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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현실에 말을 걸다

경제학, 현실에 말을 걸다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통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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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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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년 07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538g | 152*225*20mm
ISBN13 9788970859446
ISBN10 897085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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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시중에 돈이 줄었다고 판단하면, 각국의 정책당국은 돈을 풀어 경제를 자극하려 할 것이다. 2008년 세계에 몰아닥친 금융위기에 대응해 각국이 통화량을 늘리고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 역시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려는 시도였다. 즉 퍼붓기 식이 되었든 헬리콥터로 뿌리기 식이 되었든 간에 유동성을 지원해 신용경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시중에 자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금융기관이 어려워진 자신들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을 풀지 않는다. 둘째로 위험이 커져 과거 대출을 잘 받던 기업도 대출이 까다로워진다. 셋째 개인이나 기업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중에 통화량이 늘지 않는다. 넷째 시중의 돈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늘어야 하는데,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기존의 부채마저 상환하도록 만든다. 결국 통화량은 더 줄게 되어 있다. 대출, 예금, 대출, 예금의 과정을 거쳐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너도나도 부채를 상환하게 되면 시중의 자금은 빠르게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돈을 풀어도 문제고 흡수해도 문제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유동성 함정’이다. ---p.133

한국은 수출입이 GDP의 7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높으므로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환율도 통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가격이므로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순환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환율상승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경상수지가 개선되면, 기업의 기대 수익이 높아져 외국의 투자자금이 유입된다.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고 채권가격이 상승한다. 외환자금이 늘어나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환율 하락은 수입의 증가와 연결되고 수출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주가와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떠나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다시 환율 상승이라는 순환고리의 초기로 돌아가게 된다. ---p.157

계획경제 아니면 시장경제라는 생각은 너무 종교적이다. 불완전한 인간이 그토록 완전한 시스템을 이렇게 빨리 만들어냈을 리가 없다. 우리는 아직도 더 나은 시스템을 찾고 있는 중이다.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소설가 에인 랜드Ayn Rand는 “온전한 자본주의 체제라면 국가와 경제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이는 정교분리 원칙과 같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실은 국가와 경제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과 경제가 분리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경제학으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경제학과 경제 문제 둘 다 경제라는 단어로 시작한다고 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 문제는 종합적이며 복합적이다. 반면 경제학은 단순한 가정 아래서 경제적 이익과 비용을 보는 학문이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학뿐 아니라 인문학, 철학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pp.252~253

“미국은 지난 10년간 경제학자들조차 원인을 모르겠다고 할 정도의 ‘이상 호황'을 누려왔다. 경제 활황에 따르기 마련인 인플레이션도 거의 없고 경기순환 곡선이라는 고전경제학도 무시한 채 성장일변도의 ‘신경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이상 호황은 ‘금융자유화'라는 세계화의 음흉한 덫으로 가난한 나라들의 돈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에 돈을 빌려준 나라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와 같은 수출로 돈을 모으고 저축을 꾸준히 해온 나라들이다. 이제 미국의 국채를 사 모으고 미국의 자산에 투자한 이들 나라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빌려준 사람이 힘 있다고 하지 않던가.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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