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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온 아워 웨이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온 아워 웨이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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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0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517g | 153*224*30mm
ISBN13 9788993905090
ISBN10 899390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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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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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조원영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전문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처칠수상록-폭풍의 한가운데』, 『역사로 읽는 성서』, 『의혹의 역사』(근간), 『사랑할 준비가 되었나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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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책은 지극히 분주했던 어느 한 해에 벌어진 많은 중요한 사건들에 관해서 시비를 가리거나 어떠한 형태의 부연 설명 없이 그저 단순하게 진술하기 위해 쓰여졌다.”

그는 긴급한 공황정국을 돌파해나간 뉴딜정책의 입안자로서 지난 1년간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이자 역사로서 털어놓을 것을 약속한다. 이 책이 저술될 당시만 해도 루스벨트 행정부에 대해 파시즘, 공산주의라고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뉴딜정책이 “공화정체의 본질적인 방식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고 달성한 것”(15쪽)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자신이 추진한 정책이 “미국 시민의 사고와 태도의 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것은 “민주주의의 성숙”(16쪽)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1930년대 초, 미 경제체제의 거의 완벽한 몰락은 수많은 취약한 조직들의 해체 및 새로운 방식의 도입과 바닥으로부터의 재건을 요구했다. 루스벨트는 그를 위해 세 단계의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첫째, 기업과 은행 그리고 정부 자체까지 주도했던, 수적으로는 매우 적지만 강력한 개인적 힘에 의해 장악되어 있던 옛 경제 및 사회의 구조적 특권을 박탈하기 위한 비상수단.
둘째, 범죄, 독직과의 전쟁 및 도덕적 가치관의 함양.
셋째, 3세대에 걸쳐서 소수가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추를 국부의 폭넓은 분배 방향으로 되돌리기.”

다양한 긴급조치와 강제조치를 위한 수많은 입법행위뿐만 아니라, 국가의 철학적 재탄생을 포함하고 있는 이 험난한 과정을 루스벨트는 강력한 리더십과 뛰어난 설득력을 통해 전국민적인 지지기반을 획득한 위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하지만 루스벨트 스스로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뉴딜 프로그램이 “결점 없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고 “어떤 부분은 방법을 바꿀 필요도 있었고 미흡했을 수도 있다.”(18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과정과 결과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지라도 말이다. 그 시간과 경험은 소중한 것이기에 루스벨트는 “뉴딜의 모든 요소가 이룬 실적 및 상세한 관련 정보들을 동원해서 논쟁을 벌이기보다, (부족한 부분은 부족했다고 인정한 바탕 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들을 묶어 일반화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일반화의 노력이 바로 이 책, “온 아워 웨이”로 탄생한 것이다.

제1장 「내 생애 가장 긴급했던 일주일」은 제목처럼 매우 긴박하게 돌아간다. 루스벨트가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내린 결정은 바로 은행폐쇄 조치였다.
전세계적인 공황 속에서 국가가 몇 년 연속 누적적자를 기록하자 미국 공공분야의 신뢰가 급격히 추락했다. 사람들이 은행에 맡긴 예금을 찾아가기 위해 줄을 섰다. 자칫 은행의 완벽하게 건실한 자산조차 공황 가격으로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몰렸다. 루스벨트는 국회 연설에서, 주지사들의 모임에서 은행폐쇄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맙게도 주지사들은 전폭적인 신뢰와 협조 의지를 천명”해주었고, “의회에 의한 광범위한 권한 위임에 대해서도 승인”해주었다. 은행폐쇄조치를 포함한 ‘비상은행법령’에 대해 루스벨트는 “이 법안은 완벽하게 지불능력이 있는 건실한 은행들에 대한 부당한 의심과 의혹의 눈길을 즉각 불식시키는 동시에 이 나라의 은행과 국민들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심어주는 계기로 작용할 것”(38쪽)이라며 국회의원들을 설득했다. 결국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했고 “대통령에게 은행과 통화에 관한 명확하고도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었”(39쪽)다.
새내기 대통령 루스벨트에게 정치적 반대파들의 훼방과 관찰세력들의 미온적 태도는 없었다. 첫 번째 벽을 통과한 그는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나섰다. 그 방법으로 라디오 연설을 택했다. 그는 다정한 음성과 힘찬 어조로 지난 며칠간 정부가 조치한 내용을 설명했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1933년 3월 12일에 방송된 내용이 이 책의 49~57쪽에 걸쳐 소개되는데 당시의 미국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만큼 쉽고도 명확하게 사태를 정리하고 있으며, 한 국가를 책임진 수장으로서 왜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지의 필연성과 그러한 결정이 어떠한 국가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수행되는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민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루스벨트는 “길고 험난한 경제 재건이라는 과제를 향한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제1장(57쪽)을 마무리짓는다.

제2장 「국가재정의 유출을 막아라」에서는 은행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급한 불을 끈 루스벨트 행정부가 그 다음 취한 조치들이 소개된?. 그것은 넓게 보면 농업과 관련된 조치들로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농업 인구의 구매력을 높이고 잉여농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공산품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필요한 각종 조치들이었다. 알코올음료 생산과 판매를 합법화하는 법, 농지 저당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금융기관에 의한 농가 대출의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등이 그것이다. 또 다른 조치는 산림 관리, 토양 침식의 예방과 홍수의 제어 등 간단한 직무를 수행하는 민간자원보존단을 만든 것이다. 루스벨트는 이러한 사업이 국가 재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예방할 뿐 아니라, 국가적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서도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확신했다. 루스벨트가 민간자원보존단 창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시점에, 오하이오와 그 근방의 강들의 범람으로 미국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필연성은 더욱 커졌다. 이렇게 루스벨트는 초여름까지 25만명의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그는 이 계획이 국가의 자원 보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이익을 나눠줄 것, 지난 몇 년간의 산업 개발에서 등한시되었던 국가와 주의 역할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루스벨트가 강조하는 것은 이 사업의 도덕적 가치였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길거리를 배회하며 사적·공적 구호에 의지하는 대다수 실업 상태의 미국인들을 다시 일자리로 돌려보내어 사회 전체를 갱생의 무드로 바꾸고 불황을 이겨낼 최전방의 전투요원으로 국민들을 일렬종대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이 장의 말미에서 루스벨트는 “민간자원보존단은 즉시 동원되었고 7월 1일경 30만명의 청년들이 여기 소속돼 일하고 있었다”(68쪽)라고 적고 있다.

제3장 「건전한 투자자들을 보호하라」는 유가증권 판매와 관련된 허위 정보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유가증권 투자의 주간 거래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독 강화를 통해 95%의 결백한 투자자들을 정직하지 못한 증권사들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제정 요청을 의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담보물에 대한 재융자 등의 방법을 통해 상환 가능한 형태로의 부채 원금의 조정, 현실성이 결여된 높은 이자율의 삭감 등을 지원하는 법안도 국고에 막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마련되었다. 루스벨트의 최우선 관심사는 이렇듯 국가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국민들, 그 중에서도 생산력을 갖춘 중산계급을 정상화하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조치들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야 루스벨트는 본격적으로 국가 산업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시작한다. 그 첫 단계는 석유의 생산 및 정제산업의 정상화다. 유정 소유주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보장해주고, 석유와 휘발유 소비자들을 엄청나게 과도한 가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조치들, 미국의 모든 주에서 법률을 위반해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석유 및 생산품의 주간 운송과 해외 통상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등이 연이어 추진되었다. (70쪽)
이러한 국가 재건을 위한 여러 방안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이들 방안이 다른 국가들의 경제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에서다. 루스벨트는 각국의 대표들에게 6월의 런던국제경제회의 전에 워싱턴에서 한번 모여서 사전에 서로 협조하고 양해를 할만한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서를 보냈다. 이런 움직임 속에 미국의 산업은 회복세로 돌아섰고, 농민들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

제4장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호해야 한다」에서는 소형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행한 조치들을 다루고 있다. 루스벨트는 과거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이 통용되던 시기에 주택을 담보로 차용한 원금 및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난이 지속되는 동안 강압적이고 불평등한 변제로부터 주택 소유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적절한 배려입니다. 법안과 함께 실행될 정부의 정착 계획은 주택 소유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불안과 절망을 안겨주는 현재의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종식시키는 규범을 제공할 것입니다.”(84쪽)

제5장 「해외 유출 금괴를 막아라」는 루스벨트의 오른팔 우딘 재무장관의 활약이 돋보이는 장이다. 금본위제를 택하고 있던 미국에서 갑작스럽고 걷잡을 수 없는 금의 이동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루스벨트는 금의 해외유출을 막는 일이 금융안정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관련된 여러 조치들을 강력하게 실행하기 시작했다. 국제적인 투기꾼들 등에 의해 공황을 전후한 당시 최소한 5억 달러의 금이 유출되었고, 가만히 놔둘 경우 20억 달러 상당의 금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었다. 1929년 달러 자산의 총액은 부채 퇃액보다 많았지만, 루스벨트가 대통령 자리에 오른 1933년 봄의 자산 총액은 부채 총액 이하로 떨어졌다. 4월 20일에 발표된 대통령령에서 루스벨트는 “향후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외 계좌에 대한 '특별배정'이나 미국으로부터 금화, 금괴 및 금예탁증권의 수출은 모두 금지됩니다”(87쪽)라고 고시하고 있다.
여기서 돋보이는 것은 루스벨트가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채무액이 자산가치보다 낮아질 때까지 파산과 처분을 통해 채무액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기보다 “자산가치가 채무액을 상회할 때까지 자산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는 점이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한 노선이었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후자의 방법이 인간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미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적법한 방법”(90쪽)이라고 생각했다.

제6장 「제조업과 철도운송업의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다」에서는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의 하나인 철도운송업과 제조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이 다뤄진다. 루스벨트는 취임 이후 발빠른 조치로 국내 경기가 살아나고, 상품생산과 노동이동이 늘어나면서 증기기관차도 훨씬 많이 다니기 시작했다.
공황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산업계에 대한 조치에서도 루스벨트의 원칙은 여지없이 적용된다. 그것은 조업정상과 보조를 위한 외부로부터의 자금 수혈이라는 ‘대증요법’이 아니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삭감된 임금”에서 보았다. 당시 전체 산업이 호전되면서 상품가격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었으나, 공황 당시 삭감된 임금은 호전될 기미가 없었다. 따라서 삭감된 임금의 회복속도가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구매력의 위축을 낳았고, 이것이 경기회복의 속도를 늦춘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루스벨트는 산업계의 지도자들에게 “상품가격 인상에 걸맞은 동시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루스벨트는 “많은 사람이 공황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혼자만 일시적으로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궁극적인 이익이 될 수 없다”며 “자신의 번영을 사회 전체의 번영으로 전환시킬 것”(99쪽)을 산업계 지도자들에게 정중히 부탁했다.
이 시점에서 루스벨트의 두 번째 라디오 연설인 노변담화가 있었고, 여기서는 그간의 여러 헌법적 조치, 실업자 관련 조치, 테네시 계곡의 개발 프로젝트 등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여러 국가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국가의 회복 전망과 어우러지면서 설명되고 있다.

제7장 「돈을 쓰기 위한 공공사업은 없다」는 뉴딜정책이 대단한 경제학적 기획이라기보다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불합리한 것들을 추방하는 지극이 ‘상식적인’ 이성의 산물이라는 점을 다시금 웅변한다. 여기서 루스벨트는 “고속도로의 한쪽에 묻혀 있는 수도관을 파내기 위해 곡괭이와 삽을 든 1000명의 인력을 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도관을 새로 부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사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118쪽)라고 강조하고, “실용적인 공공사업을 찾는다는 것은 곧 필연적으로 지출 규모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118쪽)임을 천명했다.

제8장 「무엇이 훌륭한 경제인가」에는 긴급구호법이 통과되고, 국가부흥청·공공사업청·석유청이 새롭게 출범하는 등 국가재건에 탄력이 붙는 모습과 함께 뉴딜정책의 ‘꽃’이라고 할 만한 국가산업부흥법(NIRA)에 대한 역사적인 성명서 전문이 실려 있다. 이 법은 경제원리를 부정하고 특정 산업을 과잉 육성하고 독점을 용인했으며, 노동조합을 과보호해서 불황을 더욱 오래가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생각하는 “훌륭한 경제”의 요지가 그대로 담겨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목이다. 그것은 아래와 같다.
“저는 임금 상승이 결과적으로 원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중의 구매력 증대에 힘입은 판매량 증가, 그리고 그로 인한 조업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경영진에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훌륭한 경제이며, 훌륭한 경제활동인 것입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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