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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6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44쪽 | 360g | 134*195*30mm |
| ISBN13 | 9788991071674 |
| ISBN10 | 8991071678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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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플라톤이 거의 전적으로 이집트에서 힌트를 얻어 철인왕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썼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스파르타가 《국가》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가령 아테네에는 물론이고 스파르타에도 존재했던 민회나 평의회 같은 것이 《국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국가》에 그려진 것과 같은 국가는 플라톤의 시대에 이집트밖에 없었다. --- pp.86~87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죽인 민주주의를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보다도 더 철저하게 증오하여 철인정치가 이루어지는 이상국가를 몽상했다. 플라톤보다는 정치적으로 중용적인 입장을 취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는 호의를 품기도 했으나 아테네의 현실 민주정에 대해서는 역시 비판적이었다.
아테네 민주정에 관한 모든 자료는 민주정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그들에 의해 씌어진 것이고 민주정에 대해 호의적인 자료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민주정에 대해 호의적인 민중계층은 글을 남기지 못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엘리트가 남긴 반민주적인 글을 사료로 삼아 그리스 민주정을 일방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 pp.92~93
플라톤이 남긴 저서의 대부분은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한 대화로 돼있다. 그러나 그것을 과연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 실제로는 대화가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상대방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일방적으로 던지는 질문에 상대방이 “훌륭한 말씀입니다”라고 맞장구치는 식이다. 따라서 형식만 대화이고 실질은 대화가 아니다. 이에 대해 러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에게는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그는 토론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궤변적이었다. 그는 사색에 있어서도 지식에 대하여 공정하게 탐구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생각에 맞는 결과만을 증명하기 위해 지능을 사용했다. 그에게는 좋지 못한 부류에 속하는 성직자를 연상케 하는 일종의 가식과 과장이 있었다.” --- pp.136~137
소크라테스가 처형을 당한 진짜 이유에 대해 러셀은 소크라테스가 귀족주의 정당과 관련됐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반대하고 적국인 스파르타에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당시에는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나는 본다. 그런데 플라톤은 민주주의자로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항의했던 것이 아니라 반민주주의자로서 반민주주의자인 소크라테스의 처형에 항의했다. --- p.140
소크라테스는 글 한 줄 남긴 것이 없고,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 대화로 전한 소크라테스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사상을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쓴 자료는 직접 보지 못하고 그를 주인공으로 한 플라톤의 대화편을 통해 그를 이해해야 하므로 어디까지가 소크라테스이고 어디부터가 플라톤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 나름의 기준(대부분 주관적인 기준이지만)에 의해 두 사람의 사상을 구분했다. 둘의 사상이 대체로 같다고 본 입장도 있으나 다르다고 본 입장도 있다. --- pp.146~147
플라톤의 극단적 집단주의는 개인들의 상호대립하는 요구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정의나, 개인의 요구와 국가의 요구를 조정하는 정의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국가 전체나 일족 전체를 위한 최선의 길에 목표를 두고 법을 제정하려 하고, 당연히 개인의 이익은 전체보다 낮은 가치수준에 두려고 합니다.” 즉 플라톤은 집단적 전체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에게 정의란 집단의 건강, 통합, 안정뿐이었다.--- p.224
플라톤은 민주사법 또는 민주재판의 원형으로 간주되는 고대 아테네의 재판제도를 거부했다. 특정한 타인의 의지가 아니라 민중의 자기결정에 의해 민중의 행위를 판단한다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사법 또는 재판에 하나의 제도로 구체화된 것은 인류역사에서 고대 아테네의 경우가 처음이었는데 플라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늘의 기준에 비추어도 대단히 민주적인 제도로서 역사상 존재했던 사회제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과의 하나다. 민중법원은 시민이 아무런 구별 없이 모두 재판관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 최초의 법원이었다.--- p.300
민중재판에 의해 스승을 잃은 플라톤은 배심원 추첨제를 비난하면서 상급심에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엄격한 시험에 합격한 재판관에 의한 관료재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의 전문재판관제도를 들면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하는 법률가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그리스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원 후 1천 년께부터 시작된 영미법권의 배심재판제도나 프랑스대혁명 이후에 그 변형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에 도입된 참심제도는 민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재판제도다. 민중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재판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몇 개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 p.303
“누가 지배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고대 사람들은 군대에 의해 추대된 황제, 중세 사람들은 신의 은총을 받은 군주, 마르크스는 계급의식이 있는 노동자, 민주주의자들은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라고 답했다. 민주주의자들은 헌법에 의해 선출된 합법적인 정부가 지배권을 갖는다고 말하지만, 히틀러도 그랬고 그 밖의 독재에도 문제가 많으므로 합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누가 지배해야 하는가?”라는 물음 자체를 바꾸어 “어떻게 피를 흘리지 않고 정부를 제거할 수 있는 정체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져야 한다고 포퍼는 주장한다. --- p.324
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만능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플라톤처럼 민주주의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플라톤처럼 철인독재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리어 철인독재는 더욱 많은 문제를 낳는다고 본다. 플라톤의 독재철학은 인류의 역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단히 잘못된 철학이다. 그러니 누구든 그를 멋대로 찬양해서는 안 된다.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죽인 민주주의를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보다도 더 철저하게 증오하여 철인정치가 이루어지는 이상국가를 몽상했다. 플라톤보다는 정치적으로 중용적인 입장을 취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는 호의를 품기도 했으나 아테네의 현실 민주정에 대해서는 역시 비판적이었다.
아테네 민주정에 관한 모든 자료는 민주정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그들에 의해 씌어진 것이고 민주정에 대해 호의적인 자료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민주정에 대해 호의적인 민중계층은 글을 남기지 못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엘리트가 남긴 반민주적인 글을 사료로 삼아 그리스 민주정을 일방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 pp.92~93
플라톤이 남긴 저서의 대부분은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한 대화로 돼있다. 그러나 그것을 과연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 실제로는 대화가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상대방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일방적으로 던지는 질문에 상대방이 “훌륭한 말씀입니다”라고 맞장구치는 식이다. 따라서 형식만 대화이고 실질은 대화가 아니다. 이에 대해 러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에게는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그는 토론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궤변적이었다. 그는 사색에 있어서도 지식에 대하여 공정하게 탐구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생각에 맞는 결과만을 증명하기 위해 지능을 사용했다. 그에게는 좋지 못한 부류에 속하는 성직자를 연상케 하는 일종의 가식과 과장이 있었다.” --- pp.136~137
소크라테스가 처형을 당한 진짜 이유에 대해 러셀은 소크라테스가 귀족주의 정당과 관련됐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반대하고 적국인 스파르타에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당시에는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나는 본다. 그런데 플라톤은 민주주의자로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항의했던 것이 아니라 반민주주의자로서 반민주주의자인 소크라테스의 처형에 항의했다. --- p.140
소크라테스는 글 한 줄 남긴 것이 없고,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 대화로 전한 소크라테스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사상을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쓴 자료는 직접 보지 못하고 그를 주인공으로 한 플라톤의 대화편을 통해 그를 이해해야 하므로 어디까지가 소크라테스이고 어디부터가 플라톤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 나름의 기준(대부분 주관적인 기준이지만)에 의해 두 사람의 사상을 구분했다. 둘의 사상이 대체로 같다고 본 입장도 있으나 다르다고 본 입장도 있다. --- pp.146~147
플라톤의 극단적 집단주의는 개인들의 상호대립하는 요구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정의나, 개인의 요구와 국가의 요구를 조정하는 정의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국가 전체나 일족 전체를 위한 최선의 길에 목표를 두고 법을 제정하려 하고, 당연히 개인의 이익은 전체보다 낮은 가치수준에 두려고 합니다.” 즉 플라톤은 집단적 전체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에게 정의란 집단의 건강, 통합, 안정뿐이었다.--- p.224
플라톤은 민주사법 또는 민주재판의 원형으로 간주되는 고대 아테네의 재판제도를 거부했다. 특정한 타인의 의지가 아니라 민중의 자기결정에 의해 민중의 행위를 판단한다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사법 또는 재판에 하나의 제도로 구체화된 것은 인류역사에서 고대 아테네의 경우가 처음이었는데 플라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늘의 기준에 비추어도 대단히 민주적인 제도로서 역사상 존재했던 사회제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과의 하나다. 민중법원은 시민이 아무런 구별 없이 모두 재판관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 최초의 법원이었다.--- p.300
민중재판에 의해 스승을 잃은 플라톤은 배심원 추첨제를 비난하면서 상급심에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엄격한 시험에 합격한 재판관에 의한 관료재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의 전문재판관제도를 들면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하는 법률가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그리스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원 후 1천 년께부터 시작된 영미법권의 배심재판제도나 프랑스대혁명 이후에 그 변형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에 도입된 참심제도는 민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재판제도다. 민중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재판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몇 개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 p.303
“누가 지배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고대 사람들은 군대에 의해 추대된 황제, 중세 사람들은 신의 은총을 받은 군주, 마르크스는 계급의식이 있는 노동자, 민주주의자들은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라고 답했다. 민주주의자들은 헌법에 의해 선출된 합법적인 정부가 지배권을 갖는다고 말하지만, 히틀러도 그랬고 그 밖의 독재에도 문제가 많으므로 합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누가 지배해야 하는가?”라는 물음 자체를 바꾸어 “어떻게 피를 흘리지 않고 정부를 제거할 수 있는 정체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져야 한다고 포퍼는 주장한다. --- p.324
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만능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플라톤처럼 민주주의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플라톤처럼 철인독재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리어 철인독재는 더욱 많은 문제를 낳는다고 본다. 플라톤의 독재철학은 인류의 역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단히 잘못된 철학이다. 그러니 누구든 그를 멋대로 찬양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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