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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강한 미국을 꿈꾸다 TIME TO GET TOUGH

트럼프, 강한 미국을 꿈꾸다 TIME TO GET TOUGH

: 트럼프가 직접 쓴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한 제언

리뷰 총점8.9 리뷰 14건 | 판매지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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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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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504g | 152*225*20mm
ISBN13 9788959894345
ISBN10 89598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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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도지영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하였다.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출판 기획 및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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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계약 건을 성사시키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대통령만이 미국을 다시 부유한 국가로 만들 수 있다. 대통령이 기업인도 아니고, 무슨 계약을 성사시키느냐고 할지 모르나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큰 거래가 성사되도록 만드는 유능한 협상가일 뿐이다. 요컨대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를 성사시켜야 할 최고위 협상가다. 누가 협상하느냐 혹은 누가 협상을 중개하느냐에 따라 협상 결과는 달라진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통수권자다. 최고통수권자로서 연방 법원 판사를 임명하고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무엇을 하며 보내는가? 대통령은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 협상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다른 국가를 상대로 미국의 이익을 챙기는 일종의 협상 중개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의 임무는 거시적으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번성하는 환경을 만들고, 민간 부문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결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유능한 협상가가 되어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거래를 성사시킨다면 미국은 분명히 다시 일어설 것이다. --- 「강경하게 가자」

우리는 중동에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 지구상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것이 다 미국의 책임은 아니다. 사실 미국은 전 세계에 자유의 가치를 전하는 자유의 상징이자 본보기 같은 존재다. 이 부분에 관한 한 어느 국가도 미국을 따라올 수 없다. 우리에게는 뜨거운 심장이 있고 주저하지 않고 올바른 일을 실행에 옮길 용기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그럼에도 꼭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면 공짜가 아니라 그에 타당한 대가를 받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미군의 도움으로 자국을 방위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가 당연히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 「석유를 확보하라」

위안화 평가절상을 하지 않으면 미국으로 수입된 모든 제품에 2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할 배짱이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중국의 노골적인 전방위적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를 엄중 단속할 대통령이 필요하다. 중국은 이러한 지적 재산권 침해를 통해 우리의 제품을 도적질해가고 있다. (오바마가 기업인을 적으로 간주하지만 않았어도 이러한 행위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사이버 전쟁 부문에서 중국의 적극적 행보가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모든 상황에 좀더 강경하고 영리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 --- 「중국에 세금을 물려라」

나는 정부가 이미 여러분이 어렵게 번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오바마의 생각은 반대다.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다면 나의 5요소 세금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상속세를 폐지하라. 자본 이득세와 배당금세의 세율을 낮추어라. 법인세를 폐지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라. 일자리 아웃소싱에 부가하는 15퍼센트의 세금과 제품 수입에 부가하는 20퍼센트의 세금을 법으로 규정하라. 그리고 1-5-10-15 소득세 계획을 시행하라.
정부는 여러분의 지갑을 터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럴 때마다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진다.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옳았다. 세율을 낮추면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워싱턴에 있는 사람을 빼고는 말이다. 정치인들에게 분명하게 중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가 되었다. --- 「그건 당신의 돈이다 더 많이 지켜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미국인들을 다시 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금을 내는 사람도 많아진다. 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실업 연금의 지급액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향후 단 2년 동안 늘어날 실업 연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340억 달러의 세금이 필요하다.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통제하는 것이 목표라면, 이를 달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정부」

돈이란 그 자체가 무기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후진타오는 이 점을 알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백악관에 있는 멍청한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어느 쪽이든 공산주의 중국인들은 미국에게 돈을 더 빌려주고 어느 날 이를 다 회수하여 이자율을 치솟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하며 우리를 인질로 삼는다. 또한 같은 목적으로 중국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중동에서 광물, 원유, 식량을 손에 넣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무기’와 공격적인 군비 증강 실태를 하나로 합쳐 보면 미국이 군사력을 키워야 할 이유는 명명백백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우리 군에게는 잠수함 및 F-22나 F-35같은 5세대 전투기가 더 많이 필요하고, 대잠 공격 능력과 대지뢰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미사일 및 크루즈 미사일 방어 체제를 더하고, 사이버전 기술을 보강하고, 정찰 능력을 연마하며 장거리 정밀 타격 체제도 늘려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가망 없을 것이다. 미국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 「미국의 입지를 강하게!」

이제는 사람들을 속이고 세금을 사취하는 이들에게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불 지핀 ‘복지 범죄’를 빨리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내가 속인다 해도 누가 신경 쓰겠어? 내 돈도 아닌데. 나도 공짜 물건 받을 수 있어’라는 생각이 퍼져 나갈 것이다. 규칙을 위반한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들의 행위를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처벌 대상에는 사기를 치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부패한 공무원들도 포함된다. 또한 더 이상 백만장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은 즉시 막아야 한다. --- 「사회적 안전망, 정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리고 우리가 단호한 대통령을 뽑아 오바마케어 법안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건강보험 비용을 줄여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 부담을 좀더 줄여줄 필요는 있다. 그러려면 우선 보험 회사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쟁은 모든 상품의 품질을 더 좋아지게 하고,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나는 빌딩을 지을 때 여러 건축업자와 설계사들에게 건설 계약을 입찰한다. 이유는? 입찰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내게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며, 가능한 가장 좋은 품질의 건축물을 내놓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서비스나 상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더 다양한 건강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오바마케어 법안의 폐지」

드림액트 아래에서 불법 이민 가정의 자녀는 거주 중인 주의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다른 주에 사는 미국 시민은 더 많은 등록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에 사는 학생이 애리조나 주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경우, 불법으로 애리조나 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 학생보다 등록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 「불법 이민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맞서 싸울 줄 알고, 현명하며, 미국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미국이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이 사과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믿는다. 미국은 다시 위대함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는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강경한 지도자가 필요하며, 그 사람은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런 지도자를 찾아 선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우리가 자랄 때의 미국과 같은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어야 한다. 실패할 경우의 대가가 너무 크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자유의 운명은 여기에 달려 있다. --- 「우리의 자녀가 물려받아야 할 미국」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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