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0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476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4654532
ISBN10	8984654531

더보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정진용

법무법인 지율 전무이며 대한보상 대표이다. 법무법인 솔론 전무와 인터넷신문 국토개발정보 편집, 발행인을 거쳤다.

더보기

일간지 한 면에 실린 광고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라며 두 컷의 사진과 광고문구가 실려 있다. 한 사진은 새로 지어진 고층아파트를 보며 그 터에 살던 생각을 하는 사진이며 다른 하나는 아파트에서 낡고 허름한 집을 내려다보며 옛 생각을 하는 사진으로 현실의 공익사업을 대변하는 광고가 아닐까 한다.
본인의 업이 공익사업과 관련한 일이다보니 많은 공익사업지역을 다니며 많은 토지소유주와 관계인을 만나게 된다.
공익사업지역에서 보상상담을 하다보면 딱한 사연도 많고 간혹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법무종사자로서의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결과 토지보상법상의 문제점과 사업시행자의 시시비비를 떠나 공익사업지역의 일부 토지주의 잘못된 지식이나 상식에서 기인한 점도 있음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보다 쉽게 공익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 책이 나오게 되었다.
비록 본인의 지식이 미약하나마 현장에서 체험하고 알고 있는 바를 알리게 된다면 사업초기에서부터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인식함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공익사업지역의 보상시기가 되면 많은 금융사 또는 관련 업종을 하시는 분들의 보상금 및 채권을 유치하는 등의 관련 영업을 위하여 보상상담이나 세무상담하는 것을 자주 보아왔다. 이때마다 본인의 생각은 정확한 상담이 되는지가 자주 의문이 들었고 간혹 잘못된 상담을 받고 다시 상담하는 일도 있었음을 볼 때 본서는 공익사업지역의 보상대상자만이 아니라 보상과 관계된 업을 영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활용되기를 바란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가능한 법률단어를 피하고 이해가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쓰고자 하였으나, 공익사업 자체가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다보니 그러하지 못한 점은 독자들의 이해를 바라며, 본서가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김재운 교수님, 부연사 맹윤재 사장님과 지인 변호사님들, 바쁘신 와중에도 사업지역의 자료를 챙겨주셨던 각 공익사업지역의 위원장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는 이 땅에 공익사업으로 인한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살던 정든 땅을 그리워하며 눈물짓는 일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기원한다.

--- 본문 중에서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