 공짜로 주고 남한테는 주지마’일뿐이다.---p. 57

프리드먼이 비교우위에 관해 논하려고 애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자꾸만 “경쟁력”이라는 수사법에 기댄다. 우리는 양말 추켜올리고 넥타이 똑바로 매고 점심시간에도 쉬지 말아야 한다! 진지한 자세로 교육 받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지 않으면 패배한다! 그러나 실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며 기업처럼 굴려고 해서도 안 된다. 국가와 기업의 융합에 대한 프리드먼의 집요한 노력을 기리는 의미에서 솔직히 말해 이 오류를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오류”라고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기업은 서로 경쟁한다. 국가는 그렇지 않다. 이 둘을 혼동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부르는 지름길이다. ---p.125

옥스팜은 자선적 가격 정책을 제안함과 동시에 여분의 커피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커피 원두 500만 자루(예상 비용은 미화로 약 1억 달러)를 구입해 폐기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이게 바로 “원조가 아닌 무역”으로 초래된 결과의 적나라한 본모습이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금전적인 원조를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누군가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기르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필요도 없는 작물을 기르도록 물건 값을 지불한 뒤 구매한 물건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다. 부유해서 이런 짓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다음 기회에 공정무역 커피를 살 때는 추가요금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남아도는 커피 원두의 폐기 비용으로 충당된다고 생각해보길 바란다. 다음과 같은 광고문구가 떠오른다. “공정무역: 당신이 커피 500그램씩 구입할 때마다 우리는 바다에 500그램을 처박습니다!” 더바디샵도 “원조가 아닌 무역” 캠페인을 벌이다가 매우 유사한 문제에 봉착했다. ---p.206

어느 엔지니어가 중국에 갔다가 삽과 곡괭이로 댐을 짓고 있는 한 무리의 노동자들을 만났다. 일꾼들에게 모터달린 건설 장비를 주면 몇 달이 아니라 며칠이면 끝날 일이라고 엔지니어가 말하자 공사장 십장은 그런 기계는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대답했다. 엔지니어가 대꾸했다. “아, 난 또 당신이 댐 짓는 데 관심이 있는 줄 알았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일꾼들에게 삽 대신 숟가락을 주지 그래요?”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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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주장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매우 흥미로운 책임에는 틀림없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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